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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허은아입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투표 중이니까.
◆ 허은아: 저는 분위기 좋은 게 느껴집니다.
◇ 박지훈: 그런데 해석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모바일 투표율이 47%로 끝이 났습니다. 역대 최고치거든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우선은 경이로운 투표 참여율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선거 결과가, 또 우리 모두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 박지훈: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 허은아: 예. 응원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 80% 이상이 벌써 다들 투표를 마치셨고. ‘9시 5분에 했습니다’, ‘9시에 했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두고 봐라.
◇ 박지훈: 열자마자 투표했다는 거죠?
◆ 허은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2030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4~50%가 60, 70, 80대였어요. 제가 좀 놀라고 있고, ‘나 60대입니다’, ‘나 70대입니다’, ‘우리가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세대포위론이 지금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걱정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라는 거라든가, 전화해서 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남자 젊은 친구들이.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투표 수가 한 40만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어떤 조직력으로도 어떤 입김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숫자는 저희한테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해석들이 다 구구해서요.
◈ 장경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조직표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소위 당의 주류, 여러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똘똘 뭉쳐서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동원 가능한, 조직 가능한 인원이 저는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4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투표율 80만 명 중에 한 4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37~8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마도 조직 가능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작동한 것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익명의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게시물을 올린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투표율은 상당히 조직이 불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허은아: 민주당이 몇 퍼센트였죠?
◈ 장경태: 37%였습니다.
◆ 허은아: 저희는 어저께 47%였습니다.
◈ 장경태: 저희 120만 명 중에 37%였습니다.
◇ 박지훈: 당원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퍼센트로 보면 지금 역대급이기는 한데,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실 개입 논란’, 특히 행정관들이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김 후보는 지지하고 안 후보는 비방하고. 이 부분은 허은아 의원님도 지금 출마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허은아: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대통령실이 또 적어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정운영에 정말 누가 되는 거다. 이건 어려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행정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했는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윗선이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장경태: 행정관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그분은 구속 수사 받아야죠. 명백한 정치개입이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서로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여당이 만약 대통령실의 위에 군림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실이 여당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기반은 대통령실은 행정부 기반이고 정당은 입법부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개입의 여지도 많고요.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당을 개입했다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정당의 선거 과정을 개입한 거거든요. 그건 여야, 비교섭단체 이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 개입했으면 이게 문제가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초대됐다? 초대돼도, 누가 다른 사람이 초대하더라도 바로 퇴장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초대까지 했습니다. 적극적 행위가 드러난 거죠. 이거는 제가 보면 경찰 수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 허은아: 몇몇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자체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게 대통령실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보다는 전당대회에 더 관심이 많으면 국회나 당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거기 계시면 안 되죠.
◈ 장경태: 이게 개인 자발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다양한 수석실에서 한두 명이 그냥 개인적 일탈처럼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특정 수석실에서 지금 전원이 다, 특정 수석실 행정관 제가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그 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입했으면 이거는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공수처 수사 받아야죠.
◇ 박지훈: 그러면 허은아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대통령실 비판을 자제해 오다가 이번 막판에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천하람 후보, 우리 ‘천아용인’ 쪽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글쎄요. 참다 참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꼭 천 후보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일이 있는데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표율이나 투표수 봤을 때는 사실 당원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 후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의 발언은 그냥 꽃을 시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3일인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얘기를 하면서, 또 비유 아니면 은유 같이 되면서 대통령, 윤핵관, 친윤 인사 모두 비판한 것 같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 저도 영화도 보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엄석대가 윤핵관이라고 지칭한 줄 알았는데, 다들 윤석열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진짜 제발 저리셨나 보다.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건 아니었는데 그냥 소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굳이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쫓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투표율 상승으로 인해서 조직 가능한 표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한 20%, 30% 초반 정도에서, 25만 정도에서 끝났으면 압도적인 김기현 후보의 당선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마도 투표율 상승은 결국 여론조사 득표율의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엄석대. 일그러진 영웅 하고 끝났으면 언론에서 추측 기사 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이냐’라고 노발대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나 보다’라고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과정이 아니고 너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 측도 그렇고 조금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고요. 지금 저는 과반을 이상 득표한 여론조사 보지 못했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과반 안 될 겁니다. 결선투표 간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당일날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오셔서 축사 같은 걸 하겠죠. 오는 게 어떻게 또 해석이 될지, 그리고 그날 참석을 했는데 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결선을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 허은아: 대통령 두 번 뵙는 거죠.
