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연기..."여론 수렴"

[앵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애초 오늘쯤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발표가 미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인상안 뿐 아니라, 당정이 언제 다시 인상안을 발표할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좀 더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고요. 종합적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1일 적용하기로 했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일단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30일) 통과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전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하 의원 표결만큼 찬성표가 나왔다면 가결됐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혐의가 하 의원의 혐의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를 '퍼주기 굴종 외교'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외교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직전 핵심 의제를 조율할 외교 안보 라인이 줄줄이 교체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연기됐군요?

[기자]
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전날 밤, 불출석 사유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법 기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던 점을 끄집어내 '부전자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포함해 함께 불출석한 아들 학폭위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 청문회에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아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선, 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 온 다른 증인을 통해서도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청문회는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학폭 기록이 삭제될 당시, 교육과 행정 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덧붙였는데, 민주당이 청문회 연기를 강행하자 모두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