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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나온 숫자 찬성 139표, 반대 138표를 놓고 보니까 왜 국회에서 지연됐고 이렇게 의원들이 술렁거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뉴스Q 직전까지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이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일단 결과부터 여쭤볼게요.
[최영일]
일단 2시 30분 좀 넘어서 본회의가 개회됐고요.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소명을 하고 3시부터 표결에 들어갔어요. 표결은 빨리 끝났습니다. 20분 걸렸고요. 검표 위원들이 한 10분 정도 검표하고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무효표의 해석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2개를 무효표. 나중에 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장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부고 하나는 무효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170표 이상이 부를 던질 걸로 예상했을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런 예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시간대로 보면 왜 논란이 될까 의아했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결국 무효표 2개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키든지 결국 가든지 부든지 과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자체는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표가 미달이잖아요. 149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39표니까 10표가 모자랐어요.
[앵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97명. 그래서 과반은 149표.
[최영일]
맞습니다. 부결. 그런데 부결은 됐지만 부, 반대 입장을 던진 표도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민주당의 미스터리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화면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부분이 산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압도적인 부결을 얘기할 때는 산수가 필요했던 대목입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169석이거든요.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가 138표. 어떤 의미입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169명의 의원 중에서 138명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을 것으로 전제를 하면 31표가 비어요. 그러면 31표는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효표와 기권표가 있습니다. 기권이 9표예요. 이거 다 민주당 표라고 치자고요. 추정입니다, 추리예요. 11표가 무효예요.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 의원이 의도를 했든 실수를 했든 잘못 찍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20표가 있잖아요. 그럼 11표가 없잖아요. 11표는 어디로 갔을까. 찬성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 찬성했을 거예요. 체포동의안 이거 결정해라.
[앵커]
당론으로 정했던 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니까요.
[최영일]
정의당 6표입니다. 121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나 혹은 친민주당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분류됐지만 양향자 의원이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122~123표 정도의 찬성은 예상됐던 거예요. 그런데 139표가 나왔잖아요.
[앵커]
그러면 139에서 123를 빼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영일]
그러면 10표 이상의 민주당 표가 찬성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31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표는 기권, 11표는 무효. 20표 민주당에서 날아갔다고 치고 그러면 31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11표 정도가 만약에 찬성으로 갔더라도 조금 비지 않나요? 여기서 169석이라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친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중의 1명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인데 최근에는 반민주당 성향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빼자고요.
그럼 6명 정도의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있는 거고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에서 나는 부결입니다. 나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까지 포함했을 때 적어도 176표 정도가 민주당 표로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은 부결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많은 무소속 의원들이 부에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169석의 민주당 의원 중에 11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권과 무효도 나왔을 것이다. 적어도 31표 이상의. 그러면 민주당 계열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실은 170표 이상의 부가 나올 것으로 반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압도적인 부결이라면. 민주당 표 169표는 기본이고 여기에 무소속 표도 한 6표, 용혜인 의원 표도 1표. 이 정도 하면 적어도 176표 정도는 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탈표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170표 내외는 나오겠지.
노웅래 의원 12월에 161표가 반대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모자라죠. 그런데 그때는 재석 의원이 27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석자가 많았어요, 불출석한 의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297명으로 불출석이 2명이에요. 299명 의원 중에 2명 빠지고 다 출석했다고요. 그런데 이 표는 놀랍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기권표와 무효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탈표로 볼 수 있지만 찬성에 찍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반란표가 되는 겁니다. 잡아가라는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까 앞서 취재기자 연결하면서도 표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의 분열을 노렸다. 그 노림수가 통한 듯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이번 표결에 따라서 당의 분열이라든지 후폭풍을 예상해볼 수 있겠죠.
