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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은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시다 총리가 벚꽃이 개화하고 일본에 봄이 왔다고 했는데 한일 양국 관계의 봄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조진구]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상회담이었어요. 대통령 일본 언론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일본 측의 평가도 사실상 그랬거든요. 또 우리 정부가 계속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은 피해자들 혹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말씀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장 가까운 나라, 또 경제적으로 보나 국제사회에서 위상으로 보나 아주 책임 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양국 간에 상호 방문을 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돼왔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하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셔틀외교의 복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날짜는 잡지 않고 오겠다, 이런 구두 약속만 한 거죠?
[조진구]
연내에 오겠다고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져져야 되는데 역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얻기가 힘들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월달에 일본의 지방선거, 그다음에 중의원 참의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5월에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그렇다면 그 이후가 될 것인데 기시다 정권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게 국민적인 지지도가,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선거가 또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90분 가까이 이어졌고 공동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양국의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진구]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유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루고 있는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일종의 이해당사국 간에 신뢰를 담보하는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앵커]
지금까지는 불안전했던 겁니까?
[조진구]
그렇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까지 파급이 되면서 안보 문제에서 상징적으로 보였던 게 지소미아였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지하겠다. 결국 나중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지금 완전히 정상화된 것도 아니고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 것도 아닌, 절차적으로 본다면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조진구]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사일 정보에 관해서 실시간 공유를 한다고 돼 있었어요.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한미일 3개국 간에도 그런 약정이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한일 사이에 미국을 중간으로 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직접 교류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 교류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일본이 결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경제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조진구]
가시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사실상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취했던 것이 수출 규제였거든요. 수출 규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산업의 핵심이죠.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어떻게 받냐. 매번 개별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대하는 국가를 화이트 국가라고 해서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바꾸면서 화이트 국가라는 말 대신에 A, B, C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A에서 우리를 강등시킨 거죠, B로. 이 두 가지 조치가 중요한 두 가지 조치였는데 한 가지만, 전자만 해소하기로, 해결하기로. 그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2019년 7월 말의 시점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는 아니었다.
[앵커]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한일 관계 정상화에 큰 걸림돌은 아직 남아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었던 게 아니냐. 또 사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국내 정치권에서도 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조공이다.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 발언을 놓고 이것이 간접적인 사과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저는 아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6일날 박진 장관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발표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의 있는 호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도 얻지 못했어요. 사죄는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도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 말을 직접 기시다 총리의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앵커]
일본 정치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건가요?
[조진구]
아마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4일 아베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지금 당시에 전후 세대가 일본 총 인구의 85%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 젊은 전후 세대들은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죄를 해왔기 때문에 전쟁과 상관없는 미래 전후 세대에 대해서 계속 사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죄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총리도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과거 정권의 역사 인식을 답습, 계승한다는 말만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앵커]
추가 호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기자 질문에도 기시다 총리가 즉답은 피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성의 있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진구]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왔을 때 우리가 발표한 조치가 성실하게 잘 이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전향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담보를 할 수 없는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결국 과거와 미래가 균형적인 거였거든요. 과거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전후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과거하고 미래를 위해서 균형잡게 한일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양측에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번에는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과거를 다시 파헤치자는 건 아닌데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말을 해 줬으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조진구]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 일본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것은 일본 측에 공이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공이 돌아온 셈이 돼버렸어요. 피해자들 유족들이 반발하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사실상 국민들 10명 중 6~7명 정도는 아마 반대,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국민들,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우리 정부의 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1억 엔씩, 1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기금을 출연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경련과 게이단렌 사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까지일지도 모르지만 한국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한다면 후에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더 돈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양쪽 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원하는 것과,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한일 파트너십 기금, 그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가, 이 지출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조진구]
그렇죠. 한일 간에 경제. 지금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아요. 미중 경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식량이나 에너지, 그 이전의 공통 과제는 환경의 문제라든가 탈탄소 문제. 혹은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이런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젊은 세대의 교류, 인적인 교류를 하는 데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부부동반 만찬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발표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친교 만찬. 만찬이 일단 두 차례 열렸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정인 것은 맞는 거죠?
