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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판 얘기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앞서 대면하게 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가겠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재판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유동규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다는 차원으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갈을 하면서 재판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기세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재판이 이뤄졌고 아마 다음 번 재판에서 반대신문이 있게 되면 논쟁이 치열하게 개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서는 사진이고요. 검찰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같이 여행 중에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증언은 김문기 처장이 여러 가지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도 있었고 무슨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처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증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은 사진이 그냥 같이 나왔다고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한 것도 전해 들었다는 전언일 뿐이다.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썩 재판관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검사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웨딩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서로 마주보고 사진을 찍지 눈을 마주치는 사진은 거의 없다.
보통 단체사진 여러 명이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를 보고 찍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 앞을 보고 찍지 누가 눈 마주치는 사진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눈 안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하자면 근거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4명이 골프 쳤다고 하는 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동규가 이야기했던 3명이 골프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각기 다른 지점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눈여겨 볼 만한 것은 2009년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연합회장 할 때 같이 세미나를 했다. 그 세미나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눈을 마주쳤느니 같이 갔느니 요트를 탔느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만 전화기에다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이 적혀 있었다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세미나 토론회 좌장이 미리 패널들을 불러놓고 몇 분씩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더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도개공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유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사진만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사진에서 가깝다, 눈을 마주쳤다 이런 것보다는 직무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이 안다, 모른다를 쟁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형량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유동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재판이잖아요.
[정옥임]
대선에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직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소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당이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화 녹취록. 그래서 김 처장, 대표님, 시장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끝끝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김문기라는 인물은 모 건설회사의 리모델링 담당 영업부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회의를 하면서 2009년에 유동규, 김문기 그리고 이재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의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혹시 이재명을 아느냐 그랬더니 전화했었다고 했다는 얘기가 오늘 재판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증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문증언이죠. 전문증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설사 영업부장으로 있다가 성남도개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시장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과이익환수 삭제에 대한 실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소위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위 성남의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만점을 주고 다른 경쟁자들에게 빵점을 주는 그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김문기 씨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뉴질랜드, 호주 갈 때도 특별히 유동규, 김문기를 낙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 데려가자 해서 가서 골프만 친 게 아니라 요트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낚시를 해서 무슨 생선을 잡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이렇게 깊게 연루돼 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있을까 하는 건 이제 상식이에요, 통념이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답이 무엇일까라는 건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안다, 모른다를 넘어서 법정에서 밝혀야 되는 건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게 핵심쟁점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방송 과정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걸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이런 게 아니면 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문기 씨를 안다고 했을 때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전체를 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선 공간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의혹제기라면 문제제기는 그런 것이겠죠. 부인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것을 손절하고 피해갔다.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이익에 해당된다. 검찰의 요지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판관은 그런 안다, 모른다는 부분을 어느 선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사실 저도, 아마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에서 해외순방을 갔을 때 국회사무처 직원이 따라가는 부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나온 증언만 하더라도 성남도개공 직원이 해외순방을 간 것은 유일하게 그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재명 시장 본인 스스로가 성격상 잘 모르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어렵고 또 하나는 그때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휘청휘청할 때였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골프를 친다, 요트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이 무겁고 정말 우리 패밀리에 가까운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가 고 김문기 씨를 같이 포함시켰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재판관이 중히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리해 보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일당들은 어쨌든 수익을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윗선이 있느냐를 지금 밝히는 과정인 겁니다. 과정에서 검찰이 밝히기를 원하는 것은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든지 돈이 갔느냐 이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는 CCTV인데. 정진상 측에서는 이 CCTV 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 CCTV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옥임]
작동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도에 있는 건 된다 그러고 하는데 아무튼 시장 방에 있는 거.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시장님 방에 CCTV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 방에 있던 CCTV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리고 지금 정진상 씨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 유동규 씨 압수수색 때 전화기 버리고 이래가면서 한참 동안 통화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건 정진상, 김용이 받은 것이지 이재명 나와는 모르는 일이라고 또 선을 그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다단계 방패가 있어요. 쉴드를 치고 있어서 쌍방울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북 송금도. 보면 김성태 씨도 입을 열었지만 과연 그러면 김성태 씨가 북한에 줬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화영과 이재명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으며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검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걸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인허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축을 보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50억 클럽입니다.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여쭤볼 텐데. 돈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또 200억 원을 약속 받았다 이런 단독보도가 나왔거든요.
