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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세요?)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이십니까?) ….]
[앵커]
이 대표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르게 별말 없이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김근식]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익숙한 혐의입니다.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저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갔고 1심 무죄, 2심 당선 무효형 유죄, 3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그때 나왔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한번 해봤던 거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자체가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건이고. 이 뒤에도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던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잖아요.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사업 가지고 이미 구속이 예정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백현동이나 정자동 호텔이나 아니면 쌍방울 관련된 대북송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법 쓰나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하고 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분은 불쾌해 보이고. 그다음에 왜 손을 내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냐고 생각을 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뒤에 엄청난 게 있는데 그때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식의 쿨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이런 발언 때문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골프도 치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항변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증인으로 만나기도 하겠죠.
[최창렬]
사진도 같이 찍은 게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알고도 대선 때 관련된 거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얘기했는가,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나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재판의 성격이 지난번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안다, 모른다 문제였는데. 최종 3심 가서 무죄가 됐던 건데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편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진도 같이 찍고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여행도 같이 다녔는데 모를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몰랐다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 사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불법 송금. 이런 것들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 사건도 선거 때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던 것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특히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이 끝나야 되고 2심, 3심은 3개월, 3개월에 끝나야 되니까 최소 1년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도 많고. 사실 오늘 공판기일인데 공판준비기일은 출석을 안 해도 되는데 공판기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출석한 거거든요. 이게 재판의 시작이에요. 거의 아마 매주 2번 이상을 재판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재판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사건이 기소되고 그러면. 그런 게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아마 그 서막이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매주 재판, 수사를 받는 대표. 이게 민주당에 미칠 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동안 사법리스크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본인을 향해서 검찰 수사, 검찰 소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세트로써 사법리스트가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표 개인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서도 예상 밖으로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앞에서 규탄집회하고 장외집회하고 의원총회 하면 입 다물고 있는 의원들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 이러저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모색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재판을 시작하는 허위사실 공표도 두 가지 건 아닙니까? 하나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건데. 이거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 인터뷰 상황에 즉흥적으로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합리적으로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백현동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한다고 그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기억의 영역이 아니고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이 있고 성남시에서 그 공문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고. 또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성남시 관계자들, 실무자들하고 대화 내용이 있고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현동과 관련된 국토부의 협박 논란은 뭐냐 하면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사실은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대놓고 작정을 해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나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점이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앞서가던 시점이었는데 대장동 사건, 백현동 비리 터져나오면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을 목적으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부인해야만 대선후보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고 명백한 자료와 명백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2심도 남아 있고 3심도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1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압박도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1심 결과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2심, 3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워낙 여러 갈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겠죠, 유권자들에게. 검찰이나 판사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당내 여론이라든지 또 당내 의원들의 이른바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탈표가 거의 40%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권, 무효표 합쳐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일날. 만약에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당내 동요는 상당히 커질 거다.
그렇게 된다면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과연 총선 때까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사법 영역이 이 정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버렸어요. 정치 영역에 들와버린 상황이라서 당대표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 사안은 당대표 할 때 일어난 사건들은 아닙니다마는 현직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들어와버렸는데 너무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야 간에. 민생이 너무 이 사건에 의해서 블랙홀로 빠져버려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기소 전망이 있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당헌 80조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고요.
[김근식]
그렇죠. 그리고 기소는 답정기소라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기소는 상관이 없는 게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중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배임 혐의로, 그리고 또 성남FC는 제3자 뇌물 아닙니까?
133억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분란이 생길 겁니다. 물론 방탄의 장치는 만들어놨죠. 지난번 당대표 나올 때 당헌을 개정해 놔서 정치탄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지난번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명 이상의 대거 이탈표가 생긴 것의 민심, 여론. 그 의원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척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배신행위다, 그런 조폭 단어를 쓰던데. 그게 아니고 총선에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같이 안고 가서 총선에 민주당이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를 분리해내서 총선을 다시 생각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탈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결 뒤에는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배신, 반란, 심판. 그러면서 거의 내전이 본격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최창렬]
친명계와 비명계라는 계파라는 게 어떤 가치가 달라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천 둘러싸고 비명계로 지목된 의원들은 스스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가치가 다르고 이념과 정책이 달라서가 아니라 공천을 둘러싼 전쟁 같은 거거든요.
