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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이번 주에 때아닌 한중 간의 외교 충돌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를 하면 그냥 한중 관계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2017년에 경험했던 사드 파문, 이 문제가 재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 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보여준 발언의 수준. 이것은 최강의 험담이 오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당국자 간의 발언은 사실은 한쪽 정부의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대통령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것은 중국 쪽에서 중국의 장관이 한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섞어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그 직전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험담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중국이 과격하게 나오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과도하게 자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왕선택]
일단은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보여준 것은 일관성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봤을 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건 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관성 있게 반발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그 당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장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장난을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타 죽었을까요? 네, 거의 타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여사가 한 이틀 정도의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자마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적으로 봉쇄해놓고 4박 5일 동안 실탄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격앙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용어의 수준입니다. 불장난이라는 말이, 타 죽는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지난해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니까 미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이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부통령도 아니었고 국무장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상이.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이고 이런 상황은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중국이 굉장히 자극이 됐고 화를 낸 것은 맞는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계산해볼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수요일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반발 발언이 나온 것은 목요일 오후입니다. 하루 반이 지나서 반응이 나왔다는 게 이게 계산해볼 대목이 있는 겁니다.
[앵커] 러시아는 9시간 만에 바로 반발하는 얘기를 냈는데.
[왕선택]
그렇죠. 즉각적으로 발언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칙적으로 정공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수요일 오후에 반응을 했어야죠. 그런데 목요일 오후에 반응한 것은 하루 이상 묵혀뒀다는 얘기입니다. 계산기를 계속 두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런 불쾌하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 쪽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일치돼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또 나왔던 겁니다. 그 말이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하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나오면서.
[왕선택]
미국 쪽에서 또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겹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응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공동성명을 낼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도수가 높은 발언 수위가 나올 것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이 들어가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선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다고 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고강도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한중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왕선택]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악화되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잘 관리하면 무난하게 넘어가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드 파문이 재현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것은 중국이 아마도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라는 그런 기조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사드 파문과 비슷한 중국의 경제 압박 조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 간에는 지금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아마도 지금 날짜를 놓고 협의 중일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단시킬 겁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 서로가 욕하기가 어려운데 안 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마음놓고 돌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한중 관계가 부서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 파문이 재현될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한 논의가 유보되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남은 게 또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대만 문제 이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고립을 시키면서 한국도 거기에 편입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미국 편을 들어버리면 중국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반도체 협력, 배터리 협력, 기타 나머지 한중 간의 교역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드 파문 때 중국이 우리를 엄청 때렸죠. 우리가 엄청 고통을 받은 게 사실인데 거기에서 반중 감정이 너무 심하게 나온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사드 파문이 중국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파문하고 똑같이 하면 바보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 문제와 배터리 문제를 포함한 바이오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계획에 한국이 완전히 편입이 돼버리면 그때 되면 마음놓고 한국을 때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한중 간에 협력적인 요소가 가능하고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사드 파문까지는 못 가겠죠.
[앵커]
그러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왕선택]
네, 몇 가지 볼 게 더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자극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왕선택]
지금 거의 그것도 충돌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국 외교부장, 장관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최강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러시아 쪽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 대변인, 또 안보회의 의장 이런 분들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최강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규탄 대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발언입니다. 발언의 수위는 비슷하지만 간접적이지만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발언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으로 협박한 내용 중 몇 가지는 실행이 될 겁니다. 협박한 내용 중 몇 가지는 가장 민감한 게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봤을 때 고민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점인데 그것을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외교 당국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가 대량의 민간인 학살을 한다거나 국제법을 위반한다거나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 정도로 그쳤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면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무기 지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보복은 북한에 대해서 첨단무기를 지원하는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첨단무기기술을 줄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부족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도와주면 우리으로서는 엄청나게 안보 위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인데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잖아요.
