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69시간 논란' 여야 반응..."어이 없어" vs "노력이 중요"

[앵커리포트] '69시간 논란' 여야 반응..."어이 없어" vs "노력이 중요"

2023.03.22.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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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일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반일감정을 정치에 활용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일본 여론이 악화하고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반발할 때 대단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갈아엎을 수 있느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계속해서 논의해보자, 계속 대화 열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전임 정부의 잘못이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는 그런 일본의 보복 조치나 일본의 과도한 조치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전임 정부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지나치게 무리다….]

반면, 여당에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며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1965년 한일기본조약하고 청구권 협정하고 괴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괴리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행정부의 노력이죠. 그게 국가원수로서 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무죠. 그 당시에 이낙연 (전)국무총리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해보려고 했고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2+2+α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하고도 대화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싸그리 무시한 게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망친 장본인들이 계속해서 무슨 반일선동하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 69시간 논란'을 놓고도 여야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번 논란이 사회적 갈등 조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에 이런 촌평을 날렸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런 노동시간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소위 MZ노조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론도 다 수렴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MZ노조도 보면 금방 반대하잖아요.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적인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 이런 걸 전혀 조정하지 않고 기업의 편에서만 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 요구만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참모가 “대통령 발언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저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정책이든 반대가 안 나올 수 없다며 옹호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떤 정책이든 발표했을 때 완벽하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내놨던 정책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던 정책들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에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노동시장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이건 마치 노동 총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만 계속 공격을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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