[최영일]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른바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나 반명계 의원들도 언론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열어보니 검찰의 구속 사유가 부실하다.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결을 던지겠다. 이게 부를 던지겠다. 나는 반대하겠다. 부결시키겠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뭔가 숙고해야 될 것이다. 또는 뭔가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대통령실발 나중에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아마 소환이나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영장 청구는 2개가 합쳐진 거예요. 성남FC, 제3자 뇌물. 그리고 하나는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이 제일 크고 그외에 다른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 또 있잖아요. 아까 나온 백현동 잔여수사 하겠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게 쌍방울 관련 대북송금 문제.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니 그건 어디로 사라지고 대북송금이 튀어나옵니까? 이게 검찰이 파도 안 나오니까 다른 거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건으로 소환과 영장 청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숫자 보고 아까 한동훈 장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무너지고 있다. 한 번 정도 더 청구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 건을 더 보강해서라도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아니라 이 건을 재청구하면 허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자리를 떴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이번에는 한 170표로 부결을 시키고 다음 번에는 고민해 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첫 판에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보다 훨씬 빠진, 31표가 빠진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표 간신히 이게 우 자인지 부 자인지 논란을 1시간여 하다가 이걸 유권해석으로 부로 봅시다 해서 137표가 반대될 뻔한 게 138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찬성표보다 1표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의석수의 분포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뼈아픈 대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민주당의 기류가 한 번 변했고 오늘 또 한 번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를테면 비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서 주로 예상했던 분위기는 압도적인 부결이고 사퇴론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최영일 평론가님과 분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언론이 주로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속보를 확인해 드리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 기권 9표, 무효 11표에 주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찬성으로 갔을 수도 있는 민주당 표까지 평론가님은 주목하고 계시는데 앞선 시간대에 나온 패널분 전직 의원들께서는 정치적 의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의 이탈표. 28표도 과장이라고 비명계 의원들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추정입니다마는 비명계 의원들이 결집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영일]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이 결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만 31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은 아마 반대에 던졌을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 당연히 반대 던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 31표가 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이 11표 이상이 찬성을 던졌다. 그리고 9표는 기권. 기권은 의도적으로 나는 이거 가부 판단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고민 중인 의원이 9명. 그리고 무효는 의도적인 무효든 실수로 무효든 합쳐서 11명. 그러면 우리가 이탈표가 31표면 이탈표 28표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물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28명이 찬성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했던 건데. 찬성으로 간 표는 11표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찬성을 던지지 않았지만 반대에도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31표가 이탈했고 명백한 반란표는 최소한 11표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169석이나 되는 큰 정당이니까 10% 정도는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지,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170석을 예상하면 17명 내외, 두 자릿수 10명 내외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이탈하면 지도부에서는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다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20표 이탈을 훨씬 넘어서서 30표 이상이 이탈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 집행 안 되는구나, 기각되는구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귀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향후에 검찰의 지속적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에서 적전 분열이 보여진 거거든요. 일단 부결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장은 기각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날아온 화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짓의 화살을 진실의 방패로 막아주십시오라고 친전도 보내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진실의 방패가 깨져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실은 쉽지 않은 고민에 휩싸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왜냐하면 단일대오, 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신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수사종결까지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친명계 의원들은 주장해 온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부결 후 사퇴론, 리더십 시험대 이런 질문들은 애초에도 드릴 질문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다른 성격으로 질문으로 들릴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기권과 무효 합쳐서 20표 또 찬성으로 갔을 수 있는 민주당 표 10여 표. 이 두 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많이 복잡해질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니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당 내부의 소속 의원들이 적지 않은 숫자다. 무효표도 물음표, 기권표도 물음표. 이게 찬성표를 던진 표는 이건 반대일세. 무기명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인지를 하나하나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10여 명이 반대일세. 그러면 이것은 비명 아니고요. 반명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반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탈표 중에서 기권과 무효로 간 표들은 이건 물음표를 던진 비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반명과 비명이 표결로는 소속의원이 30명이다, 적어도. 왜냐하면 169명이지만 한 175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친민주당 계열 의원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도전을 이재명 대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에서 당장 나올 얘기가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추가 영장이 또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효나 기권을 던진 20표 중에 10명이 그냥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꼭 죄가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찬성으로 옮기면 이때는 10표가 더해지면 가결이잖아요. 오늘 가결될 뻔했던 거죠. 10표 모자랐던 거고.
이렇게 본다면 압도적인 부결로는 이미 물이 건너갔고. 그렇다면 어떻게 급급하게 막을 것이냐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급급하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기대하는 건 검찰의 무시무시한 탄압이라고 친다면 민주당의 시각으로. 이것을 돌파해낼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수습 방안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마침 화면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 정국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은 이어가기로 하고 최영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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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나온 숫자 찬성 139표, 반대 138표를 놓고 보니까 왜 국회에서 지연됐고 이렇게 의원들이 술렁거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뉴스Q 직전까지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이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일단 결과부터 여쭤볼게요.
