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윤상현 "尹 '일본 무릎' 인터뷰, 말이 거칠뿐 DJ 결단과 비슷"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윤상현"尹 '일본 무릎' 인터뷰, 말이 거칠뿐 DJ 결단과 비슷"

-尹 대통령 WP 발언, 결단적 측면 강조해…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진정성 그대로 옮긴 것
-송영길 전 대표, 녹취록에 나온 내용 직접 알아봤어야…돈봉투 사건 몰랐다는 해명 의아
-미추홀구 전세 사기, 공공 기금 조성해 피해 주택 매입 제안…추후 가치 오르면 돌려주는 방식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청개구리 외교’라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교통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이승훈: 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의 동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미 동맹의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겠다’ 이런 말 하셨는데. 이 말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줄 게 많을 거다, 그런 말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 윤상현: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가 한미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맞은 올해 또 12년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거든요. 지난번에 2011년 10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고요. 그래서 획기적이고 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동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한다고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은 완전히 핵무장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무려 40여 개가 넘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때릴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화산-31인가요, 전술핵무기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나도 고도화되니까 북한에 대한 핵 확장억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자, 강화시키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첨단 기술 이런 분야에서 어떤 한미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방문했고,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보기에는 확장억제거든요. 이 분야에서도 기념비적인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 의원님께서도 확정억제 말씀하셨지만 또 벌써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하신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윤 대통령의 지금 외교는 한국과 미국·일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또 북한·중국·러시아를 한 편으로 나누는 가치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가치외교라는 게 결국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고요. 사실 북한 아시다시피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정말로 세계 역사상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의 역사책을 쓰면서 지금 얼마나 기이한 현상에 북한 인민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서 핵미사일에 광분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남중국해, 대만해. 그렇다 하면 군사력 사용하고 있죠. 러시아, 작년에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하고 동떨어진 외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는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일본하고 지향점이 같죠. 그럼 북한·러시아·중국, 어떤 나라들입니까? 결국 현상을 어떻게든 변경시키거나 현상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동맹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이승훈: 그럼 지금의 가치외교는 불가피하다?

◆ 윤상현: 예, 맞습니다.

◇ 이승훈: 거의 외교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이 얘기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보셨죠. 일정을 봤을 때 그 일정 속에서 미국이 달라졌다거나 성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 윤상현: 그거 보면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빡빡하게 돼 있고요. 참 국빈 방문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한 게 작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 다음에 처음입니다. 일정을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일단 25일 가시자마자 그 다음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친교행사를 갖고 또 그 다음 날 또 공식 행사를 하죠.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죠. 또 특히 이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합니다. 이게 미 의회가 주는 최고 수준의 예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70년 동맹 역사상 국빈 자격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이례적인 환대죠, 이분들이. 그리고 또 펜타곤 이런 데 방문해서 미국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브리핑도 하고요. 브리핑 이것도 한 12년 만에 처음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공정책대학원 가서 또 강의도 하고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일정을 보면 되게 빽빽하면서도 알차고 미국의 환대가 많이 느껴진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우리 정부도 의지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야당,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청개구리 외교’다, 그런 말을 할까요?

◆ 윤상현: 하여튼 우리 외교라는 것은 솔직히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좀 더 대통령이 어떤 여당의 수장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로서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승훈: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도와주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미국이 시작 단계부터 대통령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거냐,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거냐. 이렇게 묻고 나오진 않을까요?

◆ 윤상현: 그런데 이게 또 로이터통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이런 게 있을 때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군사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워싱턴포스트하고의 기자회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할 경우에 교전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인 의제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의제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 이승훈: 의원님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말씀을 하셔서요.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싱턴포스트에서 100년 전 일 가지고 일본에게 그냥 무조건 무릎 꿇어라,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 했다고 하고요?

◆ 윤상현: 이게 그 부분만 빼면 좀 거칠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1956년 한일 기본조약 정상화를 맺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한일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1998년 10월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하고 미래파트너십 선언을 하죠. 그때도 일본 문화 개방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80%가 반대했어요. 왜 일본 문화를 개방하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대단히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0년의 역사,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식민지 이런 거, 50년의 역사 때문에 1500년 동안의 한일 관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시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단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대통령의 발언도 결단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좀 말씀이 거칠어 보여서 그런 거지, 그 말뜻의 진정성은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결단의 역사, 진정성을 그대로 옮겨 한 발언입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한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 발언을 놓고 ‘역사팔이’가 또 사고를 쳤다,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거칠지만 진정성을 몰랐을까요?

