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재 면죄부" vs 野 "한동훈 사퇴해야"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정치권에선 연일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구 자격이 안 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데, 한 장관이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도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입장문을 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했다면서 당당히 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결정으로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며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놓고 정작 법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려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아쉬운 판결이라고….]

민주당을 향해선 한동훈 장관 사퇴를 거론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소중한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정치권 설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