[김형주]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나름대로 돈을 1100억을 받아내기로 했는데 너무 지분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국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부분을 특검보로 있었던 양 모 변호사한테 시켜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제로 대장동에 있는 상가를 그게 400평형인데 200억인가요?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또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배임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재명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썼다고 했고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나중에 우리은행이 아닌 하나은행으로 넘어감으로써 무의로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점들을.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국회에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하고 기싸움 하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 그걸 가지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상당히 서로서로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여튼 많다 보니까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일들의 핵심이 누구였느냐 이걸 밝혀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유동규 일당이 다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금 부분 또 사업의 인허가 부분까지도 뭔가 있느냐 이걸 밝혀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업 참여나 금융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약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검찰, 지금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속도를 내는 느낌인데. 그러면 왜 이제 속도를 내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옥임]
저도 그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관련된 특검 법안이 3건이 상정됐거든요. 바로 그 타임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200억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은행 의장으로 있으면서 PF대출이라든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은행 의장으로 있는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의 한수 운운하거든요.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보인 양 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그런 저런 편의를 봐주면 지금 대장동에 있는 건물과 집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20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영수 변호사가 그 지역에 본인의 토지나 부동산이 없는 한 과연 건물 상가라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그럼 이 대장동 일당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동규 일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일당이고요.
특히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에서는 김만배가 주로 등장해요.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성남시, 성남도개공과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동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유동규 선에서 했겠는가. 남욱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돈을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달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유동규를 보고 줬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가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이긴 하지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내로라 하는 율사들, 법조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박영수 얘기가 나왔지만 그다음에 재판 거래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수남, 최재경 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작에 검찰이 보강해서 수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국민 감정이 정말 하늘을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 논리 그리고 법 기술을 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진상은 규명이 돼야 하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오늘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계속 팔로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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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판 얘기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앞서 대면하게 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가겠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재판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유동규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다는 차원으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갈을 하면서 재판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기세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재판이 이뤄졌고 아마 다음 번 재판에서 반대신문이 있게 되면 논쟁이 치열하게 개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서는 사진이고요. 검찰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같이 여행 중에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증언은 김문기 처장이 여러 가지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도 있었고 무슨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처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증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은 사진이 그냥 같이 나왔다고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한 것도 전해 들었다는 전언일 뿐이다.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썩 재판관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검사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웨딩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서로 마주보고 사진을 찍지 눈을 마주치는 사진은 거의 없다.
보통 단체사진 여러 명이서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를 보고 찍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 앞을 보고 찍지 누가 눈 마주치는 사진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눈 안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하자면 근거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4명이 골프 쳤다고 하는 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동규가 이야기했던 3명이 골프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각기 다른 지점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눈여겨 볼 만한 것은 2009년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연합회장 할 때 같이 세미나를 했다. 그 세미나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눈을 마주쳤느니 같이 갔느니 요트를 탔느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만 전화기에다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이 적혀 있었다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세미나 토론회 좌장이 미리 패널들을 불러놓고 몇 분씩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더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도개공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유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사진만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사진에서 가깝다, 눈을 마주쳤다 이런 것보다는 직무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이 안다, 모른다를 쟁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형량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유동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재판이잖아요.
