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해법' 만들 때 日은 유엔서 '역사 지우기' [이슈묍]

尹정부가 '해법' 만들 때 日은 유엔서 '역사 지우기' [이슈묍]

2023.03.07.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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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해법' 만들 때 日은 유엔서 '역사 지우기'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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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배상금을 일본 가해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기업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날, 언론을 통해 지난 1월 일본이 유엔에서 내놓은 강제징용 관련 주장이 확인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은 자유의사, 관의 알선, 징발 등 경로가 다양하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시점은 우리 정부가 이른바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의 사후 양보(사과와 배상 참여 등)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던 때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화답을 기대할 때 일본 정부는 '역사 지우기'에 나섰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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