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 뒤 방향"..."탁상행정" vs "홍보 필요"

[앵커]
대통령실이 주 최대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히 듣고 방향을 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선 근로시간 개편 장점이 제대로 안 알려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조를 맞췄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오전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했다고요?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 MZ 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 시간제 재검토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재차 홍보수석이 나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근로시간 유연화, 주 단위에서) 월·분기· 반기·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섭력이 없는 노동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 최대 근로시간 재검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역시 충분히 여론을 더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마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력성 없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노사에 선택권을 주자는 게 정책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편의 장점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