반대로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이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자신들이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객관적인 팩트에 입각하기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사활적인 자신의 거취에 관련된 문제예요. 의원들로서는 당선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현실주의 정치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진척 상황을 보자는 거였는데 이제 검찰에 기소도 되고 재판도 시작되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또 영장 청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다른 사건들 가지고 검찰이. 그러면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보이콧하자. 보이콧하면 왜냐하면 표결이 성립이 안 되니까 무산되는 거거든요, 참석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로 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의결정족수 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유권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MZ세대, 중도층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배신이다, 반란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친명은 친명대로 자신들의 입지, 앞날이고 비명은 비명대로 이렇게 되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당이 돼서 떨어지건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건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명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분당이 되면 다 망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마찬가지면 한 번 해보고 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저는 당장 분당 이야기는 시기상조이기는 합니다마는 심리적 내전상태다, 분당상태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공천에 관련된 문제고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계파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또 공천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이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공천에서 당원들이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괜찮겠습니까?
[김근식]
실제로 이른바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색출하자, 부결했느냐 가결했느냐 문자폭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판할 사람들 명단 카드뉴스 만들어 돌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적극 지지한다, 당원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 당원들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당원들 평가, 특히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공천의 점수를 수치화시키는 데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는 안까지 제시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 총선인데 1월쯤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월달 공천에 지금까지는 공천에 대한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 권리당원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비율을 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개딸분들이 제일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에 유리한 점수가 되는 거고 비명계 의원들은 낙선시키겠다고 낙선운동을 하고 있으니 공천에 불리하게 되죠. 그러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런 것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저런 강성 지지층들을 뒷배로 해서 친명계들을 공천에 유리하게 해 주고 비명계들을 숙청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사실 당은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히려 김용민 의원처럼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원들의 평가 비율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비명계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빌미로 해서 당대표직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천을 못 받는 게 자명해지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대표직을 유지하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법리스크 과정에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는 것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 이야기는 다른 게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일부 처럼회 소속 사람들은 강경한 입장인데.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또 그렇게 정세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비명계 반란표들은 뭐냐 하면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천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공천 받아봐야 당선이 안 되면 그건 다 죽는 거다라고 하는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냐, 당선이 중요하냐 이것을 놓고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점점 더 강성 지지층의 입김은 세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권리당원 반영 비율 중에 당 지도부 선출에도 반영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도 당무 기여 활동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겠다, 이런 혁신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활동이나 장외투쟁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 기여인데. 여기에서도 결국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권리당원이나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학 언론으로 볼 때 정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또 권리당원들은 당비를 내는, 그야말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구성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권리당원들 중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 이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도 반란표라고 규정을 짓는 건데. 이탈표에 대해서 색출을 하자, 낙선운동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법에 위반돼요. 국회법 정신에 위반돼요.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당에 귀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압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바람직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도 똑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은 누구 편을 든다의 차원이 전혀 아닌 거죠. 특정 정당을 의식해서 이 부분을 옹호한다면 저는 그런 분은 논평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활동도 평가항목에 집어넣고 미디어활동도 집어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당의 지도부와 관련된 발언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질 것 아니겠냐고요. 거기에 아예 아이템으로 들어가니까. 국회의원들의 헌법활동, 의정활동을 막는 거죠.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고 세비를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299명씩이나.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여야가 견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정계파가 권리당원의 압박을 이용해서 미디어활동, 당무활동, 장외투쟁 다 넣으면 그게 과연 진정한 의회활동이겠느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정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반정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것대로 결백하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단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너무 정치화되고 있잖아요. 자꾸만 사법영역이 정치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을 분리하고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을 분리하려면 일단 이 대표가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이상민 의원 말씀대로 친명계가 이렇게 나오면 비명계는 더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 논쟁은 치열해지죠. 내분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싸움이 붙으면 센 사람들은 다치는 거거든요, 원래. 양쪽이 나중에는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성찰을 해라. 친명계를 더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친명계도 보편 상식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당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당이 완전히 내란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비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비판했습니다.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끌기만 해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인증'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지켜냈는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권에 대해 변명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며 3월 1일 삼일절에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놓고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무슨 민생을 외국에서 논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적제거, 야당 탄압, 검찰 독재라 뒤집어씌우면서 민생 민생 운운했지만, 방탄을 위한 거짓이고 술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예고됐던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더욱더 임박하고 현실화되니까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정의당이 일단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공세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정의당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걸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면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특검은 지금까지 거의 없거든요.