북핵 개발을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제재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다시 뚫리게 되면 걱정하지 않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겠죠. 불편하죠, 그러면.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왕선택]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특히나 러시아가 북한을 거론한 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정찰위성 1호기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다,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군사기술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하다, 이게 북한의 구도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절대로 미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잘 생존할 것이고 앞으로 번영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서사가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하다는 말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대성 부각,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북한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고조시키면 한미일 간에 협력이 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북중러 간의 협력이 강해지고 그럴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 북한은 경제 제재에 해방이 되고 그러면 북한은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핵무기는 그냥 유지가 되고. 이게 북한이 단기적으로 바라는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전략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서 북한도 100%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한번 종속이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마지막으로 의존하게 되면 완벽하게 종속이 되고 자율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끝까지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은 둘 텐데 그래도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파구를 열어야 돼서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계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걱정하면서 바라고 있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하는 것을 예상된 시기 안에 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4월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예상이 됐는데 4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4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4월이라고 해서 4월 말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사실 4월 25일이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4월 25일이 아까 보도에서 잠깐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4월 25일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4월 25일을 기점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날까지 합해서 나흘 남았잖아요. 나흘 남았는데 나흘이 되기 전이라면 25일 쏜다면 지금 3~4일 남았는데 이미 나와야 될 징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서해안에 있는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켓 발사는 남쪽으로 쏠 겁니다. 동해로 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남쪽으로 쏘면 우리 서해를 지나서 제주도 왼쪽으로 지나서 필리핀 동쪽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로켓의 1단 추진제가요. 그 상태에서 위성만 고도 500km 위성군에 쏙 들어가고 밑에 추진체는 떨어지는데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동쪽 해상에 이 로켓 추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거기 모르고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추진체에 맞으면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는 반드시.
[앵커]
그런데 아직 그런 사전 조치 움직임은 없다?
[왕선택]
그렇죠. 사전 통보가 없어서 사전 통보를 하면 대개 5일 정도 앞두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없으니까 25일 당일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지금은 25일을 넘길 수도 있겠는데 다만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예고한 것은 4월 중으로 발사.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가능성을 놓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월요일, 24일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앞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남기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왕선택]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은데 한미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양자 현안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한반도 현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동북아 현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글로벌 현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양자 현안은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를 받아내는 게 우리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한반도 현안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을 하니까 확장억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방안을 가져오겠는가. 확장억제 문제가 있고. 동북아 문제에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얼마나 편입이 될 건가. 이게 다시 반도체나 배터리와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글로벌 이슈 중의 하나죠. 무기 지원을 할 건가 말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를 보면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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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이번 주에 때아닌 한중 간의 외교 충돌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를 하면 그냥 한중 관계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2017년에 경험했던 사드 파문, 이 문제가 재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 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보여준 발언의 수준. 이것은 최강의 험담이 오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당국자 간의 발언은 사실은 한쪽 정부의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대통령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것은 중국 쪽에서 중국의 장관이 한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섞어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그 직전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험담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중국이 과격하게 나오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과도하게 자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왕선택]
일단은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보여준 것은 일관성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봤을 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건 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관성 있게 반발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그 당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장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장난을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타 죽었을까요? 네, 거의 타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여사가 한 이틀 정도의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자마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적으로 봉쇄해놓고 4박 5일 동안 실탄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격앙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용어의 수준입니다. 불장난이라는 말이, 타 죽는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지난해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니까 미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이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부통령도 아니었고 국무장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상이.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이고 이런 상황은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중국이 굉장히 자극이 됐고 화를 낸 것은 맞는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계산해볼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수요일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반발 발언이 나온 것은 목요일 오후입니다. 하루 반이 지나서 반응이 나왔다는 게 이게 계산해볼 대목이 있는 겁니다.
[앵커] 러시아는 9시간 만에 바로 반발하는 얘기를 냈는데.
[왕선택]
그렇죠. 즉각적으로 발언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칙적으로 정공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수요일 오후에 반응을 했어야죠. 그런데 목요일 오후에 반응한 것은 하루 이상 묵혀뒀다는 얘기입니다. 계산기를 계속 두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런 불쾌하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 쪽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일치돼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또 나왔던 겁니다. 그 말이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하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나오면서.