◇ 박지훈: 두 번 나오시는 겁니까? 결선도 나오셔야 되나요?
◆ 허은아: 결선도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나오시지 않을까.
◈ 장경태: 저는 이런 게 또 당무 개입의 마침표라고 보는데요. 화룡정점을 찍으시는데. 8일 당 대표가 결정될지 12일 결정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탄력적인 일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8일 가겠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공표한 것은 내‘가 8일날 갈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라’ 이거거든요
◆ 허은아: 전당대회가 흥행은 흥행인가 봐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질 줄이야.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 박지훈: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리했던 상황이었죠?
◆ 허은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기존에도 대통령들이 전당대회에 오시기는 했습니다, 저희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직접 여쭙기 뭐 하니까.
◆ 허은아: 저도 엄석대, 윤핵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럴 때 왜 장경태 의원하고 같은 생각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엄석대가 윤핵관이다. 체육부장이 윤핵관이라고 하던데요?
◆ 허은아: 저는 호소인들이 엄석대 측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장경태: 윤핵관 호소인이 체육부장이다.
◆ 허은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그 대응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유롭게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저는 왜 윤핵관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 허은아: 정말로 엄석대랑 똑같잖아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 의원들 입 막고 소신 꺾고 당내 다양성, 자유도 흔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도 윤핵관 생각 들었고. 핵관 얘기했을 때 그래서 ‘윤핵관 호소인들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지훈: 최고위원 당선은 누구누구 될 것 같습니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허은아 후보나 김용태 후보 가능성.
◈ 장경태: 제 예상은 1, 2위는 두 분 정도는 정해진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분이 두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것 같은데. 저도 일단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찌 되었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혼전 양상이 더 가중됐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조금 앞서고 계셨던 분들은 당황하시면서 걱정을 하실 거고요. 또 물론 후발 주자분들은 많은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은아: 평상시에는 되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말씀 못 하시는 게 제가 선두가 될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 장경태: 당선자 예측은 원래 장담을 못 하죠. 호언장담을.
◇ 박지훈: 선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허은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지치지 말라,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결선은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허은아: 천하람 후보는 결선 갑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무더기 이탈표 때문에 민주당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살생부’도 돌고 있고 ‘부결표 색출하자’ 또 그리고 제명 요청까지 나왔는데,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도부에 계시니까.
◈ 장경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진, 과연 이분들이 우리 당 당원일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포착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당 대표께서도 그렇고 여러 최고위원들도 지금 또 많은 원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마상(마음의 상처)’이라고 하죠. 서로 약간에 ‘너무 심했나?’ 서로 간에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언론에서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똘똘 뭉쳐서 가기 위한 대비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부 공격, 비난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쉽게 가라앉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 허은아: 네, 지금의 상황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진짜 심각하구나. 이재명 대표 지키려다가 민주당이 죽게 될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할 상황이 지금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말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본래 내부 총질이 건강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술수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건강한 비판을 막는 게 아닌데. 제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 잘못으로 지금 모두가 하차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혁신위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알려졌는데, “권리당원 여론조사, 당무감사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우리 당의 오랜 기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 여러 공천 룰이나 선출직 공천 평가에 대해서는 소위 ‘이해찬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 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당무 감사는 당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큰 이견은 없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가 잘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어찌 되었건 혁신의 과정은, 저도 지금 수백 건의 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토론은 더 격렬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이게 비명계 축출하는 장치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디어 차원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장경태: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당무 감사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반영되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고요. 당무 감사는 사실 공천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친명, 비명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 박지훈: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건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전, 선동하고 여론 조작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약간 과거의 독재자들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 아이디어 차원이고 여러 가지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웃으시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지금 정순신 변호사 검증하고 ‘쌍특검’을 추진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50억 특검법’ 관련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 국회법에 준용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특검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로 국민적 의혹을 아마 더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어찌 됐건 지금 수사 대상은 결국 대통령과 가까워 보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해관계, 이해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여러 현행 선례상 국회 교섭단체가 책임 있는 논의를 주도하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특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지고 특검법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정의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함께 공조해서 민주당도 추천하고 정의당도 추천하고 같이 좀 추천을 해서, 꼭 교섭단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특검에 대해서 50억 클럽 특검, 왜 30대 초반의 90년대생의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아야 되는지, 또 학폭 논란이 있어서 학폭 피해자는 민사고, 정말 명문고인데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법 기술을 활용한 이 과정들, 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당을 구분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추천도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허은아: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문제가 있고 합의 정신에서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지금 민주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신들 마음에 드는 특별검사 추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를 덮는 특검을 하겠다 그런 거고. 특검법은 어차피 수사 결과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인 부분은 과거에 ‘최순실 특검’이라든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 이런 모든 게 대한변협 등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야 또는 야당들의 합의 통해서 특검을 임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모순된 부분들이 많다. 