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성과 두고..."백기 투항" vs "국익 확보"

한일회담 성과 두고..."백기 투항" vs "국익 확보"

2023.03.23.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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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도 한일회담 공방…태극기 붙이고 신경전
지소미아 정상화 두고…"北 억제" vs "굴종"
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MD 편입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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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 일본에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경제협력의 토대와 국익을 확보했다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익을 위한 결단인가, 굴욕 외교인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는 여야 의석 모두에 태극기가 나붙었고, 시작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최형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위원님들 태극기 붙여놓은 거 보고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그런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섭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민주당이 태극기를 내거니까 매우 좀 보시기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사실상 퍼주기식 백기 투항을 해놓고 한국에 돌아와선 거짓말만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박영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요만한 성과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거 합의해 왔다. 무슨 합의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경제협력의 토대가 마련됐고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이 공고해졌다며 민주당 발 죽창가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부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두고 여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야당은 국익을 팽개친 굴종 외교라며 충돌했습니다.

[신원식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자위대 군홧발을 선동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설 훈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소미아를) 일본까지 껴서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갖다 바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소미아 정상화가 양국의 군수 물품이나 용역을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나 미국 미사일방어 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악사(ACSA)하고도 관계없고, MD와도 관계없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에도 대일 굴욕외교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해 대여 공세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행보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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