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연기...野, 정순신 고발

정순신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연기...野, 정순신 고발

2023.03.31.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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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열린 국회 청문회가 정 변호사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습니다.

교육위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고,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국회 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출석 못 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 우리 교육위를 기망하려고 했거나 그런 나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학폭 문제를 법 기술로 피해갔던 정 변호사가 또 한 번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기는커녕 안하무인 대응하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의 학폭 처분 취소소송에 나선 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 정순신 씨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서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황이 있다면 청문회 한 번 더 합시다.]

결국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없이 여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음 달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인 일정 변경이라며 항의한 뒤 청문회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볼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당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이것을 그냥 흘려보냅니까?]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재적 13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단독 의결로 다음 청문회엔 정 변호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정 변호사 출석을 위해 고발과 동행명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박소정 왕시온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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