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요일이면 이제 나오죠. 정부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긍정 부분에서 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에서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30%, 잘한다는 취지의 응답이 30%, 잘 못한다는 게 60%였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유를 보여드리고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다 전문이시잖아요. 긍정했던 이유와 부정했던 이유 1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잘한다는 이유 1위도 외교였고 잘 못한다는 이유도 1위가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 번째 잘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외교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지지율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어음 외교. 먼저 우리가 선심을 쓰면 아주 나이브하게 일본도 화답할 것이다. 그렇게 갔는데. 화답은커녕 실제로 된서리를 우리에게 줬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을 본다는 식으로 독도 문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대통령에게 또 많은 부담을 안겨서 오히려 일본 우익조차도 너무 윤 대통령 홀대한 거 아니냐. 선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일본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결과를 안고 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 측면에 최근 들어서 빠지게 된 주요 원인들은 MZ세대 자체가 69시간으로 굉장히 휘청거린 데다가 지금 세대는 한일관계를 볼 때 아주 수평적, 대등적으로 봐요.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오히려 한일관계의 굴종적인 수직관계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과정 없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게 저렇게 왜 하지? 자존심 상하게. 이런 것들이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똑같은 주제가 이렇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확증편향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관련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로 규제를 풀고 해서 이익이 보는 기업이 왜 없겠습니까? 일부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경제 일부의 이익이 어느 정도 경중을 따졌을 때 큰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이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정,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것에서 세 번째 이유는 민생이었어요. 지금 사실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도 민생이 8%고 오히려 외교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합치면 41% 나오는 거거든요.
[정옥임]
조금 전에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에 내려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한국 국민의 정서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경제요, 민생이지만 실제로 민생 어려운 건 다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대한 외교가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에 표를 한 지지율이 30%가 나왔다는 건 고정 지지층 30%가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 뭘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고정 지지층이 볼 때 다른 게 딱히 생각나는 게 지금 외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잘한 것이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관계 정상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었어요. 단지 그것의 방법이라든지 후속조처라든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독이고 아우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라는 건 역대 정권에서 국내 정치를 잘 못하다가도 대외활동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지지율을 올려서 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 때문에 점수를 잃는다는 건 그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에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G7에 초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시다가 다시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것을 만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저도 김태효 1차장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계속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시작됐고 이제 점점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과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그냥 인터넷 언론도 아니고 가장 핵심되는 언론들이 차례차례 이것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김형주]
글쎄요,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할 거예요. 그와 같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 국민 밥상에 올릴 리가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또 여당은 야당이 그걸 가지고 정쟁하는 데 대한 비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론 민주당이 지나쳐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이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푸시해왔을 때 우리 국민과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활용을 해야지. 이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정책적 도발이랄까. 일종에 이것도 도발이잖아요. 쓱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걸 간접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고 보일 때 그걸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야당을 그렇게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고. 문제는 일본의 자민당이 바뀌었느냐. 바뀔 것이냐. 안 바뀐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문을 여는 글로벌 자유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시기 좋아하고 일본 가서 자유 이야기를 하지만 가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한테 주는 선물은 거의 없는. 그냥 기분 좋게만 만들어주는 외교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외국 가서 점수를 따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발언이 일본 의원이 질문한 거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본 측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일본 언론에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일본 정부가 두고만 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효 차장하고 인터뷰 하실 때 그 이야기하잖아요. IAEA로부터 조사를 하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일 간에 치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김태효 차장이 하던데요.