[최영일]
일단 2시 30분 좀 넘어서 본회의가 개회됐고요.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소명을 하고 3시부터 표결에 들어갔어요. 표결은 빨리 끝났습니다. 20분 걸렸고요. 검표 위원들이 한 10분 정도 검표하고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무효표의 해석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2개를 무효표. 나중에 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장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부고 하나는 무효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170표 이상이 부를 던질 걸로 예상했을 거예요.
[앵커]
그래서 그런 예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시간대로 보면 왜 논란이 될까 의아했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결국 무효표 2개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키든지 결국 가든지 부든지 과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자체는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표가 미달이잖아요. 149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39표니까 10표가 모자랐어요.
[앵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97명. 그래서 과반은 149표.
[최영일]
맞습니다. 부결. 그런데 부결은 됐지만 부, 반대 입장을 던진 표도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민주당의 미스터리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화면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부분이 산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압도적인 부결을 얘기할 때는 산수가 필요했던 대목입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169석이거든요.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가 138표. 어떤 의미입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169명의 의원 중에서 138명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을 것으로 전제를 하면 31표가 비어요. 그러면 31표는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효표와 기권표가 있습니다. 기권이 9표예요. 이거 다 민주당 표라고 치자고요. 추정입니다, 추리예요. 11표가 무효예요.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 의원이 의도를 했든 실수를 했든 잘못 찍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20표가 있잖아요. 그럼 11표가 없잖아요. 11표는 어디로 갔을까. 찬성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 찬성했을 거예요. 체포동의안 이거 결정해라.
[앵커]
당론으로 정했던 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니까요.
[최영일]
정의당 6표입니다. 121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나 혹은 친민주당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분류됐지만 양향자 의원이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122~123표 정도의 찬성은 예상됐던 거예요. 그런데 139표가 나왔잖아요.
[앵커]
그러면 139에서 123를 빼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영일]
그러면 10표 이상의 민주당 표가 찬성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31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표는 기권, 11표는 무효. 20표 민주당에서 날아갔다고 치고 그러면 31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11표 정도가 만약에 찬성으로 갔더라도 조금 비지 않나요? 여기서 169석이라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친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중의 1명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인데 최근에는 반민주당 성향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빼자고요.
그럼 6명 정도의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있는 거고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에서 나는 부결입니다. 나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까지 포함했을 때 적어도 176표 정도가 민주당 표로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은 부결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많은 무소속 의원들이 부에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169석의 민주당 의원 중에 11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권과 무효도 나왔을 것이다. 적어도 31표 이상의. 그러면 민주당 계열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실은 170표 이상의 부가 나올 것으로 반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압도적인 부결이라면. 민주당 표 169표는 기본이고 여기에 무소속 표도 한 6표, 용혜인 의원 표도 1표. 이 정도 하면 적어도 176표 정도는 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탈표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170표 내외는 나오겠지.
노웅래 의원 12월에 161표가 반대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모자라죠. 그런데 그때는 재석 의원이 27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석자가 많았어요, 불출석한 의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297명으로 불출석이 2명이에요. 299명 의원 중에 2명 빠지고 다 출석했다고요. 그런데 이 표는 놀랍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는데 적어도 기권표와 무효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탈표로 볼 수 있지만 찬성에 찍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반란표가 되는 겁니다. 잡아가라는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까 앞서 취재기자 연결하면서도 표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의 분열을 노렸다. 그 노림수가 통한 듯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이번 표결에 따라서 당의 분열이라든지 후폭풍을 예상해볼 수 있겠죠.
