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효력 인정 후 첫 법사위서 여야 격돌

'검수완박' 효력 인정 후 첫 법사위서 여야 격돌

2023.03.2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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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처음으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한 장관의 거취,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사위 지금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기자]
원래 예정됐던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처럼 수사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사과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동시에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한 장동혁 의원 질의도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앵커]
양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아서 공식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홍보본부장에 내정된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에 대한 임명은 연기됐습니다.

친윤석열계 지도부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다른 당직들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이면서 광주지역 재선인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민석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한병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대변인단에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수석대변인, 초선 강선우 의원이 새 대변인으로 합류한 가운데, 브리핑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의원은 교체됐습니다.

비명계가 두루 중용됐지만,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관련해서 박성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통합, 탕평, 안정의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 5선 의원으로서 일을 잘해오셨고요. 사무총장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 공격에 내홍도 격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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