임명할 때 합의 정신에 맞춰져야지 그 결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데에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건데 너무 속셈이 뻔하다라고 느껴져서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짧게 좀 나눠야 할 얘기가,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서 국민연금 전문위원,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허은아 의원님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허은아: 저는 우선 정부 신뢰에 있어서 가장 크고 1차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인사인데 좀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도 그랬고, 국민연금 전문위원 인사 문제도 통해서 각 부처라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인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통령 더 잘 보자 하는 것인지, 이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장경태 의원님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장경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부분도 워낙 많은데요. 금감원장에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국민권익위에 검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 검사,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검사. 심지어 법무부는 말하지도 않겠지만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검사, 금감원 파견 검사, 노동부에 검사. 이게 무슨, 서울대병원 감사까지 검사를 넣으셨어요. 도대체 이 명단을 보다 보면, 거기에 심지어 지금 국민연금 상임전문위원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 가지 통상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가 보통 들어와 있던, 지금 국민연금이 650조 이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거대 공룡 자산운용체인데 투자기업의 주주권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가 투자를 해 봤습니까. 수사를 많이 해봐서 주가 조작 전문가인가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교육부, 노동부는 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서울대 병원 감사는 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게 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 허은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려다가도 그 마음을 뒤집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님은요. 아무튼 국민연금 기금 운용해서 투자 수익 내야 하는 기금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법조인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법조인을 임명한 것이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검사공화국’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 선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우리 교육부도 검사, 노동부도 검사. 대단합니다.
◆ 허은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얘기하십니까.
◈ 장경태: 현재 정책보좌관이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 박지훈: ‘초선열전 또 다음에는 아마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뵙지 않을까. 두 분 다 최고위원이 될지.
◈ 장경태: ‘최고열전’이 될지.
◆ 허은아: 오늘하고 내일까지 ARS 투표가 있습니다. 건강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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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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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허은아입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투표 중이니까.
◆ 허은아: 저는 분위기 좋은 게 느껴집니다.
◇ 박지훈: 그런데 해석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모바일 투표율이 47%로 끝이 났습니다. 역대 최고치거든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우선은 경이로운 투표 참여율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선거 결과가, 또 우리 모두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 박지훈: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 허은아: 예. 응원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 80% 이상이 벌써 다들 투표를 마치셨고. ‘9시 5분에 했습니다’, ‘9시에 했습니다’ 하면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두고 봐라.
◇ 박지훈: 열자마자 투표했다는 거죠?
◆ 허은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2030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4~50%가 60, 70, 80대였어요. 제가 좀 놀라고 있고, ‘나 60대입니다’, ‘나 70대입니다’, ‘우리가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세대포위론이 지금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걱정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라는 거라든가, 전화해서 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남자 젊은 친구들이.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투표 수가 한 40만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어떤 조직력으로도 어떤 입김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숫자는 저희한테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해석들이 다 구구해서요.
◈ 장경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조직표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소위 당의 주류, 여러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똘똘 뭉쳐서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동원 가능한, 조직 가능한 인원이 저는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4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투표율 80만 명 중에 한 4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37~8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마도 조직 가능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작동한 것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익명의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게시물을 올린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투표율은 상당히 조직이 불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허은아: 민주당이 몇 퍼센트였죠?
◈ 장경태: 37%였습니다.
◆ 허은아: 저희는 어저께 47%였습니다.
◈ 장경태: 저희 120만 명 중에 37%였습니다.
◇ 박지훈: 당원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퍼센트로 보면 지금 역대급이기는 한데,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실 개입 논란’, 특히 행정관들이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김 후보는 지지하고 안 후보는 비방하고. 이 부분은 허은아 의원님도 지금 출마를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허은아: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대통령실이 또 적어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국정운영에 정말 누가 되는 거다. 이건 어려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행정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했는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윗선이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장경태: 행정관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그분은 구속 수사 받아야죠. 명백한 정치개입이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서로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여당이 만약 대통령실의 위에 군림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실이 여당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기반은 대통령실은 행정부 기반이고 정당은 입법부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개입의 여지도 많고요.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여당을 개입했다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정당의 선거 과정을 개입한 거거든요. 그건 여야, 비교섭단체 이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 개입했으면 이게 문제가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초대됐다? 초대돼도, 누가 다른 사람이 초대하더라도 바로 퇴장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사람을 초대까지 했습니다. 적극적 행위가 드러난 거죠. 이거는 제가 보면 경찰 수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 허은아: 몇몇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자체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게 대통령실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보다는 전당대회에 더 관심이 많으면 국회나 당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거기 계시면 안 되죠.
