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특검만이 해법" vs "내홍 수습용"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홍수습용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에 특검 발의 내용을 보니까 허위학력 기재 내용은 빠진 거죠?

[김상일]
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기사에도 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건만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확장하면 정의당과 조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허위경력은 빼고, 그러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의혹은 집어넣자고 좀 더 주장해 보자는 협상의 카드가 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발의하는 데 의원 15명만 이름 올렸다고 하는데. 처음 발의했을 때는 전원이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김상일]
약간 내용이 바뀐 협상용이니까 굳이 모든... 왜냐하면 협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당론으로 해서 결의를 가지고 이건 꼭 관철시키자 이렇게 간다면 전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정의당과의 협상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당 입장을 정하는 데 유연한 상황의 전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의를 해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10명이 넘으면 발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발의할 수 있는 선에서 빠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특검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여론전인가, 이런 시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특검이 공공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한다고 한다면 과정조차도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법안 발의가 유례없이 불공정했다, 공공성이 훼손됐다라는 게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 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특검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검이 내놓은 결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만든 건 허점이 있어요. 교섭단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섭단체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교섭단체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자신들의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단체를 표현하는 것, 법률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섭단체예요. 그래서 당원은 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신분을 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교섭단체라고 표현한 건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왜? 대통령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그 허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 한 교섭단체라고 법률적인 문제를 양보하더라도 교섭단체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장동 특검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어차피 당대표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특검의 취지, 즉 여야가 합의한다는 취지에서 추천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자신들만 추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국회 정당 전문가시니까 지금 정당과 교섭단체는 다른 것이다라는 그거하고 민주당만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첫 번째 교섭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정 숫자 10명 이상 모이면 교섭단체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라는 것이 대부분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 단체의 일원이다라는 약간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당이니까 그런 차원이고 법률적으로는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관련성의 부분은 공격하는 쪽만 관련성이 있고 방어하는 쪽은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공격하는 쪽도 관련이 있는 거고 방어하는 쪽도 관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 공격하는 쪽이어서 관련이 없다? 그럴 수 없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격하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방어하는 쪽은 방어하는 관련성이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 거기 달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는 쪽에서 추천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도가 있으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 합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쪽에 더 가까우니까 관련성이 있고 누구 쪽에 안 가까우니까 관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이 사안 자체가 양쪽에 공격의 관련성이든 방어의 관련성이든 정치적 이익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이 제일 주목되는데요. 지금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 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의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라면서 자해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주변 한 어떤 여성은 8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괴롭히고 주변을 수사하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부를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끝나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오랜 친구는 정치후원금 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내가 왜 가느냐 했더니 그러면 강제로 소환을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심하게 지적을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수부에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느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불러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겠죠.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수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전직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앞서 주변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긴 시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죠?

[이종근]
그렇죠. 일단 이전에 있었던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랑은 좀 다른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라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계속 비서실장이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든 업무 또는 업무 이외의 정무적인 상황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모른다거나 혹은 나와 관련이 없다거나 가깝지 않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까지의 발언과는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애도의 뜻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검찰 압박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지인, 또 가까운 제 주변의 여성. 그래서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거나 검찰에 계속 소환을 당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런 상황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바로 고인이 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그 연결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아마도 그야말로 그다음 상황들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서 내용이 밝혀졌을 때, 유서 내용이 검찰의 압박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때는 이 발언이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변 여성과 제주도 이야기는 상당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검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계속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언과 함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그걸 조율했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적절한가는 또 예외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터는 수사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유서에서 발견됐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시라,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심경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는 국회의원 직도 그렇고 당대표라는 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이라는 조직도 우리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도들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뭘 기준으로,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될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구나. 법원은 이제 기계적으로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빠르게 재판 결론을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결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고 어디가 옳은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정이나 이런 것들은 마비가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하루빨리 좀 의지를 가지고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