특검은 여야가 다 합의해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같은 편이라고 인식되는 정의당조차도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은 대부분 91명의 계좌를 빌려준 투자자 중에서 1명만 전주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에서 과대 포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계속 끝까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요. 50억 클럽도 이미 곽상도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최근 곽상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 부분에 다시 검사 인력을 충원해서 끝까지 잘 수사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대로 국민적 차원의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먼저 보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원 나가고 검찰 나가고 체포영장 청구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단독으로라도 50억 클럽부터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특검 발의도 이야기하고 있고 3월 임시국회도 당겨서 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겠다는 명분은 당의 진로를 정하겠다는 건데 당의 진로를 왜 외국 가서 정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3월 1일 임시국회 열자는 것도 그렇고. 1일날 임시국회 연 적이 없거든요. 휴일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힘도 별로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대표가 재판이 시작됐고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민주당은 진짜 심하게 말하면 창당 이래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베트남에 가서 당의 진로를 논한다? 이게 개혁의 딸들도 이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은 왜 지도부가 하는 건 다 좋다고 얘기하냐고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왜 베트남에 가서 진로를 논하나요?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야말로 성찰을 해야 된다. 아직도 당의 위기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띄워주시죠.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 36%, 잘 못하고 있다 55%로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데.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공정, 정의, 원칙 부분에 있어서 3%포인트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 부정평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인사 부분이에요. 인사에서 8%포인트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근식]
지금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에 치중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민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일정 정도의 추이를 가지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지 않고요. 그러나 만약에 부정평가 이유가 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 있는 것은 지난주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가 학폭 문제가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정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저건 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이슈가 일정 정도 긍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취임 초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듯했다가 이준석 사태 때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은 많이 올라오는 추세여서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임기 1년차 초반 대통령 지지도로써는 낮은 편이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집권여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잘 끝내면 전당대회 라인업이 된 지도부하고 당정 간에 협력을 잘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정당 지지율도 그래픽 띄워주시죠. 정당 지지율 보게 되면 양당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지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서 39%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9%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30% 밑돈 수치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라든지 이른바 대안정당. 우리가 제1야당을 주로 대안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권정당이라고 하는데 수권정당 또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기도 하고요. 민생투어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법률적인 문제에 가려진단 말이죠. 가려지고 이번에 표결 결과에서 나타나는 내분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정당의 지지도가 안 떨어지면 이상하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무슨 대안을 내놓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민주당이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당내에 빨리 법률 문제를 털어내고 민주당다워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래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도 물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내년 총선 결과 기대를 물었더니 여당 다수 당선이 42%, 야당 다수 당선이 44%로 야당 당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또 작년 12월 조사를 봤더니 그때보다는 정부 지원론 쪽에는 6%포인트가 더 오른 수치였고요. 견제론은 5%포인트가 감소하는 수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근식]
저건 유의미한 수치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 모든 정당이 다 관심을 두고 있는데 결국 총선은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그러니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속에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는 게 여당에 대한 지원론이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야당 지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수치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수치보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당 지원론은 많이 올랐고 야당 지원론은 많이 내려간 거예요. 합치면 거의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변화된 건 딱 하나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직 많지 않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확 줄어든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리스크죠. 저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야당이 지리멸렬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난 12월과 3월달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정도 수치가 계속 변화하는 추세가 된다면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교수님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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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세요?)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이십니까?) ….]