[최영일]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른바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나 반명계 의원들도 언론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열어보니 검찰의 구속 사유가 부실하다.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결을 던지겠다. 이게 부를 던지겠다. 나는 반대하겠다. 부결시키겠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뭔가 숙고해야 될 것이다. 또는 뭔가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대통령실발 나중에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아마 소환이나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영장 청구는 2개가 합쳐진 거예요. 성남FC, 제3자 뇌물. 그리고 하나는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이 제일 크고 그외에 다른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 또 있잖아요. 아까 나온 백현동 잔여수사 하겠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게 쌍방울 관련 대북송금 문제.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니 그건 어디로 사라지고 대북송금이 튀어나옵니까? 이게 검찰이 파도 안 나오니까 다른 거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건으로 소환과 영장 청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숫자 보고 아까 한동훈 장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무너지고 있다. 한 번 정도 더 청구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 건을 더 보강해서라도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아니라 이 건을 재청구하면 허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자리를 떴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이번에는 한 170표로 부결을 시키고 다음 번에는 고민해 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첫 판에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보다 훨씬 빠진, 31표가 빠진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표 간신히 이게 우 자인지 부 자인지 논란을 1시간여 하다가 이걸 유권해석으로 부로 봅시다 해서 137표가 반대될 뻔한 게 138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찬성표보다 1표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의석수의 분포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뼈아픈 대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민주당의 기류가 한 번 변했고 오늘 또 한 번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를테면 비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서 주로 예상했던 분위기는 압도적인 부결이고 사퇴론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최영일 평론가님과 분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 언론이 주로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속보를 확인해 드리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 기권 9표, 무효 11표에 주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찬성으로 갔을 수도 있는 민주당 표까지 평론가님은 주목하고 계시는데 앞선 시간대에 나온 패널분 전직 의원들께서는 정치적 의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의 이탈표. 28표도 과장이라고 비명계 의원들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추정입니다마는 비명계 의원들이 결집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영일]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이 결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만 31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은 아마 반대에 던졌을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 당연히 반대 던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 31표가 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이 11표 이상이 찬성을 던졌다. 그리고 9표는 기권. 기권은 의도적으로 나는 이거 가부 판단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고민 중인 의원이 9명. 그리고 무효는 의도적인 무효든 실수로 무효든 합쳐서 11명. 그러면 우리가 이탈표가 31표면 이탈표 28표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물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28명이 찬성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했던 건데. 찬성으로 간 표는 11표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찬성을 던지지 않았지만 반대에도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31표가 이탈했고 명백한 반란표는 최소한 11표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169석이나 되는 큰 정당이니까 10% 정도는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지,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170석을 예상하면 17명 내외, 두 자릿수 10명 내외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이탈하면 지도부에서는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다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20표 이탈을 훨씬 넘어서서 30표 이상이 이탈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 집행 안 되는구나, 기각되는구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귀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향후에 검찰의 지속적인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에서 적전 분열이 보여진 거거든요. 일단 부결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장은 기각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날아온 화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짓의 화살을 진실의 방패로 막아주십시오라고 친전도 보내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진실의 방패가 깨져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실은 쉽지 않은 고민에 휩싸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왜냐하면 단일대오, 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신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수사종결까지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친명계 의원들은 주장해 온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부결 후 사퇴론, 리더십 시험대 이런 질문들은 애초에도 드릴 질문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좀 더 다른 성격으로 질문으로 들릴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기권과 무효 합쳐서 20표 또 찬성으로 갔을 수 있는 민주당 표 10여 표. 이 두 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많이 복잡해질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니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당 내부의 소속 의원들이 적지 않은 숫자다. 무효표도 물음표, 기권표도 물음표. 이게 찬성표를 던진 표는 이건 반대일세. 무기명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인지를 하나하나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10여 명이 반대일세. 그러면 이것은 비명 아니고요. 반명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반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탈표 중에서 기권과 무효로 간 표들은 이건 물음표를 던진 비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반명과 비명이 표결로는 소속의원이 30명이다, 적어도. 왜냐하면 169명이지만 한 175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친민주당 계열 의원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도전을 이재명 대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에서 당장 나올 얘기가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추가 영장이 또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효나 기권을 던진 20표 중에 10명이 그냥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꼭 죄가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찬성으로 옮기면 이때는 10표가 더해지면 가결이잖아요. 오늘 가결될 뻔했던 거죠. 10표 모자랐던 거고.
이렇게 본다면 압도적인 부결로는 이미 물이 건너갔고. 그렇다면 어떻게 급급하게 막을 것이냐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급급하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기대하는 건 검찰의 무시무시한 탄압이라고 친다면 민주당의 시각으로. 이것을 돌파해낼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수습 방안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마침 화면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 정국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은 이어가기로 하고 최영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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