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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쨌든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측근 사망이라는 비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참 제가 뭐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내년 총선 결과로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앵커]
비서실장 사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인간적인 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주변에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다가 저렇게 민주당 입장입니다마는 검찰의 모욕적인 것, 아니면 협박 이런 게 있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그 미안함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겠죠. 왜냐하면 본인과 함께 일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수사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번진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마음속에 그런 미안함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을 수사하는 거야 본인이 받는 문제지만 그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아픔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또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공직에서 들어와서 계속 공직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하고, 내년 총선 결과로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라는 부분.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병민]
말로는 책임 여부를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책임질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서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보면 총선을 본인이 진두지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 소재를 본인이 떠안거나 감내할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당후사의 정신들을 구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으로 봅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을 두고 더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과정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의 부결이 됐던 것을 상기시켜본다면 이런 혼란이 거듭됐을 때 또 한 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복합적인 상태로 민주당이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총구를 밖으로 겨눠야 한다. 지지층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비명계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당 안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배 당대표들은 당 위기 때 모두 물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행보를 보면 여론을 달래고 내가 그래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요. 저는 총선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거의 대부분 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내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응천 의원을 예로 드셨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민주당의 상황이 좋아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총선에서 표를 얻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중정치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급으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빠진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지도자를 영입해서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지는 비대위원장을 계파별로 서로 세우려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내분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당이 무슨 한몸으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당내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당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비대위를 맡을 사람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이 더 흔들려서 그리고 대중적 지지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당이 지금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은 지금 현재는 여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에요. 그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지지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병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끌고 있는 민주당 체제가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끌고 가게 된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국민적 평가를 비교해 봤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다만 이런 반사이익에 기대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총선을 준비한다.
그 또한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든 비대위든 더 나은 정상적인 체제를 가져가든지 간에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집권하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제일 짙을 겁니다. 국민이 부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 뜻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성과들을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여당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평가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현안이라서 끝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뉴스 서두에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 여론 청취 후에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원점 재검토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인지, 어떤 방향이 맞는 겁니까?
[김병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들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언급이 돼 왔습니다마는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노총뿐 아니라 지금 MZ세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에서도 관련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반응들이 현재 있는 현실과 정책의 방향성 사이 괴리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용들을 언급하더라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실제 받아들이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빠르게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찾기 위한 대통령의 결정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속보도 아마 이 문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공휴일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 추가로 적용한다. 올해는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더군요. 올해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거고 성탄절은 아니고요. 교수님은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애매해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재검토를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2시간 뒤에 또 다른 발표가 나왔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설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MZ세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요. 있는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시간 늘려서 휴가를 더 많이 가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장에 직접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IT 업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두 번째 발표를 보면 이게 잘 설득이 안 된 것 같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말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 말은 결국 시간을 두고 여론조사해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설득을 잘해 보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바꾸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저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예요.
그리고 있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쓰는 직장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일하고 오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 두 번째는 오래 일하고 오래 쉬는 것이 생체리듬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고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돌아가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일하고 며칠 쉰다고 해서 그 생체리듬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 입장이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나오니까 더 혼선이 커진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랬던 건가요?
[김병민]
강조점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내각 입장에서는 이 정책들을 의미를 담아서 쭉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게 전달되면서 꼭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아예 늘어나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했던 오해의 범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오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봤을 때 실제 휴가를 장기간으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젊은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역할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여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보완 그리고 완벽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수렴의 과정들을 현재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현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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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쨌든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측근 사망이라는 비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야 참 제가 뭐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내년 총선 결과로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앵커]
비서실장 사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인간적인 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주변에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다가 저렇게 민주당 입장입니다마는 검찰의 모욕적인 것, 아니면 협박 이런 게 있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그 미안함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겠죠. 왜냐하면 본인과 함께 일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수사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번진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마음속에 그런 미안함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을 수사하는 거야 본인이 받는 문제지만 그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아픔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또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공직에서 들어와서 계속 공직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하고, 내년 총선 결과로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라는 부분.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병민]
말로는 책임 여부를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책임질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서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보면 총선을 본인이 진두지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 소재를 본인이 떠안거나 감내할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당후사의 정신들을 구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으로 봅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을 두고 더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과정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의 부결이 됐던 것을 상기시켜본다면 이런 혼란이 거듭됐을 때 또 한 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복합적인 상태로 민주당이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총구를 밖으로 겨눠야 한다. 지지층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비명계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당 안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배 당대표들은 당 위기 때 모두 물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행보를 보면 여론을 달래고 내가 그래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요. 저는 총선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거의 대부분 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내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응천 의원을 예로 드셨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민주당의 상황이 좋아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총선에서 표를 얻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중정치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급으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빠진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지도자를 영입해서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지는 비대위원장을 계파별로 서로 세우려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내분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당이 무슨 한몸으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당내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당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비대위를 맡을 사람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이 더 흔들려서 그리고 대중적 지지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당이 지금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은 지금 현재는 여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에요. 그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지지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병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끌고 있는 민주당 체제가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끌고 가게 된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국민적 평가를 비교해 봤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다만 이런 반사이익에 기대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총선을 준비한다.
그 또한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든 비대위든 더 나은 정상적인 체제를 가져가든지 간에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집권하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제일 짙을 겁니다. 국민이 부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 뜻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성과들을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여당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평가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현안이라서 끝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뉴스 서두에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 여론 청취 후에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원점 재검토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인지, 어떤 방향이 맞는 겁니까?
[김병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들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언급이 돼 왔습니다마는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노총뿐 아니라 지금 MZ세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에서도 관련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반응들이 현재 있는 현실과 정책의 방향성 사이 괴리에 대한 지적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용들을 언급하더라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실제 받아들이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빠르게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찾기 위한 대통령의 결정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속보도 아마 이 문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공휴일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 추가로 적용한다. 올해는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더군요. 올해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거고 성탄절은 아니고요. 교수님은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이게 애매해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재검토를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2시간 뒤에 또 다른 발표가 나왔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설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MZ세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요. 있는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시간 늘려서 휴가를 더 많이 가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장에 직접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IT 업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두 번째 발표를 보면 이게 잘 설득이 안 된 것 같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말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 말은 결국 시간을 두고 여론조사해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설득을 잘해 보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바꾸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저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예요.
그리고 있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쓰는 직장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일하고 오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 두 번째는 오래 일하고 오래 쉬는 것이 생체리듬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고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돌아가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일하고 며칠 쉰다고 해서 그 생체리듬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 입장이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나오니까 더 혼선이 커진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랬던 건가요?
[김병민]
강조점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내각 입장에서는 이 정책들을 의미를 담아서 쭉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게 전달되면서 꼭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아예 늘어나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했던 오해의 범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오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봤을 때 실제 휴가를 장기간으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젊은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역할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여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보완 그리고 완벽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수렴의 과정들을 현재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국 현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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