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여론 수렴

대통령실이 월 2천5백 원인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공개토론에 부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9일) 홈페이지 국민 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정 대부분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보는데, 전기요금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게 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자는 근거로 사실상의 세금이라는 점과 이중 부담 등을 들었고, 반대로 현재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실현과 공익적 측면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듣고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 참여 토론'은 대통령실이 특정 안건을 올려 공개 토론에 부치는 형식으로,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이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