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빠진 해법이라는 日 극우파 주장 있어"
"'대법원 판결 모순' 요미우리 인터뷰 우려"
'공동성명 없는 회담, 문제 소지 차단한 것"
"사과와 반성, 최소한이라도 포함돼야"
"'대법원 판결 모순' 요미우리 인터뷰 우려"
'공동성명 없는 회담, 문제 소지 차단한 것"
"사과와 반성, 최소한이라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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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드리면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4년 만에 그렇게 일본으로 우리 정상이 방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느냐, 또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양국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전해지는지 그 결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만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계개선에 물꼬가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극우파들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오야마 시게하루라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이러한 모임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일본 쪽에서 한국 쪽의 대법원 판결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안에 그렇게 섣불리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극우 쪽에서도 나와 있고요.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사실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해자, 바로 전범 기업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현재는 양쪽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아주 의아하게 일본의 극우단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가운데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국내 정서로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일본 내 극우세력의 어떤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이시군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당사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양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에서도 크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야무야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시키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 부분을 예리하게 이게 민법상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말하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제안이 법률적으로도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법적으로 봐도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당사자 그러니까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일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외면되어 있는 부분을 오히려 일본의 극우단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서 셔틀외교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다음은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가 의장으로 진행되는 G7 회의, 거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시다 총리를 한국에 초청하자, 이러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정상 간의 셔틀외교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소녀상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이것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때도 그 이면합의에는 소녀상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본에서 일각에서, 일본 극우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부분도 한국에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오므라이스를 먹는 그러한 저녁식사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제3자 변제안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 포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 말씀은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서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일본 언론도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에 관철됐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고.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를 테면 일본 내 징용 문제에 대해서 재점화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가지 제가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하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순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바로 대법원 판결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들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법적인 입장, 일본의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일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측의 해결책도 사실 일본의 입장, 바로 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입장을 배려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일본 언론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확인시켜준 인터뷰가 된 것이 아닐까, 약간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니까 구상권을 한국에서 행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역시 피해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대단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민감하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보시는 건데. 잠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질문드릴 건 미리 답변하셔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 피고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도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는 그 인식을 드러낸 것을 오히려 일본 내에서 이를테면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65년도에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본하고 한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물론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재판에 가먼 이길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2000년에 들어가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전혀 다르게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상당히 부정할 것으로 보이는 언급으로 일본은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뷰를 1면 전체를 사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일본 쪽의 생각을 많이 수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또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한일 정상 간에는 화해로 가는데 국민끼리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은 앞으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방일 하루 전 시민사회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외친 부분입니다마는 굴욕외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만 하루를 남긴 시점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한일 정상회담은 그러한 양국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라는 것을 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벌써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죠. 바로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그 워딩 부분을 갖다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소미아도 공식으로 정상화될 것이고 기타 역시 군사안보 면에서의 협력이 많이 엿보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성명이 없을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지난 시간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짧은 문구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설명이거든요. 공동선언, 공동성명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공동성명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애매하게 남기면 오히려 그 이후에 한일 간에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보고요. 오히려 공동성명으로 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차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한일 간에 셔틀외교라든가 앞으로의 소통에 도움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30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지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할 거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얻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역시 사과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부분, 그거하고 가까운 이야기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과와 반성의 어떤 수위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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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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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드리면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4년 만에 그렇게 일본으로 우리 정상이 방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느냐, 또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양국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전해지는지 그 결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만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계개선에 물꼬가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극우파들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오야마 시게하루라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 이러한 모임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일본 쪽에서 한국 쪽의 대법원 판결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안에 그렇게 섣불리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극우 쪽에서도 나와 있고요.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사실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해자, 바로 전범 기업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현재는 양쪽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아주 의아하게 일본의 극우단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가운데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국내 정서로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가해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일본 내 극우세력의 어떤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게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이시군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당사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양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에서도 크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야무야하면서 현재까지 진행시키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 부분을 예리하게 이게 민법상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말하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제안이 법률적으로도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법적으로 봐도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당사자 그러니까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일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외면되어 있는 부분을 오히려 일본의 극우단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과 관련해서 셔틀외교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다음은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에 있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가 의장으로 진행되는 G7 회의, 거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시다 총리를 한국에 초청하자, 이러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정상 간의 셔틀외교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소녀상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이것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때도 그 이면합의에는 소녀상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본에서 일각에서, 일본 극우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부분도 한국에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오므라이스를 먹는 그러한 저녁식사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제3자 변제안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 포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 말씀은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서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일본 언론도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에 관철됐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고.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를 테면 일본 내 징용 문제에 대해서 재점화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두 가지 제가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하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순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바로 대법원 판결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들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사법적인 입장, 일본의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일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측의 해결책도 사실 일본의 입장, 바로 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입장을 배려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일본 언론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확인시켜준 인터뷰가 된 것이 아닐까, 약간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니까 구상권을 한국에서 행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역시 피해자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대단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민감하기 때문에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보시는 건데. 잠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또 질문드릴 건 미리 답변하셔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 피고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도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는 그 인식을 드러낸 것을 오히려 일본 내에서 이를테면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65년도에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본하고 한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물론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재판에 가먼 이길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2000년에 들어가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전혀 다르게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상당히 부정할 것으로 보이는 언급으로 일본은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보수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뷰를 1면 전체를 사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일본 쪽의 생각을 많이 수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또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한일 정상 간에는 화해로 가는데 국민끼리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생각은 앞으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방일 하루 전 시민사회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외친 부분입니다마는 굴욕외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만 하루를 남긴 시점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일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한일 정상회담은 그러한 양국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라는 것을 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벌써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죠. 바로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그 워딩 부분을 갖다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소미아도 공식으로 정상화될 것이고 기타 역시 군사안보 면에서의 협력이 많이 엿보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성명이 없을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일단 지난 시간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짧은 문구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 설명이거든요. 공동선언, 공동성명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공동성명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애매하게 남기면 오히려 그 이후에 한일 간에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보고요. 오히려 공동성명으로 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차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한일 간에 셔틀외교라든가 앞으로의 소통에 도움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30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지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할 거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얻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역시 사과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부분, 그거하고 가까운 이야기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과와 반성의 어떤 수위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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