[정옥임]
대선에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직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소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당이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화 녹취록. 그래서 김 처장, 대표님, 시장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끝끝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김문기라는 인물은 모 건설회사의 리모델링 담당 영업부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회의를 하면서 2009년에 유동규, 김문기 그리고 이재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의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혹시 이재명을 아느냐 그랬더니 전화했었다고 했다는 얘기가 오늘 재판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증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문증언이죠. 전문증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설사 영업부장으로 있다가 성남도개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시장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과이익환수 삭제에 대한 실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소위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위 성남의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만점을 주고 다른 경쟁자들에게 빵점을 주는 그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김문기 씨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뉴질랜드, 호주 갈 때도 특별히 유동규, 김문기를 낙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 데려가자 해서 가서 골프만 친 게 아니라 요트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낚시를 해서 무슨 생선을 잡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이렇게 깊게 연루돼 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있을까 하는 건 이제 상식이에요, 통념이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답이 무엇일까라는 건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안다, 모른다를 넘어서 법정에서 밝혀야 되는 건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게 핵심쟁점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방송 과정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걸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이런 게 아니면 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문기 씨를 안다고 했을 때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전체를 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선 공간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의혹제기라면 문제제기는 그런 것이겠죠. 부인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것을 손절하고 피해갔다.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이익에 해당된다. 검찰의 요지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판관은 그런 안다, 모른다는 부분을 어느 선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사실 저도, 아마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에서 해외순방을 갔을 때 국회사무처 직원이 따라가는 부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나온 증언만 하더라도 성남도개공 직원이 해외순방을 간 것은 유일하게 그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재명 시장 본인 스스로가 성격상 잘 모르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어렵고 또 하나는 그때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휘청휘청할 때였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골프를 친다, 요트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이 무겁고 정말 우리 패밀리에 가까운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가 고 김문기 씨를 같이 포함시켰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재판관이 중히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리해 보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일당들은 어쨌든 수익을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윗선이 있느냐를 지금 밝히는 과정인 겁니다. 과정에서 검찰이 밝히기를 원하는 것은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든지 돈이 갔느냐 이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는 CCTV인데. 정진상 측에서는 이 CCTV 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 CCTV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옥임]
작동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도에 있는 건 된다 그러고 하는데 아무튼 시장 방에 있는 거.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시장님 방에 CCTV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 방에 있던 CCTV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리고 지금 정진상 씨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 유동규 씨 압수수색 때 전화기 버리고 이래가면서 한참 동안 통화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건 정진상, 김용이 받은 것이지 이재명 나와는 모르는 일이라고 또 선을 그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다단계 방패가 있어요. 쉴드를 치고 있어서 쌍방울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북 송금도. 보면 김성태 씨도 입을 열었지만 과연 그러면 김성태 씨가 북한에 줬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화영과 이재명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으며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보면 검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걸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인허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축을 보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50억 클럽입니다.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여쭤볼 텐데. 돈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또 200억 원을 약속 받았다 이런 단독보도가 나왔거든요.
[김형주]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나름대로 돈을 1100억을 받아내기로 했는데 너무 지분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국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부분을 특검보로 있었던 양 모 변호사한테 시켜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제로 대장동에 있는 상가를 그게 400평형인데 200억인가요?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또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배임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재명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썼다고 했고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나중에 우리은행이 아닌 하나은행으로 넘어감으로써 무의로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점들을.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국회에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하고 기싸움 하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 그걸 가지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상당히 서로서로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여튼 많다 보니까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일들의 핵심이 누구였느냐 이걸 밝혀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유동규 일당이 다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금 부분 또 사업의 인허가 부분까지도 뭔가 있느냐 이걸 밝혀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업 참여나 금융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약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검찰, 지금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속도를 내는 느낌인데. 그러면 왜 이제 속도를 내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옥임]
저도 그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관련된 특검 법안이 3건이 상정됐거든요. 바로 그 타임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200억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은행 의장으로 있으면서 PF대출이라든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은행 의장으로 있는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의 한수 운운하거든요.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보인 양 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그런 저런 편의를 봐주면 지금 대장동에 있는 건물과 집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20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영수 변호사가 그 지역에 본인의 토지나 부동산이 없는 한 과연 건물 상가라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그럼 이 대장동 일당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동규 일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일당이고요.
특히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에서는 김만배가 주로 등장해요.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성남시, 성남도개공과의 컨소시엄 성남의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동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유동규 선에서 했겠는가. 남욱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돈을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달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유동규를 보고 줬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가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이긴 하지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내로라 하는 율사들, 법조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박영수 얘기가 나왔지만 그다음에 재판 거래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수남, 최재경 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작에 검찰이 보강해서 수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국민 감정이 정말 하늘을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 논리 그리고 법 기술을 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진상은 규명이 돼야 하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오늘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계속 팔로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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