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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임재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진전을 이뤘지만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 등한일 간 민감한 현안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를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첫 한일정상회담이었고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관계가 그동안 10년간 사실상 잃어버린 10년이다. 또는 복합골절 상태에 놓였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상당히 악화돼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비정상에 놓여 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한일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3대 갈등 현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큰 밑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1박 2일의 실무 방문 형식이었지만 국빈급 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2차 만찬까지 행사가 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덕]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에는 국빈방문 형식의 회담이 있고 또 실무 방문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는 실무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 치고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들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의장대 사열을 한다든지 또 저녁 공식만찬 이후에 정상 간에 친교와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긴 둘만의 시간을 마련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일본 측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집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한일관계에 대한 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미래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윤 대통령은 통 큰 결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외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원덕]
지금 한일관계에서 당면한 현안들은 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의 의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손익계산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상호공조 협력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안보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기로 했다든지 산업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 분야가 상당히 21세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 분야라고 보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자고 하는 합의를 달성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목되는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양자 간에 윈윈게임을 한다는 성격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호의를 표시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우리가 건넨 절반의 물잔을 일본이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채운 것 같습니까?
[이원덕]
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일본 총리의 이번 징용 문제에 관한 어떤 화답, 호응이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아쉽다고 할까요.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일본 과거 역대 내각이 발표했던 담화의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을 계승한다고 하는 간접화법으로 이 문제를 비켜갔거든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솔한 감성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강제동원 문제의 직접적인 사죄적 표현을기시다 총리께서 해주셨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3자 변제 방안에 대한 일본 측의 화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화법으로 대신하는 그런 발표로, 입장 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죄와 반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언급이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사실상 사죄나 다름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이원덕]
일본의 역대 내각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은 통절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서는 이미 확립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기시다 정부도 그 선은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우리 국민들 또는 피해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포커싱한 일본 총리의 언급이 또 사죄성 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요.
더욱이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금 기금을 꾸려서 그 기금을 통해서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본 당사자 피해기업들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야당은 상당히 정상 외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끝까지 언급을 피한 부분,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을 선거를 좀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소수파벌의 영수이기 때문에 보수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베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는 통일지방선거가 있고 또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형태의 발언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를 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또 징용 문제에 대한 화답은 어쩌면 서울 답방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서울로 방한했을 때 혹시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주셨는데요. 여기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연결해서 지금 한일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해법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은 어떻게 봤는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재성]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희망도 없었고요. 만약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책임의 이행을 어느 정도라고 할 것이었다면 지난주 월요일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언급했을 때 그날 했을 겁니다. 그날 일본이 했던 것은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정도였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것보다 전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마치 일본이 나머지 물잔을 채워줄 것 같이, 혹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 왔을 때 사과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곡학아세라고 보고요. 이미 한국이 외교적 지렛대를 잃어비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데 지금의 외교적 참사나 참패를 단순히 물타기하기 위한 방식으로 앞으로 일본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방식을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3자인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법률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임재성]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외교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민법 조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나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외교부가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요. 생존 피해자분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피해자 지원재단이나 일본 기업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채권을 없앨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또 호도하고 있고 일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국빈급 만찬을 받았을 텐데요.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큰 문제를 떠안고 있고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큰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내에서는 정권교체 후에 또 구상권 행사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는 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고 나면 소멸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재성]
아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지원재단이 구상권을 취득하고 나면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채권 포기 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한 이후에 나중에 피해자지원재단이 이사회가 바뀌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일본 기업은 당신들 채권 포기 각서 보냈다, 너희들 채권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은밀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 대해서 국내 자산 추심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재성]
정부 안에 동의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업에게 직접 보상받고 싶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이번 자산의 특수성은 국내 기업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성격이 경매나 이렇게 매각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송금하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야권에서는 반발 규탄대회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들의 반발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두고 한일 양쪽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성]
일본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문제 이렇게 안 끝납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듣고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수밖에 없으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일본 기업과 피해자 간의 직접 협상이나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작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동원피해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재성]
감사합니다.
[앵커]
이원덕 교수님, 지금 소송대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참패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기자회견 통해서 봤을 때는 명확한 호응 조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에 그래도 우리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는데 어떤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까?
