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 날 만들자"...최재성 "오히려 분쟁지역화 기여하는 것"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정책을 했거든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사실 증빙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화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갖고 가는 게 목표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ICJ는 양국이 동의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태국하고 캄보디아 영토 분쟁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정책을 하는 거고 일본은 자꾸 찌르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면 굳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재성> 일본은 실효적 점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네마현에 편입된 것 1905년을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한 5년을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그때 일본인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는데 그건 울릉도에서 출항한 거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다고 우리가 독도의 날을, 그것도 국가기념일로 정하게 되면 분쟁지역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과 관계개선을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친일적인 것 아니냐, 이런 국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이게 비등해지니까 임기 말에 갑자기 헬기 타고 독도 갔거든요. 대통령이 헬기 타고 독도 가는 순간 그건 분쟁지역화되는 데 오히려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등지고 일본 편에 완전히 엎어지는 듯한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의 반발, 이것에 부딪혀서 결국은 나중에 헬기 타고 독도 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