[조진구]
아마 오랜 시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배석자 없이 부부 혹은 통역만 대동하고. [앵커] 2차에서는 독대를 한 거죠?
[조진구]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거예요.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므라이스, 돈가스를 드셨던 곳이 과거에 윤 대통령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했다고는 보이지만 사실상 지나치게 높게 그걸 평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정상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회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앵커]
2차 만찬 화제가 됐던 오므라이스집에서 이루어졌고 2차 만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2차 만찬에서는 에피소드로 화합주, 그러니까 일본 맥주를 마시다가 또 한국산 소주를 같이 두 정상이 곁들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조진구]
일본 정치계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아주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술도 세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술 한잔, 일본의 대표적인 술, 한국의 대표적인 술을 같이 마시면서 정말 흉금을 터놓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앵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는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또 친교 행사를 통해서 친분이 쌓이고 그리고 독대를 하는 형식이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뭔가 양국 간의 긴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조진구]
그렇죠. 지난해 10월부터 1년에 기시다 총리의 외국 방문의 일정을 보면 작년 10월에 호주를 갔었어요. 그리고 1월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도 방문을 했고요. 또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 행사가 끝나면 또 인도를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의 회원국들 전부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G7 확대회의에 어떤 국가를 초청할 것이냐. 후보 국가들을 다 정상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혹은 윤 대통령한테 G7 정상회의에 초청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에서도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주의깊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북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다지는 데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한미일 3각 공조는 필요해요. 그리고 작년 2월달에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에서도 보면 미국은 동맹국, 우호국, 이런 파트너 국가들을 네트워크화하겠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례적으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중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커진 일본의 위상을 고려하면 한일 협력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지만 좀 아쉽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를 좀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하고 있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도 전향적인,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 주는 것이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미국의 지렛대 역할이 일본에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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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은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시다 총리가 벚꽃이 개화하고 일본에 봄이 왔다고 했는데 한일 양국 관계의 봄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조진구]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상회담이었어요. 대통령 일본 언론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일본 측의 평가도 사실상 그랬거든요. 또 우리 정부가 계속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은 피해자들 혹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말씀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가장 가까운 나라, 또 경제적으로 보나 국제사회에서 위상으로 보나 아주 책임 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양국 간에 상호 방문을 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돼왔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하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셔틀외교의 복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날짜는 잡지 않고 오겠다, 이런 구두 약속만 한 거죠?
[조진구]
연내에 오겠다고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져져야 되는데 역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얻기가 힘들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월달에 일본의 지방선거, 그다음에 중의원 참의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5월에는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그렇다면 그 이후가 될 것인데 기시다 정권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게 국민적인 지지도가,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선거가 또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90분 가까이 이어졌고 공동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양국의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진구]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유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루고 있는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일종의 이해당사국 간에 신뢰를 담보하는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앵커]
지금까지는 불안전했던 겁니까?
[조진구]
그렇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까지 파급이 되면서 안보 문제에서 상징적으로 보였던 게 지소미아였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지하겠다. 결국 나중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지금 완전히 정상화된 것도 아니고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 것도 아닌, 절차적으로 본다면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조진구]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사일 정보에 관해서 실시간 공유를 한다고 돼 있었어요. 한미 간에, 또 미일 간에, 한미일 3개국 간에도 그런 약정이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한일 사이에 미국을 중간으로 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직접 교류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직접 교류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일본이 결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경제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조진구]
가시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사실상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취했던 것이 수출 규제였거든요. 수출 규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산업의 핵심이죠.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어떻게 받냐. 매번 개별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대하는 국가를 화이트 국가라고 해서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바꾸면서 화이트 국가라는 말 대신에 A, B, C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A에서 우리를 강등시킨 거죠, B로. 이 두 가지 조치가 중요한 두 가지 조치였는데 한 가지만, 전자만 해소하기로, 해결하기로. 그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2019년 7월 말의 시점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는 아니었다.
