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교과서 비판...정부 책임 두곤 온도 차

[앵커]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 고유 영토로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일본 과거사 왜곡에 대해 정치권에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상회담에서 면죄부를 준 정부 탓이라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네, 여야 모두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 온도 차이가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터졌는데, 일본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역사 왜곡 강행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가 원인이지 한일회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론까지 번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민주당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왜곡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추진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정부 탓이 크다고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4·5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묵인하지 않고 박차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를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묵인하더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죠?

[기자]
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 때와 같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법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보자 의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이라는 민주당의 중대한 반칙에 대해 민변 등 출신의 재판관들이 눈을 감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모임 출신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은 사법 신뢰를 흔들 뿐이라며,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양측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 지키지 못한 그런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공방 속에서,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재 편향성 시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검수완박 공방 외에도 김 후보자 개인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 명의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