[앵커]
이 대표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르게 별말 없이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김근식]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익숙한 혐의입니다.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저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갔고 1심 무죄, 2심 당선 무효형 유죄, 3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그때 나왔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한번 해봤던 거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자체가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건이고. 이 뒤에도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던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잖아요.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사업 가지고 이미 구속이 예정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백현동이나 정자동 호텔이나 아니면 쌍방울 관련된 대북송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법 쓰나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하고 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분은 불쾌해 보이고. 그다음에 왜 손을 내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냐고 생각을 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뒤에 엄청난 게 있는데 그때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식의 쿨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이런 발언 때문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골프도 치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항변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증인으로 만나기도 하겠죠.
[최창렬]
사진도 같이 찍은 게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알고도 대선 때 관련된 거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얘기했는가,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나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재판의 성격이 지난번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안다, 모른다 문제였는데. 최종 3심 가서 무죄가 됐던 건데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편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진도 같이 찍고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여행도 같이 다녔는데 모를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몰랐다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 사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불법 송금. 이런 것들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박탈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 사건도 선거 때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던 것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특히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이 끝나야 되고 2심, 3심은 3개월, 3개월에 끝나야 되니까 최소 1년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도 많고. 사실 오늘 공판기일인데 공판준비기일은 출석을 안 해도 되는데 공판기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출석한 거거든요. 이게 재판의 시작이에요. 거의 아마 매주 2번 이상을 재판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재판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사건이 기소되고 그러면. 그런 게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아마 그 서막이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매주 재판, 수사를 받는 대표. 이게 민주당에 미칠 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동안 사법리스크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본인을 향해서 검찰 수사, 검찰 소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세트로써 사법리스트가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표 개인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서도 예상 밖으로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앞에서 규탄집회하고 장외집회하고 의원총회 하면 입 다물고 있는 의원들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 이러저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모색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재판을 시작하는 허위사실 공표도 두 가지 건 아닙니까? 하나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건데. 이거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 인터뷰 상황에 즉흥적으로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합리적으로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백현동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한다고 그랬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기억의 영역이 아니고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이 있고 성남시에서 그 공문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고. 또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성남시 관계자들, 실무자들하고 대화 내용이 있고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현동과 관련된 국토부의 협박 논란은 뭐냐 하면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사실은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대놓고 작정을 해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나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점이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앞서가던 시점이었는데 대장동 사건, 백현동 비리 터져나오면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을 목적으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부인해야만 대선후보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고 명백한 자료와 명백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2심도 남아 있고 3심도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1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압박도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1심 결과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2심, 3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워낙 여러 갈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겠죠, 유권자들에게. 검찰이나 판사한테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당내 여론이라든지 또 당내 의원들의 이른바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탈표가 거의 40%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권, 무효표 합쳐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일날. 만약에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당내 동요는 상당히 커질 거다.
그렇게 된다면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과연 총선 때까지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사법 영역이 이 정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버렸어요. 정치 영역에 들와버린 상황이라서 당대표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 사안은 당대표 할 때 일어난 사건들은 아닙니다마는 현직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들어와버렸는데 너무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야 간에. 민생이 너무 이 사건에 의해서 블랙홀로 빠져버려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기소 전망이 있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당헌 80조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고요.
[김근식]
그렇죠. 그리고 기소는 답정기소라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기소는 상관이 없는 게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중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배임 혐의로, 그리고 또 성남FC는 제3자 뇌물 아닙니까?
133억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분란이 생길 겁니다. 물론 방탄의 장치는 만들어놨죠. 지난번 당대표 나올 때 당헌을 개정해 놔서 정치탄압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지난번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명 이상의 대거 이탈표가 생긴 것의 민심, 여론. 그 의원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척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배신행위다, 그런 조폭 단어를 쓰던데. 그게 아니고 총선에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같이 안고 가서 총선에 민주당이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사법리스크를 분리해내서 총선을 다시 생각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탈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결 뒤에는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배신, 반란, 심판. 그러면서 거의 내전이 본격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최창렬]
친명계와 비명계라는 계파라는 게 어떤 가치가 달라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천 둘러싸고 비명계로 지목된 의원들은 스스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가치가 다르고 이념과 정책이 달라서가 아니라 공천을 둘러싼 전쟁 같은 거거든요.