[이원덕]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걸 말씀드리면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였거든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려놓는다고 분명히 입장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보면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일이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그런 안보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국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어제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들이 거론됐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왜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이원덕]
이번 정상 간의 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소인수 회담이 전반부에 있었고요.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참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각국의 입장이 허심탄회하게 개진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기시다 총리 또는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 이행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협의는 없었다,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하는 그 말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현안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지향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양자가 아마 주고받는 형식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다소 양국의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회담 석상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리크함으로써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냥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다 정도인 것이지 반대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건가 보죠.
[이원덕]
논의나 협상을 벌인 게 아니라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원덕]
우선 위안부 합의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의 사죄를 표현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위안부 합의거든요.
[앵커]
일본 정부가요?
[이원덕]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1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죄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합의의 내용이고요. 부수적인 합의도 있죠, 물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내용도 약속했죠.
[앵커]
그건 우리 정부가.
[이원덕]
그래서 이행하는 문제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죄 정신에 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보면 일본 측이 지불한 100억 원 중에 약 56억 정도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뒤에 100억 원을 출연한다는 입장을 표현했죠.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 따른 말하자면 자금은 한 150여억 원이 잔여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재단은 해체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잔여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방향성에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었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하거나 파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임기 말에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이행 문제가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앵커]
위안부 문제 파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일본 당국자가 초계기 갈등이나 수산물 수입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일 간에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쏟아내는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원덕]
아마 그건 일본 측에서 느끼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 같은 것은 한국 군사 당국과 일본 자위대 당국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북한의 조난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구축함과 일본의 초계기가 동시에 발진을 했는데 우리 구축함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용 관제레이더를 비췄다, 쐈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고. 아니다, 우리는 근접해 오는 일본의 초계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국자 간에 솔직한 대화나 어떤 사실 검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해양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 그런 국제 규범이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시다 총리 몇 달 안에 답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물컵의 반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키들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덕]
저는 이 정부 출범할 때에도 한일관계의 목표를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역시 기시다 답방이나 이후 한일 간에 개최될 정상회담의 과정 속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원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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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임재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진전을 이뤘지만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 등한일 간 민감한 현안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를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첫 한일정상회담이었고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관계가 그동안 10년간 사실상 잃어버린 10년이다. 또는 복합골절 상태에 놓였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상당히 악화돼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비정상에 놓여 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한일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3대 갈등 현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큰 밑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1박 2일의 실무 방문 형식이었지만 국빈급 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2차 만찬까지 행사가 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덕]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에는 국빈방문 형식의 회담이 있고 또 실무 방문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는 실무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 치고는 다소 이례적인 장면들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의장대 사열을 한다든지 또 저녁 공식만찬 이후에 정상 간에 친교와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긴 둘만의 시간을 마련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일본 측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집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한일관계에 대한 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미래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윤 대통령은 통 큰 결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외교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원덕]
지금 한일관계에서 당면한 현안들은 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의 의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손익계산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상호공조 협력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안보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하기로 했다든지 산업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 분야가 상당히 21세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 분야라고 보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자고 하는 합의를 달성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주목되는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양자 간에 윈윈게임을 한다는 성격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호의를 표시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 이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우리가 건넨 절반의 물잔을 일본이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채운 것 같습니까?
[이원덕]
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일본 총리의 이번 징용 문제에 관한 어떤 화답, 호응이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아쉽다고 할까요.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식민지 문제에 관해서 일본 과거 역대 내각이 발표했던 담화의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을 계승한다고 하는 간접화법으로 이 문제를 비켜갔거든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솔한 감성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강제동원 문제의 직접적인 사죄적 표현을기시다 총리께서 해주셨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3자 변제 방안에 대한 일본 측의 화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화법으로 대신하는 그런 발표로, 입장 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죄와 반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언급이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사실상 사죄나 다름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이원덕]
일본의 역대 내각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은 통절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서는 이미 확립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기시다 정부도 그 선은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우리 국민들 또는 피해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포커싱한 일본 총리의 언급이 또 사죄성 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요.