일단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왜 정상회담 하자마자 얘기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나쁜 쪽으로는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쪽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예를 든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도 교과서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서 마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김태효 차장 말이 일견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 이루어지고 한미동맹 관계가 좀 더 강화되면 북한에 대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협조해야 될 게 많은 건 맞는데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걸 계속해서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돼요.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독도, 사도광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쿠시마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게 답변했다.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영 시원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일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걸 설득할 수 있고. 정말 대안이 없겠구나.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문호를 열어서 하나하나 진전이 되는구나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갖다 퍼주고 오므라이스 먹고 뭘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본이 저렇게 큰소리 치는 걸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챙긴 게 없어,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앞으로 대외 정책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제 남은 건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텐데요. 앞서서 김성한 전 실장이 사퇴했고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국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주] 그런데 의외로 국빈 방문은 매우 차질 없이 아주 훈훈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실 거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미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현재 주미대사가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막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순차적으로 주미대사도 차관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 차질이 없어 보여요.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귀중하고 또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보실의 노력을 떠나서 좋은 대우를 받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분을 너무 우리 정부가 흥분해 있다는 거죠. 더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미국에 하나라도 받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좋은 대우 받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미국 언론들이 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언론이 뭐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과거처럼 닫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오히려 더, 미국 정상회담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익에 맞는 세일즈, 영업사원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셨는지. 대통령 부인이 레이디가가 공연을 봤냐 안 봤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진짜 예정대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공연이 있었고 하면 진짜 화제는 됐을 겁니다.0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기분 좋았겠지만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뭘 가져와야 되나. [정옥임] 제가 그래서 언론에도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엄청나게 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만찬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북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빙고인가 그 노래를 틀어줬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그걸 꿰뚫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벤트를 해 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가서 아리랑이 좀 더 진화된 매스게임 하는 데 가서 연설도 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손 안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블레어하우스에 묵고 예포가 몇 발이 나오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블랙핑크는 이제 없던 일이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확장억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심화된 얘기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초과이익이 나면 그건 공유해야 된다. 대장동하고 완전 딴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회사 기밀도 다 제출하라 이런 소리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배려를 해 주는가. 그다음에 IRA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그 바이든이 김태효 차장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교과서로 배울 때는 미국은 동맹이었어요. 꽉 잡고 있어야 되는 동맹이었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글로벌 안정자 또는 균형자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도 뭐든지 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끌려만 갈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챙겨왔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깎아먹었던 점수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대접받았느냐 보다는 무엇을 가져왔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요일이면 이제 나오죠. 정부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긍정 부분에서 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에서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30%, 잘한다는 취지의 응답이 30%, 잘 못한다는 게 60%였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유를 보여드리고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다 전문이시잖아요. 긍정했던 이유와 부정했던 이유 1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잘한다는 이유 1위도 외교였고 잘 못한다는 이유도 1위가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 번째 잘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외교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지지율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어음 외교. 먼저 우리가 선심을 쓰면 아주 나이브하게 일본도 화답할 것이다. 그렇게 갔는데. 화답은커녕 실제로 된서리를 우리에게 줬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을 본다는 식으로 독도 문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대통령에게 또 많은 부담을 안겨서 오히려 일본 우익조차도 너무 윤 대통령 홀대한 거 아니냐. 선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일본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결과를 안고 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 측면에 최근 들어서 빠지게 된 주요 원인들은 MZ세대 자체가 69시간으로 굉장히 휘청거린 데다가 지금 세대는 한일관계를 볼 때 아주 수평적, 대등적으로 봐요.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오히려 한일관계의 굴종적인 수직관계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과정 없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게 저렇게 왜 하지? 자존심 상하게. 이런 것들이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똑같은 주제가 이렇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확증편향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관련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로 규제를 풀고 해서 이익이 보는 기업이 왜 없겠습니까? 일부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경제 일부의 이익이 어느 정도 경중을 따졌을 때 큰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이 부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정,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것에서 세 번째 이유는 민생이었어요. 지금 사실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도 민생이 8%고 오히려 외교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합치면 41% 나오는 거거든요.