◆ 윤상현: 이게 현재의 여야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현재의 여야 관계가,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대장동, 배임에 의해서 4,895억. 배임행위로 인해서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또 성남FC 사건의 뇌물 135억. 또 앞으로 백현동, 정자동 여러 가지 의혹, 그것에 대한 여러 기소들 통해서 여야 관계가 너무나도 냉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말꼬투리 잡는 거죠, 서로. 야당 입장에서 ‘야, 이거다’ 해서 막 공격하고. 결국 정말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지, 한 순간을 이렇게 탁 보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맥락이었구나’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발언입니다.

◇ 이승훈: 맥락을 지금 현재 여야가 다 이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니까.

◆ 윤상현: 예, 일부러 이해하려고 안 한 겁니다. 저쪽에서 뭔가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뜯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여야 관계다.

◇ 이승훈: 그런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하셔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습니다. 귀국 기자회견 보셨죠? 어떠시던가요?

◆ 윤상현: 저도 우리 송영길 의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3자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면, 그게 뭐냐 하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 못했다, 보고받지도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계자들의 녹취록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본인이 그렇게 신뢰했던 이정근 사무부총장 또 핵심 측근 의원들하고의 대화 내용 연루되고 했죠. 송영일 대표가 직접 처리도 했다, 또 보고 받았는데 잘했다고 그랬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쉽게 알지도 못하면 ‘뭐야’라고 이거를 캐물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3자적 입장에서 이걸 믿어줄 수가 있겠나, 의아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공항 들어올 때 보니까 지지자들 많이 나와 있던데요?

◆ 윤상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이 와서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개딸들’ 이런 분들 해서요.

◇ 이승훈: 두 분의 인연 말씀하셨는데, 아마 같은 인천에 계신 인연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윤상현: 인천에 있다가 서울시장 나가면서 서울로 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의원님 특히 지역구 관리 잘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 지역구가 인천 미추홀구잖아요. 여기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곳인데 피해자들 만나보셨습니까?

◆ 윤상현: 예, 만나보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매 중지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었죠.

◇ 이승훈: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사전에 잘 파악하기 힘드셨어요?

◆ 윤상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또 그러면서 인천시 정부나 미추홀구 구 정부가 전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거든요. 이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빌라들이 많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 민주당 관계자분들, 의원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쪽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승훈: 오늘 오전에 당정이 특별법 내서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주고 또 LH 통해서 주택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역구 피해자분께서 만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상현: 아니요. 저는 그거 가지고 만족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매수권 주든 LH로 가든 일단 이게 근저당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이 먼저 근저당을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세보증금 거의 날리게 돼요. LH 데려가도 전세보증금이 날아간 다음에 또 월세를 또 내게 되거든요.

◇ 이승훈: 그러니까 사후적인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상현: 예, 사후적인 거다. 그래서 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아예 탕감해 주자, 원희룡 장관은 ‘안 된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있으면 그건 다 탕감해 줄 거냐’ 이런 식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법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여당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공기금을 만들자. 주택도시기금 40조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공공기금을 만들어서 펀드로 하자. 펀드로 해서 일단 피해자분들의 주택을 매입을 하자. 지금 가격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일단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운영하면 경기회복세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몇 년 지나면. 그러면 주택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저당 설정한 은행들, 너희들 근저당 설정한 대로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라.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솔직히 이분들이 30채 미만의 빌라 이런 것에 있어서 솔직히 시세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은 은행이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은 대출해 줬으니까 나는 무조건 돈 다 받아가야 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은행도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너희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져가지 마라, 이거예요. 10% 할인하고 가져가라. 예를 들어서 허그(HUG)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제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솔직히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거고. 솔직히. 그걸 그대로 지금 정부까지 가져오면서 주택 당국의 문제, 또 은행 대출 기간의 문제, 또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왜 이분들한테만 다 피해를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츠 펀드를 조성하자. 그래서 펀드가 운용을 계속 하게 한 다음에 자산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돈을 이분들 보증금 대주고 은행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할인해서 가져가라 이겁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