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與 "헌법파괴 만행"·野 "반헌법적 망언"...공방 격화

2023.03.26.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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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은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헌재 결정은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효력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을 놓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눴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민주당에 보은하려는 하수인 노릇,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건 오히려 김기현 대표라며 공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 망언을 사과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라며 대여 공세 강도를 키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는 거취 압박과 함께, 헌재 결정 취지대로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참으로 뻔뻔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탄핵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 역시, 한 장관이 입법부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헌재가 위법이라고 본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등은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연일 격해지는 여야 설전은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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