[앵커]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한일 관계 정상화에 큰 걸림돌은 아직 남아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었던 게 아니냐. 또 사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국내 정치권에서도 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조공이다.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 발언을 놓고 이것이 간접적인 사과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저는 아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6일날 박진 장관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발표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의 있는 호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도 얻지 못했어요. 사죄는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도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 말을 직접 기시다 총리의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앵커]
일본 정치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건가요?
[조진구]
아마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4일 아베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지금 당시에 전후 세대가 일본 총 인구의 85%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 젊은 전후 세대들은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죄를 해왔기 때문에 전쟁과 상관없는 미래 전후 세대에 대해서 계속 사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죄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총리도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과거 정권의 역사 인식을 답습, 계승한다는 말만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앵커]
추가 호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기자 질문에도 기시다 총리가 즉답은 피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성의 있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진구]
긍정적으로 본다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왔을 때 우리가 발표한 조치가 성실하게 잘 이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전향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담보를 할 수 없는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결국 과거와 미래가 균형적인 거였거든요. 과거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전후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과거하고 미래를 위해서 균형잡게 한일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양측에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번에는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과거를 다시 파헤치자는 건 아닌데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말을 해 줬으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조진구]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 일본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것은 일본 측에 공이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공이 돌아온 셈이 돼버렸어요. 피해자들 유족들이 반발하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사실상 국민들 10명 중 6~7명 정도는 아마 반대,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국민들,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우리 정부의 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제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1억 엔씩, 1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기금을 출연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경련과 게이단렌 사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까지일지도 모르지만 한국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한다면 후에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더 돈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양쪽 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원하는 것과,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한일 파트너십 기금, 그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가, 이 지출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조진구]
그렇죠. 한일 간에 경제. 지금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아요. 미중 경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식량이나 에너지, 그 이전의 공통 과제는 환경의 문제라든가 탈탄소 문제. 혹은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이런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젊은 세대의 교류, 인적인 교류를 하는 데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상이 부부동반 만찬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발표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친교 만찬. 만찬이 일단 두 차례 열렸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정인 것은 맞는 거죠?
[조진구]
아마 오랜 시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더군다나 배석자 없이 부부 혹은 통역만 대동하고. [앵커] 2차에서는 독대를 한 거죠?
[조진구]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거예요.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므라이스, 돈가스를 드셨던 곳이 과거에 윤 대통령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했다고는 보이지만 사실상 지나치게 높게 그걸 평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정상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회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앵커]
2차 만찬 화제가 됐던 오므라이스집에서 이루어졌고 2차 만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2차 만찬에서는 에피소드로 화합주, 그러니까 일본 맥주를 마시다가 또 한국산 소주를 같이 두 정상이 곁들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조진구]
일본 정치계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아주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술도 세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술 한잔, 일본의 대표적인 술, 한국의 대표적인 술을 같이 마시면서 정말 흉금을 터놓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앵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는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또 친교 행사를 통해서 친분이 쌓이고 그리고 독대를 하는 형식이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뭔가 양국 간의 긴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조진구]
그렇죠. 지난해 10월부터 1년에 기시다 총리의 외국 방문의 일정을 보면 작년 10월에 호주를 갔었어요. 그리고 1월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도 방문을 했고요. 또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 행사가 끝나면 또 인도를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의 회원국들 전부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G7 확대회의에 어떤 국가를 초청할 것이냐. 후보 국가들을 다 정상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혹은 윤 대통령한테 G7 정상회의에 초청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국에서도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주의깊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북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다지는 데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조진구]
한미일 3각 공조는 필요해요. 그리고 작년 2월달에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에서도 보면 미국은 동맹국, 우호국, 이런 파트너 국가들을 네트워크화하겠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례적으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중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커진 일본의 위상을 고려하면 한일 협력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지만 좀 아쉽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를 좀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하고 있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도 전향적인,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 주는 것이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미국의 지렛대 역할이 일본에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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