반대로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이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자신들이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객관적인 팩트에 입각하기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사활적인 자신의 거취에 관련된 문제예요. 의원들로서는 당선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현실주의 정치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진척 상황을 보자는 거였는데 이제 검찰에 기소도 되고 재판도 시작되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또 영장 청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다른 사건들 가지고 검찰이. 그러면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보이콧하자. 보이콧하면 왜냐하면 표결이 성립이 안 되니까 무산되는 거거든요, 참석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로 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의결정족수 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유권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MZ세대, 중도층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배신이다, 반란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친명은 친명대로 자신들의 입지, 앞날이고 비명은 비명대로 이렇게 되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당이 돼서 떨어지건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건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명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분당이 되면 다 망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마찬가지면 한 번 해보고 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저는 당장 분당 이야기는 시기상조이기는 합니다마는 심리적 내전상태다, 분당상태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공천에 관련된 문제고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계파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또 공천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이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공천에서 당원들이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괜찮겠습니까?
[김근식]
실제로 이른바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색출하자, 부결했느냐 가결했느냐 문자폭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판할 사람들 명단 카드뉴스 만들어 돌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적극 지지한다, 당원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 당원들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당원들 평가, 특히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공천의 점수를 수치화시키는 데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는 안까지 제시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 총선인데 1월쯤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월달 공천에 지금까지는 공천에 대한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 권리당원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비율을 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개딸분들이 제일 목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에 유리한 점수가 되는 거고 비명계 의원들은 낙선시키겠다고 낙선운동을 하고 있으니 공천에 불리하게 되죠. 그러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런 것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저런 강성 지지층들을 뒷배로 해서 친명계들을 공천에 유리하게 해 주고 비명계들을 숙청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사실 당은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히려 김용민 의원처럼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원들의 평가 비율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비명계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빌미로 해서 당대표직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천을 못 받는 게 자명해지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대표직을 유지하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법리스크 과정에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든 아니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는 것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 이야기는 다른 게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일부 처럼회 소속 사람들은 강경한 입장인데.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또 그렇게 정세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비명계 반란표들은 뭐냐 하면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천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공천 받아봐야 당선이 안 되면 그건 다 죽는 거다라고 하는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천이 중요하냐, 당선이 중요하냐 이것을 놓고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점점 더 강성 지지층의 입김은 세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권리당원 반영 비율 중에 당 지도부 선출에도 반영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도 당무 기여 활동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겠다, 이런 혁신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활동이나 장외투쟁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 기여인데. 여기에서도 결국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권리당원이나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학 언론으로 볼 때 정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또 권리당원들은 당비를 내는, 그야말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구성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권리당원들 중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혁의 딸 이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도 반란표라고 규정을 짓는 건데. 이탈표에 대해서 색출을 하자, 낙선운동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법에 위반돼요. 국회법 정신에 위반돼요. 국회의원들은 양심에 따라서 당에 귀속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압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바람직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도 똑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은 누구 편을 든다의 차원이 전혀 아닌 거죠. 특정 정당을 의식해서 이 부분을 옹호한다면 저는 그런 분은 논평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활동도 평가항목에 집어넣고 미디어활동도 집어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당의 지도부와 관련된 발언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질 것 아니겠냐고요. 거기에 아예 아이템으로 들어가니까. 국회의원들의 헌법활동, 의정활동을 막는 거죠.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고 세비를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299명씩이나.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여야가 견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정계파가 권리당원의 압박을 이용해서 미디어활동, 당무활동, 장외투쟁 다 넣으면 그게 과연 진정한 의회활동이겠느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정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반정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것대로 결백하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단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너무 정치화되고 있잖아요. 자꾸만 사법영역이 정치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을 분리하고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을 분리하려면 일단 이 대표가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이상민 의원 말씀대로 친명계가 이렇게 나오면 비명계는 더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 논쟁은 치열해지죠. 내분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싸움이 붙으면 센 사람들은 다치는 거거든요, 원래. 양쪽이 나중에는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성찰을 해라. 친명계를 더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친명계도 보편 상식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당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당이 완전히 내란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비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비판했습니다.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끌기만 해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인증'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지켜냈는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권에 대해 변명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며 3월 1일 삼일절에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놓고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무슨 민생을 외국에서 논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적제거, 야당 탄압, 검찰 독재라 뒤집어씌우면서 민생 민생 운운했지만, 방탄을 위한 거짓이고 술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예고됐던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더욱더 임박하고 현실화되니까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50억 클럽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정의당이 일단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공세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정의당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걸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면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특검은 지금까지 거의 없거든요.