◈ 장경태: 이게 개인 자발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다양한 수석실에서 한두 명이 그냥 개인적 일탈처럼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특정 수석실에서 지금 전원이 다, 특정 수석실 행정관 제가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 그 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입했으면 이거는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공수처 수사 받아야죠.
◇ 박지훈: 그러면 허은아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대통령실 비판을 자제해 오다가 이번 막판에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천하람 후보, 우리 ‘천아용인’ 쪽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글쎄요. 참다 참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꼭 천 후보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일이 있는데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표율이나 투표수 봤을 때는 사실 당원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 후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의 발언은 그냥 꽃을 시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3일인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얘기를 하면서, 또 비유 아니면 은유 같이 되면서 대통령, 윤핵관, 친윤 인사 모두 비판한 것 같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 저도 영화도 보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엄석대가 윤핵관이라고 지칭한 줄 알았는데, 다들 윤석열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진짜 제발 저리셨나 보다.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건 아니었는데 그냥 소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기고 있는 쪽에서는 굳이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쫓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투표율 상승으로 인해서 조직 가능한 표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한 20%, 30% 초반 정도에서, 25만 정도에서 끝났으면 압도적인 김기현 후보의 당선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마도 투표율 상승은 결국 여론조사 득표율의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엄석대. 일그러진 영웅 하고 끝났으면 언론에서 추측 기사 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이냐’라고 노발대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나 보다’라고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과정이 아니고 너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 측도 그렇고 조금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고요. 지금 저는 과반을 이상 득표한 여론조사 보지 못했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과반 안 될 겁니다. 결선투표 간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당일날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오셔서 축사 같은 걸 하겠죠. 오는 게 어떻게 또 해석이 될지, 그리고 그날 참석을 했는데 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결선을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 허은아: 대통령 두 번 뵙는 거죠.
◇ 박지훈: 두 번 나오시는 겁니까? 결선도 나오셔야 되나요?
◆ 허은아: 결선도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나오시지 않을까.
◈ 장경태: 저는 이런 게 또 당무 개입의 마침표라고 보는데요. 화룡정점을 찍으시는데. 8일 당 대표가 결정될지 12일 결정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탄력적인 일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8일 가겠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공표한 것은 내‘가 8일날 갈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라’ 이거거든요
◆ 허은아: 전당대회가 흥행은 흥행인가 봐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질 줄이야.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 박지훈: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리했던 상황이었죠?
◆ 허은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기존에도 대통령들이 전당대회에 오시기는 했습니다, 저희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직접 여쭙기 뭐 하니까.
◆ 허은아: 저도 엄석대, 윤핵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럴 때 왜 장경태 의원하고 같은 생각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엄석대가 윤핵관이다. 체육부장이 윤핵관이라고 하던데요?
◆ 허은아: 저는 호소인들이 엄석대 측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장경태: 윤핵관 호소인이 체육부장이다.
◆ 허은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그 대응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유롭게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저는 왜 윤핵관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 허은아: 정말로 엄석대랑 똑같잖아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 의원들 입 막고 소신 꺾고 당내 다양성, 자유도 흔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도 윤핵관 생각 들었고. 핵관 얘기했을 때 그래서 ‘윤핵관 호소인들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지훈: 최고위원 당선은 누구누구 될 것 같습니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허은아 후보나 김용태 후보 가능성.
◈ 장경태: 제 예상은 1, 2위는 두 분 정도는 정해진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분이 두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것 같은데. 저도 일단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찌 되었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혼전 양상이 더 가중됐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조금 앞서고 계셨던 분들은 당황하시면서 걱정을 하실 거고요. 또 물론 후발 주자분들은 많은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은아: 평상시에는 되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말씀 못 하시는 게 제가 선두가 될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 장경태: 당선자 예측은 원래 장담을 못 하죠. 호언장담을.
◇ 박지훈: 선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허은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지치지 말라,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결선은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허은아: 천하람 후보는 결선 갑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무더기 이탈표 때문에 민주당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살생부’도 돌고 있고 ‘부결표 색출하자’ 또 그리고 제명 요청까지 나왔는데,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도부에 계시니까.
