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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기시다 총리가 선택한 단어는 가슴이 아프다, 이 단어였습니다.
직접적인 사죄 언급보다 가슴이 아프다, 감정적인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어떤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제가 얼마 전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카운터파트로서 외상일 때 함께 상대를 했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일본 각료 중에서 정말 말이 통하는 많지 않은 각료 중의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먼저 안보가 있고 경제가 있고 과거사. 이 세 가지 순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과거사에 대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사에 대한. 지금 질문도 그러시지만. 제일 먼저 거기에 초점이 쥐어졌고 나머지 경제나 안보 부분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빨리 오게 된 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혹시 우리도 거기 함께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아사히신문 평가가 그거더라고요.
자민당 내에 강경파들도 있고 또 일본 내에 우파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정치인이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가만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계산을 한. 그래서 1998년에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계승한다고 연도까지 박은 것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그걸 자기 말로는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계승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최선의 한국 국민들에게 절충점을 찾아서 제 마음이 이런데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또 일본 내에는 이런 여론도 있고 저런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 끝에 나온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일]
일단 지난 2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워낙 충격과 공포라서 기대치가 이번에 워낙 낮아서 사실 큰 하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성의를 보인 것은 맞죠. 일본 입장에서는 성의를 보인 건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기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명확하게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일한 것은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 바뀌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런 사과 자체가 아예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기시다 내각은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전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일본 정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사실 좀 더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더 우리나라 국민들을 만족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 낮고 국정동력도 떨어진 상황인데 그런 현상력이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는, 두 글자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감정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일본 총리이니까 저는이라는 표현 속에 일본을 대변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냐. 어떤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계속 비판했던 게 일본 인터뷰를 했을 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펄펄 뛰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본인이 얘기했을 때, 더구나 다른 나라에 와서 얘기했을 때 그게 개인이 어디 있어요, 그건 총리지. 그리고 그 앞에 98년도에 DJ-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계승한다라고 연도까지 박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과나 그런 발언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하고 일본에 가서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일본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가장 많이 지지해 줬고, 한일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 외교적으로나 가장 협조 관계였단 말이에요.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절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시작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왜 보따리 안 갖고 왔느냐라고 공격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앵커]
그게 어떻게 개인 차원이냐, 국가를 대표하는 거지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뒤에 보면 알겠죠. 그러면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이 기시다의 입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거는 개인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언론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시다 내각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내용 자체가 사과가 아니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이것을 기시다 내각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놓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야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셔틀외교 복원을 놓고 분야별로 떼어서 보면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는 강선우 대변인의 발표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역사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혁]
셔틀외교 처음 시작한, 문을 연 분이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거 역사 내다 판 겁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지도자가 서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자고 한 것은 역사 내다 판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98년도에 일본 의회에 가서 IMF를 극복하는 데 일본이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바꿔줘서 큰 도움을 줬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면서 일본을 극찬했어요.
그러면 그거 역사 내다 판 겁니까?
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다시 개선해서 화이트 리스트도 풀리고 그다음에 안보 협력 부분에서도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역사의 아픔을 퉁 치고 넘어갈 자격?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 이게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먼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2년 독도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그 비판에 대해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야죠.
[앵커]
셔틀외교 자체 복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준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정도 퍼줬는데 셔틀외교도 못하면 그게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게 셔틀외교 복원을 한 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국민적인 합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 과정도 없고 그리고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선제타격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셔틀외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작을 생각해보면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해결을 하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법부하고 행정부도 구분, 삼권분립조차 인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한 게 일본 정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론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서 그러면 사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다 풀어놓고 이거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정도로 퍼주면 누가 외교 못 합니까?
저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 퍼주면.
[김종혁]
반박을 드리자면 강제동원,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와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수석까지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법률 검토를 다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징용 문제는 그때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때 6400억인가의 기금을 조성해서 신고를 받아서 다시 배상을 했어요.
돈을 준 거예요, 다시. 우리 정부가 돈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은 진보 대법관 한 분께서 그것이 무슨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본인이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내 법원이 내린 거잖아요.
