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상대로 강제동원 해법·한일회담 질타
與 "노무현 정부 강제동원 위로금도 제 3자 변제"
민주, 정상 간 독도·위안부 등 논의 여부도 추궁
與 "노무현 정부 강제동원 위로금도 제 3자 변제"
민주, 정상 간 독도·위안부 등 논의 여부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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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도 정치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박진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굴욕외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당시에도 사실상 제 3자 변제 방식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도 지나치다고 질타했는데 이명수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 이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제동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6천억 이상을 정부 세금으로 이미 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 3자 변제 아닙니까?]
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국민은 지금 독도, 위안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거예요.]
[박진 / 외교부 장관 :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빠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죠?
[기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가 있다는 건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부의 홍보 실책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국민이 안정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을 다시 과로 사회로 내모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질의 내용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 마디에 바꾸고,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혼선에 대해서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주당) 52시간 제도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 상한 12시간을 규제함으로써 편법 노동, 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환노위 회의장에서 여야 양당이 팻말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민주당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각각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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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도 정치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박진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굴욕외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당시에도 사실상 제 3자 변제 방식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도 지나치다고 질타했는데 이명수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 이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제동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6천억 이상을 정부 세금으로 이미 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 3자 변제 아닙니까?]
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국민은 지금 독도, 위안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하는 거예요.]
[박진 / 외교부 장관 :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빠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죠?
[기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가 있다는 건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부의 홍보 실책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국민이 안정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을 다시 과로 사회로 내모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질의 내용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 마디에 바꾸고, 그걸 또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혼선에 대해서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주당) 52시간 제도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 상한 12시간을 규제함으로써 편법 노동, 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환노위 회의장에서 여야 양당이 팻말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민주당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각각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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