[왕선택]
미국 쪽에서 또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겹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응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공동성명을 낼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을 내버려둔다면 도수가 높은 발언 수위가 나올 것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이 들어가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선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다고 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고강도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한중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왕선택]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악화되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잘 관리하면 무난하게 넘어가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드 파문이 재현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것은 중국이 아마도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라는 그런 기조에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사드 파문과 비슷한 중국의 경제 압박 조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 간에는 지금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아마도 지금 날짜를 놓고 협의 중일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단시킬 겁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 서로가 욕하기가 어려운데 안 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마음놓고 돌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한중 관계가 부서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 파문이 재현될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한 논의가 유보되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남은 게 또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대만 문제 이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고립을 시키면서 한국도 거기에 편입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미국 편을 들어버리면 중국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반도체 협력, 배터리 협력, 기타 나머지 한중 간의 교역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드 파문 때 중국이 우리를 엄청 때렸죠. 우리가 엄청 고통을 받은 게 사실인데 거기에서 반중 감정이 너무 심하게 나온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사드 파문이 중국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파문하고 똑같이 하면 바보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 문제와 배터리 문제를 포함한 바이오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계획에 한국이 완전히 편입이 돼버리면 그때 되면 마음놓고 한국을 때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한중 간에 협력적인 요소가 가능하고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사드 파문까지는 못 가겠죠.
[앵커]
그러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왕선택]
네, 몇 가지 볼 게 더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자극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왕선택]
지금 거의 그것도 충돌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국 외교부장, 장관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최강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러시아 쪽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 대변인, 또 안보회의 의장 이런 분들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최강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규탄 대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발언입니다. 발언의 수위는 비슷하지만 간접적이지만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발언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으로 협박한 내용 중 몇 가지는 실행이 될 겁니다. 협박한 내용 중 몇 가지는 가장 민감한 게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봤을 때 고민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점인데 그것을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 외교 당국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가 대량의 민간인 학살을 한다거나 국제법을 위반한다거나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 정도로 그쳤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면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무기 지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보복은 북한에 대해서 첨단무기를 지원하는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첨단무기기술을 줄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부족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러시아가 도와주면 우리으로서는 엄청나게 안보 위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인데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잖아요.
북핵 개발을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제재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다시 뚫리게 되면 걱정하지 않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겠죠. 불편하죠, 그러면.
[앵커]
지금 이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왕선택]
단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특히나 러시아가 북한을 거론한 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정찰위성 1호기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다,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군사기술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하다, 이게 북한의 구도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절대로 미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잘 생존할 것이고 앞으로 번영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서사가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하다는 말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대성 부각, 선전선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북한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고조시키면 한미일 간에 협력이 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북중러 간의 협력이 강해지고 그럴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 북한은 경제 제재에 해방이 되고 그러면 북한은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핵무기는 그냥 유지가 되고. 이게 북한이 단기적으로 바라는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전략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서 북한도 100%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한번 종속이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마지막으로 의존하게 되면 완벽하게 종속이 되고 자율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끝까지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은 둘 텐데 그래도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파구를 열어야 돼서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계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걱정하면서 바라고 있는 그런 구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하는 것을 예상된 시기 안에 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4월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예상이 됐는데 4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4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4월이라고 해서 4월 말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사실 4월 25일이 기점입니다. 왜냐하면 4월 25일이 아까 보도에서 잠깐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4월 25일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4월 25일을 기점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날까지 합해서 나흘 남았잖아요. 나흘 남았는데 나흘이 되기 전이라면 25일 쏜다면 지금 3~4일 남았는데 이미 나와야 될 징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서해안에 있는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켓 발사는 남쪽으로 쏠 겁니다. 동해로 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남쪽으로 쏘면 우리 서해를 지나서 제주도 왼쪽으로 지나서 필리핀 동쪽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로켓의 1단 추진제가요. 그 상태에서 위성만 고도 500km 위성군에 쏙 들어가고 밑에 추진체는 떨어지는데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동쪽 해상에 이 로켓 추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거기 모르고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추진체에 맞으면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는 반드시.
[앵커]
그런데 아직 그런 사전 조치 움직임은 없다?
[왕선택]
그렇죠. 사전 통보가 없어서 사전 통보를 하면 대개 5일 정도 앞두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없으니까 25일 당일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지금은 25일을 넘길 수도 있겠는데 다만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예고한 것은 4월 중으로 발사.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가능성을 놓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월요일, 24일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앞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남기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왕선택]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은데 한미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양자 현안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한반도 현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동북아 현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글로벌 현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양자 현안은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를 받아내는 게 우리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한반도 현안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을 하니까 확장억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방안을 가져오겠는가. 확장억제 문제가 있고. 동북아 문제에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얼마나 편입이 될 건가. 이게 다시 반도체나 배터리와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글로벌 이슈 중의 하나죠. 무기 지원을 할 건가 말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를 보면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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