일본 법원에서 똑같은 소송이 있었는데 일본 최고 법원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 정부는 자기 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지금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내렸던 판결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두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다 보수 정부에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김준일 에디터 반론 짧게 듣고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준일]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러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사법부가 한 일을 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식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에 만찬이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잖아요.
관저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관저를 다녀오셨던 김종혁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공간이 어떻습니까?
외국 정상 초대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인가요?
[김종혁]
관저가 외교부 장관이 쓰시던 거잖아요.
굉장히 보니까 그냥 심플하더라고요.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나요?
다른 일체의 장식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되게 흰색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거든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미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들어갔을 때 이거 무슨 갤러리, 심플한 갤러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장소에 보면 벽지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한지 같은 것을 붙여서 한국적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주는 그런 장소인데 아마 불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를 많이 내놨잖아요.
[앵커]
윤 대통령이 깜짝 요리는 안 한 건가요?
[김종혁]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본에 방문하셨을 때 기시다 총리가 와규, 그러니까 일본 소로 접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우로 대접을 하고 경주법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주라는 게 신라 고도, 우리의 상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절판이라는 것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일본에서 누가 올 경우에 우리 이제 화합을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거니까 구절판을 내놓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렇게 일종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는 맛집을 찾아갔는데 저렇게 또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자체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김종혁]
그렇죠. 그것은 친구로 주로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보면 원래는 7~8월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7~8월이면 일본에서 열리는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일본을 방문하면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맨날 가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려해서 일찍 찾아온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바로 발표를 하면서 정말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잘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또 한 가지 과거사 관련한 기시다 총리 발언하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이 뭐에 집중되나 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관련이에요.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잖아요.
이건 진전된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일단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보론을 하자면 왜 지금 왔느냐. 미국의 압박.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압박. 그리고 국내 일본 여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없다.
가라, 좀. 기시다 가서 좀 잘해줘라, 이런. 사설이 엄청 쏟아졌어요, 일본 내에. 왜냐하면 기시다는 50%가 지지율이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30% 초중반이니까 도와줘라.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뭐가 있었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IAEA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풀리면 7월에 방류하거든요.
이르면 7월에 방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오면 이 문제를 한국에서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기시다가 온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일본 언론에 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가 테이블에 오를 거다, 이거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 방한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것은 공동조사하자였거든요.
조사단을 파견하자였는데 이게 시찰단이 됐습니다.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도쿄전력이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만보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앵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준일]
명시돼 있지 않죠. 그런데 시찰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시찰을 가서 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어갔다.
결국은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방류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의 해산물들이 들어오는 것의 수순이고 그게 일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AEA 조사가 끝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즈음 돼서 올해 여름쯤 돼서 이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시찰단은 그냥 보는 거다.
문제 제기 못 한다는 김준일 에디터님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김준일 에디터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언론 사설에서 지지도 30%인 대통령도 와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라면서 사설을 많이 썼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오염수가 방류될 때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일단 일본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IAEA의 평가와 달리 IAEA, 국제원자력기구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평가와 달리 일본 총리가,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돼 있는데도 그걸 방류를 한다라는 주장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해류를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아무리 빨라도 1년, 길게는 몇 년 뒤에 태평양을 다 돌아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때 우리한테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IAEA에서 내린 평가 우리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폭침이라고 했을 때도 국제 조사단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진보좌파라는 진영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게 왜 북한 어뢰에 의해서 침몰한 것이냐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IAEA의 조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가겠다.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구체적으로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그냥 일본이 그냥 한번 구경하세요 하면 휙하고 구경하고 올까요?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하고 왔느냐를 다 따져물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나라 조사단들이 가서 견학하고 올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 일부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후쿠시마 어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은 결국 이거 수산물 지금 우리가 WTO 제소까지 하고 막 신경전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표거든요,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수입하겠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IAEA 못 믿냐는 건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얘기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찰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 지켜보겠고요.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와 따로 더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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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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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기시다 총리가 선택한 단어는 가슴이 아프다, 이 단어였습니다.