[정옥임]
조금 전에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에 내려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한국 국민의 정서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경제요, 민생이지만 실제로 민생 어려운 건 다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대한 외교가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에 표를 한 지지율이 30%가 나왔다는 건 고정 지지층 30%가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 뭘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고정 지지층이 볼 때 다른 게 딱히 생각나는 게 지금 외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잘한 것이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관계 정상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었어요. 단지 그것의 방법이라든지 후속조처라든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독이고 아우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라는 건 역대 정권에서 국내 정치를 잘 못하다가도 대외활동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지지율을 올려서 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 때문에 점수를 잃는다는 건 그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에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G7에 초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시다가 다시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것을 만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저도 김태효 1차장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계속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시작됐고 이제 점점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과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그냥 인터넷 언론도 아니고 가장 핵심되는 언론들이 차례차례 이것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김형주]
글쎄요,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할 거예요. 그와 같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 국민 밥상에 올릴 리가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또 여당은 야당이 그걸 가지고 정쟁하는 데 대한 비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론 민주당이 지나쳐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이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푸시해왔을 때 우리 국민과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활용을 해야지. 이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정책적 도발이랄까. 일종에 이것도 도발이잖아요. 쓱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걸 간접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고 보일 때 그걸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야당을 그렇게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고. 문제는 일본의 자민당이 바뀌었느냐. 바뀔 것이냐. 안 바뀐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문을 여는 글로벌 자유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시기 좋아하고 일본 가서 자유 이야기를 하지만 가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한테 주는 선물은 거의 없는. 그냥 기분 좋게만 만들어주는 외교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외국 가서 점수를 따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발언이 일본 의원이 질문한 거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본 측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일본 언론에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일본 정부가 두고만 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효 차장하고 인터뷰 하실 때 그 이야기하잖아요. IAEA로부터 조사를 하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일 간에 치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김태효 차장이 하던데요.
일단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왜 정상회담 하자마자 얘기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나쁜 쪽으로는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쪽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예를 든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도 교과서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서 마치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김태효 차장 말이 일견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 이루어지고 한미동맹 관계가 좀 더 강화되면 북한에 대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협조해야 될 게 많은 건 맞는데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걸 계속해서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돼요.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독도, 사도광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쿠시마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게 답변했다.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영 시원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일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걸 설득할 수 있고. 정말 대안이 없겠구나.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문호를 열어서 하나하나 진전이 되는구나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갖다 퍼주고 오므라이스 먹고 뭘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본이 저렇게 큰소리 치는 걸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챙긴 게 없어,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앞으로 대외 정책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제 남은 건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텐데요. 앞서서 김성한 전 실장이 사퇴했고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국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주] 그런데 의외로 국빈 방문은 매우 차질 없이 아주 훈훈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실 거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미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현재 주미대사가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막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순차적으로 주미대사도 차관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 차질이 없어 보여요.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귀중하고 또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보실의 노력을 떠나서 좋은 대우를 받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분을 너무 우리 정부가 흥분해 있다는 거죠. 더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미국에 하나라도 받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좋은 대우 받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미국 언론들이 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언론이 뭐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과거처럼 닫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오히려 더, 미국 정상회담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익에 맞는 세일즈, 영업사원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셨는지. 대통령 부인이 레이디가가 공연을 봤냐 안 봤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진짜 예정대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공연이 있었고 하면 진짜 화제는 됐을 겁니다.0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기분 좋았겠지만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뭘 가져와야 되나. [정옥임] 제가 그래서 언론에도 아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엄청나게 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만찬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북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빙고인가 그 노래를 틀어줬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그걸 꿰뚫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벤트를 해 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가서 아리랑이 좀 더 진화된 매스게임 하는 데 가서 연설도 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손 안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블레어하우스에 묵고 예포가 몇 발이 나오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블랙핑크는 이제 없던 일이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확장억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심화된 얘기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초과이익이 나면 그건 공유해야 된다. 대장동하고 완전 딴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회사 기밀도 다 제출하라 이런 소리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배려를 해 주는가. 그다음에 IRA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그 바이든이 김태효 차장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교과서로 배울 때는 미국은 동맹이었어요. 꽉 잡고 있어야 되는 동맹이었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글로벌 안정자 또는 균형자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도 뭐든지 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끌려만 갈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챙겨왔다는 얘기를 들어야만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깎아먹었던 점수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대접받았느냐 보다는 무엇을 가져왔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