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하영제 체포안 표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야는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를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상황 모면용 회피책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책이 아니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보여드리려면 속도를 내야 할 문제이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검을 기회로 대장동 사건 전체를 넘기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납득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 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속속 드러났다며, 김 여사 특검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선고 결과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누구를 위한 물타기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 1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지만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언제쯤 이뤄집니까?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요청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이어 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 여론전을 의식한 듯, 50명 넘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사실상 '가결'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각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도 처리됩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되는데요.

본회의를 마친 뒤에는 바로 전원위 첫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