직접적인 사죄 언급보다 가슴이 아프다, 감정적인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어떤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김종혁]
제가 얼마 전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카운터파트로서 외상일 때 함께 상대를 했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일본 각료 중에서 정말 말이 통하는 많지 않은 각료 중의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먼저 안보가 있고 경제가 있고 과거사. 이 세 가지 순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과거사에 대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사에 대한. 지금 질문도 그러시지만. 제일 먼저 거기에 초점이 쥐어졌고 나머지 경제나 안보 부분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빨리 오게 된 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혹시 우리도 거기 함께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아사히신문 평가가 그거더라고요.
자민당 내에 강경파들도 있고 또 일본 내에 우파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정치인이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가만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계산을 한. 그래서 1998년에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계승한다고 연도까지 박은 것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그걸 자기 말로는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계승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최선의 한국 국민들에게 절충점을 찾아서 제 마음이 이런데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또 일본 내에는 이런 여론도 있고 저런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 끝에 나온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일]
일단 지난 2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워낙 충격과 공포라서 기대치가 이번에 워낙 낮아서 사실 큰 하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성의를 보인 것은 맞죠. 일본 입장에서는 성의를 보인 건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높이에 기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명확하게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일한 것은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 바뀌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런 사과 자체가 아예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기시다 내각은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전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일본 정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사실 좀 더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더 우리나라 국민들을 만족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 낮고 국정동력도 떨어진 상황인데 그런 현상력이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는, 두 글자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감정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일본 총리이니까 저는이라는 표현 속에 일본을 대변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냐. 어떤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김종혁]
지금 민주당이 계속 비판했던 게 일본 인터뷰를 했을 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펄펄 뛰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본인이 얘기했을 때, 더구나 다른 나라에 와서 얘기했을 때 그게 개인이 어디 있어요, 그건 총리지. 그리고 그 앞에 98년도에 DJ-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계승한다라고 연도까지 박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과나 그런 발언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하고 일본에 가서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일본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가장 많이 지지해 줬고, 한일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 외교적으로나 가장 협조 관계였단 말이에요.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절벽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시작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왜 보따리 안 갖고 왔느냐라고 공격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앵커]
그게 어떻게 개인 차원이냐, 국가를 대표하는 거지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뒤에 보면 알겠죠. 그러면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이 기시다의 입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거는 개인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언론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시다 내각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내용 자체가 사과가 아니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이것을 기시다 내각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놓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야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셔틀외교 복원을 놓고 분야별로 떼어서 보면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는 강선우 대변인의 발표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역사를 내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혁]
셔틀외교 처음 시작한, 문을 연 분이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거 역사 내다 판 겁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지도자가 서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자고 한 것은 역사 내다 판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98년도에 일본 의회에 가서 IMF를 극복하는 데 일본이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바꿔줘서 큰 도움을 줬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면서 일본을 극찬했어요.
그러면 그거 역사 내다 판 겁니까?
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다시 개선해서 화이트 리스트도 풀리고 그다음에 안보 협력 부분에서도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역사의 아픔을 퉁 치고 넘어갈 자격?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 이게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먼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2년 독도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그 비판에 대해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야죠.
[앵커]
셔틀외교 자체 복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준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정도 퍼줬는데 셔틀외교도 못하면 그게 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게 셔틀외교 복원을 한 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국민적인 합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 과정도 없고 그리고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선제타격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셔틀외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작을 생각해보면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해결을 하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법부하고 행정부도 구분, 삼권분립조차 인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한 게 일본 정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론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서 그러면 사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다 풀어놓고 이거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정도로 퍼주면 누가 외교 못 합니까?
저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 퍼주면.
[김종혁]
반박을 드리자면 강제동원,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와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수석까지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가 만들어졌었어요. 법률 검토를 다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징용 문제는 그때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때 6400억인가의 기금을 조성해서 신고를 받아서 다시 배상을 했어요.
돈을 준 거예요, 다시. 우리 정부가 돈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은 진보 대법관 한 분께서 그것이 무슨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본인이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내 법원이 내린 거잖아요.
