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교과서 비판..."정부 항의해야" vs "尹 면죄부 탓"

[앵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강제동원' 관련 설명에서 강제라는 말을 빼고,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에 정부가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상회담에서 면죄부를 준 정부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네, 여야 모두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터졌는데, 일본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역사 왜곡을 강행하면,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공세를 고려한 듯, 교과서 문제는 한일회담 결과와 무관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강행해 면죄부를 준 정부 탓이 크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라면 사과를 당당하게 촉구하라며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4·5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묵인하지 않고 박차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를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묵인하더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오전까지 진행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셌죠?

[기자]
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 때와 같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검수완박 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도 법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이라는 민주당의 중대한 반칙에 대해 민변 등 출신의 재판관들이 눈을 감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모임 출신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은 사법 신뢰를 흔들 뿐이라며,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양측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 지키지 못한 그런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헌재의 존재 의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방 속,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헌재 편향성 시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검수완박 공방 외에도 김 후보자 개인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 명의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