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김여사 특검 놓고는 이견

'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김여사 특검 놓고는 이견

2023.03.29. 오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野 발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키로
민주당 "與 지연 전략에 말려드는 꼴"
정의당, 특검법 법사위 상정 요청…與 "수용"
AD
[앵커]
여야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당 속내가 여전히 제각각인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가봐야 지연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며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고수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간 끌기 작전, 지연전략에 결국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법사위부터 절차를 거치자는 정의당 주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법사위 상정, 국회법 절차대로 빨리 이 부분이 심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야가 마지못해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모양새이지만, 각당 속내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고 그 결과가 미흡해 국민이 원하면 특검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말하자면 최종수단인데….]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본회의로는 특검법을 넘기지 않을 거라 보고,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압박했지만 정의당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상정에 엇갈리는 속내만큼이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묶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법사위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를 둘러싼 민주당-정의당 간 신경전, 또 이들과 국민의힘 간 힘 겨루기도 넘기 힘든 장애물로 남았습니다.

0억 클럽 특검법안이 이제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각당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