일본 법원에서 똑같은 소송이 있었는데 일본 최고 법원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 정부는 자기 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지금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내렸던 판결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두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다 보수 정부에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김준일 에디터 반론 짧게 듣고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준일]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러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사법부가 한 일을 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식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 간에 만찬이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잖아요.
관저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관저를 다녀오셨던 김종혁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공간이 어떻습니까?
외국 정상 초대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인가요?
[김종혁]
관저가 외교부 장관이 쓰시던 거잖아요.
굉장히 보니까 그냥 심플하더라고요.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나요?
다른 일체의 장식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되게 흰색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거든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미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들어갔을 때 이거 무슨 갤러리, 심플한 갤러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장소에 보면 벽지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한지 같은 것을 붙여서 한국적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주는 그런 장소인데 아마 불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를 많이 내놨잖아요.
[앵커]
윤 대통령이 깜짝 요리는 안 한 건가요?
[김종혁]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본에 방문하셨을 때 기시다 총리가 와규, 그러니까 일본 소로 접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우로 대접을 하고 경주법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주라는 게 신라 고도, 우리의 상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절판이라는 것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일본에서 누가 올 경우에 우리 이제 화합을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거니까 구절판을 내놓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렇게 일종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는 맛집을 찾아갔는데 저렇게 또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자체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김종혁]
그렇죠. 그것은 친구로 주로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보면 원래는 7~8월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7~8월이면 일본에서 열리는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일본을 방문하면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맨날 가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려해서 일찍 찾아온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바로 발표를 하면서 정말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잘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또 한 가지 과거사 관련한 기시다 총리 발언하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이 뭐에 집중되나 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관련이에요.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잖아요.
이건 진전된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일단 김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보론을 하자면 왜 지금 왔느냐. 미국의 압박.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압박. 그리고 국내 일본 여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없다.
가라, 좀. 기시다 가서 좀 잘해줘라, 이런. 사설이 엄청 쏟아졌어요, 일본 내에. 왜냐하면 기시다는 50%가 지지율이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30% 초중반이니까 도와줘라.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뭐가 있었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IAEA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풀리면 7월에 방류하거든요.
이르면 7월에 방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오면 이 문제를 한국에서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기시다가 온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일본 언론에 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가 테이블에 오를 거다, 이거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 방한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것은 공동조사하자였거든요.
조사단을 파견하자였는데 이게 시찰단이 됐습니다.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도쿄전력이 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만보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앵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준일]
명시돼 있지 않죠. 그런데 시찰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시찰을 가서 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얻어갔다.
결국은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방류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의 해산물들이 들어오는 것의 수순이고 그게 일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AEA 조사가 끝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즈음 돼서 올해 여름쯤 돼서 이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앵커]
시찰단은 그냥 보는 거다.
문제 제기 못 한다는 김준일 에디터님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김준일 에디터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언론 사설에서 지지도 30%인 대통령도 와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라면서 사설을 많이 썼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오염수가 방류될 때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일단 일본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IAEA의 평가와 달리 IAEA, 국제원자력기구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평가와 달리 일본 총리가,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돼 있는데도 그걸 방류를 한다라는 주장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해류를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아무리 빨라도 1년, 길게는 몇 년 뒤에 태평양을 다 돌아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때 우리한테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IAEA에서 내린 평가 우리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폭침이라고 했을 때도 국제 조사단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진보좌파라는 진영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게 왜 북한 어뢰에 의해서 침몰한 것이냐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IAEA의 조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가겠다.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구체적으로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그냥 일본이 그냥 한번 구경하세요 하면 휙하고 구경하고 올까요?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하고 왔느냐를 다 따져물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나라 조사단들이 가서 견학하고 올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 일부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후쿠시마 어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은 결국 이거 수산물 지금 우리가 WTO 제소까지 하고 막 신경전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표거든요,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수입하겠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IAEA 못 믿냐는 건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얘기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찰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 지켜보겠고요.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와 따로 더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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