특검은 여야가 다 합의해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정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같은 편이라고 인식되는 정의당조차도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은 대부분 91명의 계좌를 빌려준 투자자 중에서 1명만 전주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에서 과대 포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계속 끝까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요. 50억 클럽도 이미 곽상도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최근 곽상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 부분에 다시 검사 인력을 충원해서 끝까지 잘 수사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대로 국민적 차원의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먼저 보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원 나가고 검찰 나가고 체포영장 청구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단독으로라도 50억 클럽부터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특검 발의도 이야기하고 있고 3월 임시국회도 당겨서 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겠다는 명분은 당의 진로를 정하겠다는 건데 당의 진로를 왜 외국 가서 정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3월 1일 임시국회 열자는 것도 그렇고. 1일날 임시국회 연 적이 없거든요. 휴일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힘도 별로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대표가 재판이 시작됐고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민주당은 진짜 심하게 말하면 창당 이래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베트남에 가서 당의 진로를 논한다? 이게 개혁의 딸들도 이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은 왜 지도부가 하는 건 다 좋다고 얘기하냐고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왜 베트남에 가서 진로를 논하나요?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야말로 성찰을 해야 된다. 아직도 당의 위기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띄워주시죠.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 36%, 잘 못하고 있다 55%로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데.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공정, 정의, 원칙 부분에 있어서 3%포인트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래픽. 부정평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인사 부분이에요. 인사에서 8%포인트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근식]
지금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에 치중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민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일정 정도의 추이를 가지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지 않고요. 그러나 만약에 부정평가 이유가 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 있는 것은 지난주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가 학폭 문제가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정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저건 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이슈가 일정 정도 긍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취임 초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듯했다가 이준석 사태 때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은 많이 올라오는 추세여서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임기 1년차 초반 대통령 지지도로써는 낮은 편이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집권여당은 이번에 전당대회를 잘 끝내면 전당대회 라인업이 된 지도부하고 당정 간에 협력을 잘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정당 지지율도 그래픽 띄워주시죠. 정당 지지율 보게 되면 양당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지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서 39%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9%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30% 밑돈 수치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라든지 이른바 대안정당. 우리가 제1야당을 주로 대안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권정당이라고 하는데 수권정당 또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기도 하고요. 민생투어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법률적인 문제에 가려진단 말이죠. 가려지고 이번에 표결 결과에서 나타나는 내분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정당의 지지도가 안 떨어지면 이상하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무슨 대안을 내놓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민주당이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당내에 빨리 법률 문제를 털어내고 민주당다워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래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도 물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내년 총선 결과 기대를 물었더니 여당 다수 당선이 42%, 야당 다수 당선이 44%로 야당 당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또 작년 12월 조사를 봤더니 그때보다는 정부 지원론 쪽에는 6%포인트가 더 오른 수치였고요. 견제론은 5%포인트가 감소하는 수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근식]
저건 유의미한 수치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 모든 정당이 다 관심을 두고 있는데 결국 총선은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그러니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속에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는 게 여당에 대한 지원론이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야당 지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수치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수치보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당 지원론은 많이 올랐고 야당 지원론은 많이 내려간 거예요. 합치면 거의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변화된 건 딱 하나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직 많지 않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확 줄어든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리스크죠. 저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야당이 지리멸렬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난 12월과 3월달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정도 수치가 계속 변화하는 추세가 된다면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교수님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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