더욱이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금 기금을 꾸려서 그 기금을 통해서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본 당사자 피해기업들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야당은 상당히 정상 외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끝까지 언급을 피한 부분,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을 선거를 좀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소수파벌의 영수이기 때문에 보수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베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는 통일지방선거가 있고 또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형태의 발언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를 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또 징용 문제에 대한 화답은 어쩌면 서울 답방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서울로 방한했을 때 혹시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주셨는데요. 여기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연결해서 지금 한일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해법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은 어떻게 봤는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재성]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희망도 없었고요. 만약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책임의 이행을 어느 정도라고 할 것이었다면 지난주 월요일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언급했을 때 그날 했을 겁니다. 그날 일본이 했던 것은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정도였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것보다 전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마치 일본이 나머지 물잔을 채워줄 것 같이, 혹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 왔을 때 사과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곡학아세라고 보고요. 이미 한국이 외교적 지렛대를 잃어비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데 지금의 외교적 참사나 참패를 단순히 물타기하기 위한 방식으로 앞으로 일본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방식을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3자인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법률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임재성]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외교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민법 조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나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외교부가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요. 생존 피해자분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피해자 지원재단이나 일본 기업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채권을 없앨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또 호도하고 있고 일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국빈급 만찬을 받았을 텐데요.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큰 문제를 떠안고 있고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큰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내에서는 정권교체 후에 또 구상권 행사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는 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고 나면 소멸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구상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재성]
아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지원재단이 구상권을 취득하고 나면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채권 포기 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한 이후에 나중에 피해자지원재단이 이사회가 바뀌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일본 기업은 당신들 채권 포기 각서 보냈다, 너희들 채권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은밀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 대해서 국내 자산 추심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재성]
정부 안에 동의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업에게 직접 보상받고 싶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이번 자산의 특수성은 국내 기업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성격이 경매나 이렇게 매각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송금하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야권에서는 반발 규탄대회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들의 반발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두고 한일 양쪽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성]
일본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문제 이렇게 안 끝납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듣고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수밖에 없으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일본 기업과 피해자 간의 직접 협상이나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작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동원피해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재성]
감사합니다.
[앵커]
이원덕 교수님, 지금 소송대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정상회담 참패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기자회견 통해서 봤을 때는 명확한 호응 조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에 그래도 우리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는데 어떤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까?
[이원덕]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걸 말씀드리면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였거든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려놓는다고 분명히 입장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보면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일이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그런 안보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국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어제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들이 거론됐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왜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이원덕]
이번 정상 간의 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소인수 회담이 전반부에 있었고요.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참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각국의 입장이 허심탄회하게 개진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기시다 총리 또는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 이행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협의는 없었다,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하는 그 말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현안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지향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양자가 아마 주고받는 형식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다소 양국의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회담 석상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리크함으로써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냥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다 정도인 것이지 반대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건가 보죠.
[이원덕]
논의나 협상을 벌인 게 아니라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원덕]
우선 위안부 합의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의 사죄를 표현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위안부 합의거든요.
[앵커]
일본 정부가요?
[이원덕]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1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죄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합의의 내용이고요. 부수적인 합의도 있죠, 물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내용도 약속했죠.
[앵커]
그건 우리 정부가.
[이원덕]
그래서 이행하는 문제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죄 정신에 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보면 일본 측이 지불한 100억 원 중에 약 56억 정도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뒤에 100억 원을 출연한다는 입장을 표현했죠.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 따른 말하자면 자금은 한 150여억 원이 잔여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재단은 해체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잔여기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방향성에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었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하거나 파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임기 말에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이행 문제가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앵커]
위안부 문제 파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일본 당국자가 초계기 갈등이나 수산물 수입 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일 간에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쏟아내는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원덕]
아마 그건 일본 측에서 느끼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초계기 갈등 같은 것은 한국 군사 당국과 일본 자위대 당국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북한의 조난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구축함과 일본의 초계기가 동시에 발진을 했는데 우리 구축함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용 관제레이더를 비췄다, 쐈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고. 아니다, 우리는 근접해 오는 일본의 초계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국자 간에 솔직한 대화나 어떤 사실 검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해양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 그런 국제 규범이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시다 총리 몇 달 안에 답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물컵의 반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키들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덕]
저는 이 정부 출범할 때에도 한일관계의 목표를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역시 기시다 답방이나 이후 한일 간에 개최될 정상회담의 과정 속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원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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