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웅혁 “강남 납치·살해, 우리 사회의 병폐 그대로 투영된 사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웅혁 “강남 납치·살해, 우리 사회의 병폐 그대로 투영된 사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공범 1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아주 대담한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저는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들 다 있는데 강제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본 사람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일단은 용의자 입장에서는 범행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물론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CCTV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렸느냐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문헌 등에 의하면 이른바 청부 살인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소위 말해서 완전한 신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추어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청부를 전문으로 하는 소위 프로페셔널 형인데요. 이번 사안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형태인 거죠. 어두운 곳에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요. 경찰도 초기에는 영상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CCTV가 100개, 200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나쁜 의미에서 최선을 다한 형태로 평가합니다.

◇ 신율>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없나요?

◆ 이웅혁> 심리적인 하자의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의 총체적인 병리적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투자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이 사실상 어느 정도 묻어나 있는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은 3,600만 원 또는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하는 경제적 돈의 이익에 의해서 끔찍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금전지향적 사상. 이 두 가지의 사회 병폐가 그대로 투영된 범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SBS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번 사건 전개 과정이요. 경찰이 수배 차량을 인지한 이후에도 조금 있다가 수배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 이웅혁> 그 점이 사실상 제일 안타까웠고 경찰의 미흡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른바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 차량을 입력하게 되면 이동 경로가 CCTV에 자동적으로 포착이 돼서 어디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112지령실 등에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도주로를 지구대 근무자에게 전파를 해서 목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새벽 12시부터 1시 사이에 강남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사라졌으면 바로 이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경기청, 충남청, 충북청 등에 전파를 했으면 사실 6시간 지나기 전에요. 2시간 지나든, 3시간 지나든 추적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 왜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못하게 됐는지. 결국은 초동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연계된 기술이 있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 점은 상당히 사후론적이기는 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수면제를 쓴 모양이죠?

◆ 이웅혁> 지금 그 부분이 정밀 부검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국과수에서 입장은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인은 질식사로 의심이 되는데, 지금 약극물의 반응도 있을 것 같다는 구두 소견도 나온 것으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얘기는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지금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수면유도제인지, 아니면 정신을 완전히 잃게 하는 마취제인지. 이것은 정확한 약극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사기를 사용해서 마취제 또는 수면유도제를 통해서 피해자의 저항을 아주 약화시킨 다음에 지금 국과수에서 질식사라고 얘기를 했기 다른 외력을 향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살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망 시점과 사망 방법과 사망 경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그다음 수사의 중요한 관건으로 예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범행 수법에 아마추어 적인 측면도 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범이 더 있는 건가? 배후가 있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코인과 관련된 투자의 실패에 있어서 앙심과 불만을 갖고 있는 상당한 피해자들, 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피해자와 지금 주범이라고 평가받는 이 씨가 2021년도에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 공갈을 해서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이 코인과 관련된 피해 투자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상당 부분 이익을 본 사람, 엄청나게 손해를 본 일련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 중에서 일정 부분 사주를 하거나 또는 뒷배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관련된 범행 도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마취제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마취제가 사실상은 전문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건데 이것을 공범의 세력에 있는 어느 사람이 제공했을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또 다른 공범 2~3인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도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주범 이 씨가 사실상 공범의 추가적인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또 3시간 전에 20대 이 모 씨의 추가 공범자도 지금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공범의 추가 입건 가능성은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 신율> 지금 잡혀간 범인들이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 이웅혁> 지금 진술이 일단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 씨는 그래도 수긍하는 측면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백을 한다고 하는 입장, 반면 주범으로 평가받는 이 씨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득실, 또는 이것을 다 하나의 강도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연 씨, 황 씨, 이 씨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수사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연 씨, 직접 실행한 용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했고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 신율>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CC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해서 뭐를 숨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이웅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 실행을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사주를 했다고 하지만요. 이런 있어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씨는 나는 살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연 씨, 황 씨, 이씨의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든가,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등의 포렌식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그것이 또 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 신율> 교수님께서 이 범죄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CCTV도 있고 사람들 다 보는데 일어난 이런 범행이 있었나요.

◆ 이웅혁> 그 유사한 것이 사실 몇 년 전에도 있기는 했었죠. 예를 들면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런 일이 청부 살인의 모습으로 있기도 했었고요. 또 잘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정치인 중에서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인에게 역시 청부의 부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대낮에 강도 사건이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돈에 의해서 결국은 도덕성과 본인의 과감성, 또 이렇게 하면 내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자신감에서도 이와 같은 청부적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른바 ‘흥신소’라고 하는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강력범죄를 해왔던 경우도 기억합니다.

◇ 신율>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런 사람을 막아야 되겠군요?

◆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이게 한 건이지만 이런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사회적·신체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강제적으로 납치됐을 뿐만이 아니고 끔찍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 범죄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감에 대한 심리적 서비스의 제공,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 신율> 범인들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웅혁> 특감법 8조에 의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공익의 목적이 부합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취라든가 협박을 받았을 여죄 가능성에 수사도 열어뒀기 때문에요. 일단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그 요건은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이 보실 때 살인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이 치정 아니면 금전 문제입니까?

◆ 이웅혁>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 때문에 응징과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른바 표현적 동기인데요. 즉 무시당해서 화가 나서, 두 번째 유형은 그야말로 도구로서 돈을 얻기 위해서 범행을 하는 것이죠. 이번 사항은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살인의 모습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 신율> 누가 무시도 당했나요?

◆ 이웅혁> 예상입니다만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돈을 달라. 내가 8천만 원 손해 봤는데 어떻게 되느냐. 언쟁이라든가 뭐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돈이 걸려 있다든지. 애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동기는 안 되나요?

◆ 이웅혁> 일반적으로 청부 살인의 모습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해서 대신 살해해 주고 그 보험금을 나눠 갖자. 사실상 이런 형태의 청부 살인의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아직까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성이 게재된 그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은 코인과 관련된 갈등과 여기서 생기는 갈취 또는 손해에 대한 빠른 회복 등등이 범행의 동기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