◈ 장경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진, 과연 이분들이 우리 당 당원일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다 포착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당 대표께서도 그렇고 여러 최고위원들도 지금 또 많은 원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마상(마음의 상처)’이라고 하죠. 서로 약간에 ‘너무 심했나?’ 서로 간에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언론에서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똘똘 뭉쳐서 가기 위한 대비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부 공격, 비난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쉽게 가라앉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 허은아: 네, 지금의 상황이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진짜 심각하구나. 이재명 대표 지키려다가 민주당이 죽게 될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할 상황이 지금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말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본래 내부 총질이 건강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술수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건강한 비판을 막는 게 아닌데. 제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 잘못으로 지금 모두가 하차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혁신위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알려졌는데, “권리당원 여론조사, 당무감사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우리 당의 오랜 기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라는 것이 있고요, 현재 여러 공천 룰이나 선출직 공천 평가에 대해서는 소위 ‘이해찬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 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당무 감사는 당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큰 이견은 없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가 잘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어찌 되었건 혁신의 과정은, 저도 지금 수백 건의 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토론은 더 격렬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이게 비명계 축출하는 장치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디어 차원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장경태: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당무 감사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반영되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고요. 당무 감사는 사실 공천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친명, 비명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 박지훈: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건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전, 선동하고 여론 조작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약간 과거의 독재자들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 아이디어 차원이고 여러 가지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웃으시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지금 정순신 변호사 검증하고 ‘쌍특검’을 추진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50억 특검법’ 관련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 국회법에 준용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특검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로 국민적 의혹을 아마 더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어찌 됐건 지금 수사 대상은 결국 대통령과 가까워 보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해관계, 이해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여러 현행 선례상 국회 교섭단체가 책임 있는 논의를 주도하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특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가지고 특검법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정의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함께 공조해서 민주당도 추천하고 정의당도 추천하고 같이 좀 추천을 해서, 꼭 교섭단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특검에 대해서 50억 클럽 특검, 왜 30대 초반의 90년대생의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아야 되는지, 또 학폭 논란이 있어서 학폭 피해자는 민사고, 정말 명문고인데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법 기술을 활용한 이 과정들, 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당을 구분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추천도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허은아: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문제가 있고 합의 정신에서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지금 민주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신들 마음에 드는 특별검사 추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를 덮는 특검을 하겠다 그런 거고. 특검법은 어차피 수사 결과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인 부분은 과거에 ‘최순실 특검’이라든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 이런 모든 게 대한변협 등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야 또는 야당들의 합의 통해서 특검을 임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모순된 부분들이 많다. 임명할 때 합의 정신에 맞춰져야지 그 결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데에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건데 너무 속셈이 뻔하다라고 느껴져서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짧게 좀 나눠야 할 얘기가,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서 국민연금 전문위원,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허은아 의원님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허은아: 저는 우선 정부 신뢰에 있어서 가장 크고 1차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인사인데 좀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도 그랬고, 국민연금 전문위원 인사 문제도 통해서 각 부처라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인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통령 더 잘 보자 하는 것인지, 이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장경태 의원님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장경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부분도 워낙 많은데요. 금감원장에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국민권익위에 검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 검사,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검사. 심지어 법무부는 말하지도 않겠지만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검사, 금감원 파견 검사, 노동부에 검사. 이게 무슨, 서울대병원 감사까지 검사를 넣으셨어요. 도대체 이 명단을 보다 보면, 거기에 심지어 지금 국민연금 상임전문위원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 가지 통상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가 보통 들어와 있던, 지금 국민연금이 650조 이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거대 공룡 자산운용체인데 투자기업의 주주권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가 투자를 해 봤습니까. 수사를 많이 해봐서 주가 조작 전문가인가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교육부, 노동부는 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서울대 병원 감사는 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게 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 허은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려다가도 그 마음을 뒤집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님은요. 아무튼 국민연금 기금 운용해서 투자 수익 내야 하는 기금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법조인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법조인을 임명한 것이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검사공화국’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 선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우리 교육부도 검사, 노동부도 검사. 대단합니다.
◆ 허은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얘기하십니까.
◈ 장경태: 현재 정책보좌관이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 박지훈: ‘초선열전 또 다음에는 아마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뵙지 않을까. 두 분 다 최고위원이 될지.
◈ 장경태: ‘최고열전’이 될지.
◆ 허은아: 오늘하고 내일까지 ARS 투표가 있습니다. 건강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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