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2023.03.29.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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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尹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고위당정에서도 ’거부권’ 뜻 모아…농업 지원책도
野 "정부, 농민 먹고 사는 문제 포기"…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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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히려 쌀 산업의 위기를 부르고 농업 파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 농업 투자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에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여권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신 실효적인 농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정부가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면서,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계속 할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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