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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겠죠.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두고 여야가 다양한 셈법을 동원하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빈]
안녕하세요.
[앵커]
월요일부터 이슈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주요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명부. 어명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한데 어차피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임경빈]
다소 좀 무리하게 축약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부결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졌던 민주당의 내부 회의들,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도 대체로 이번 첫 번째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늘 표결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탈표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아직 별로 신경을 쓸 단계는 아니다.
[임경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탈표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가 169석이고 거기에 김진표 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까지 하면 보통 175석 내외 정도를 아마 부결표로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어느 쪽이든지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쪽이든지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좀 뒤섞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빠졌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가 무기명 투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이탈표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검찰의 2파, 3파가 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차, 3차 구속영장이 또 만약에 온다면 이때 잘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내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거 구속영장 또 청구하면 그때는 나가서 심사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임경빈]
그거를 두고도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온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이 들어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 예를 들면 쌍방울 그룹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혹의 깊이나 의혹의 파장이나 이런 게 대장동 사건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어느 정도의 충격파로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앞으로 진행할 검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얼마큼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느냐. 이번에 온 구속영장만큼의 깊이도 만약에 못 만들어낸다면 그때도 과연 소위 비명계의 인사들이 이번에는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페이스로 말려가기보다는 예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가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후에 올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들이 더 부실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 2파, 3파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심사 나가서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심사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안 나가는 거 같으세요?
[임경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굳이 안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80% 내외 정도로 보는데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그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당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꼭 그게 비명계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쪽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앵커]
아예 논란을 끊어버리자?
[임경빈]
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게 되면 정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좋은 판단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선택도 주목되는데 정의당은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이거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 만약에 심사를 받는다면. 그걸 전제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민주당이 망하지는 않는다,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경빈]
남의 당이니까, 다른 당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주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의혹 사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거냐. 당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맞느냐. 결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밀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말씀하고는 다르게 소위 비명계 인사들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두거나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제기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지역구가 어디냐면 수도권이거나 충청권 경합 지역이나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은 뭐냐 하면 내년에 총선을 치를 때 당의 상징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전혀 기여하지 않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수도권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그건 상징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들어온 지지층이 대충 4~5%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상징자산이 날아갔을 때 개 4~5%가 내년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명계 인사들한테 가장 좋은 카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일종의 딜을 통해서 공천을 보장받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좋은 거지, 진짜로 비대위가 서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오게 되면 다선 의원들은 공천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비대위는 아무래도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치렀을 때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단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면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층, 대선 때 들어온 지지층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영향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경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명분을 앞세우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소위 비명계들이 원하는 것은 내년 공천을 둘러싼 자기 자리 보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올 검찰의 2파, 3파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살펴봐야 될 거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상황과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검사 출신 특혜냐, 연좌제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논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 검증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임경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검증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검증을 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 사실 이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배치가 됩니다. 지난해에 출범할 때도 야권에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자료를 냈었냐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인사검증관리단의 출범 취지였는데...
[앵커]
그런데 검증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 안 해 준다면서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질문은커녕 확인도 안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던 인사검증의 단계라는 게 1차적으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그걸 다시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해서 확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좌제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삼는 건 아들이 학폭에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학폭을 저질렀기 때문에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그 당시에 정순신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느냐. 그래서 피해 학생의 상황을 우선하고 자기의 자식을 반성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변호사처럼 자식을 방어하고 법리적으로 따져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입시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응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아들의 학폭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임경빈]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계도해야 될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 자리에 있었는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식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맞느냐,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보더라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식한테 진술서를 바꾸게 한다든지 답변을 바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오죽했으면 학폭위의 최종적인 제재 방침을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 10시간을 명령을 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학폭위 내에서도 명확하게 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분이 과연 학교폭력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다뤄야 될 수사 기관의 장으로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학폭위에서 나왔던 그런 지적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 여당 일부에서 나온 연좌제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 검사 출신들이 인사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강도가 약했던 것 아니냐, 검증 강도가 약했던 거 아니냐,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논란으로도 번지는 것 같아요.
[임경빈]
지금 정부 초반부터 나왔던 문제제기가 결국 이런 총체적인 인사검증 부실 문제로 맞딱들이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인사기획관도 그렇고,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인사기획관도 그렇고 인사검증 단계에 있는 인사비서관이라든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전부 검찰 출신이고요.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정순신 변호사하고는 사시 27기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사시 27기 동기 이원석 총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게 아니고 아예 안 한 거 아니냐. 거의 그 수준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해 왔는데 이를테면 학교폭력 문제 내지는 학생들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단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왔는데 자신의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의 자식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서도 검찰 인력들이 인사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사 논란이 지금 연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검찰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이미 돌아었고요. 그리고 이걸 외부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정순신 변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로 들어왔었던 경찰 출신 2명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치안정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계 내지 세 단계 낮은 인사들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는 후보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원을 안 했단 말이죠.
사실상 1명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리에 대해서 인사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검증 단계도 이 사람을 되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고 안 되게 하는 쪽의 검증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여러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녀 생활기록부는 검증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관련 내용이 2018년도에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당사자 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임경빈]
어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의 발언에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족 문제라는 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인사 검증 시스템에 완전히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얘기로는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2018년에 있었던 KBS 보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 고위직 인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누군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기관이 손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당시에도 누군지에 대한 파악이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고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한동훈 차장검사였고요.
그리고 정순신 검사가 그때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익명이었으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 안에서는 파악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실제로는 정말 잊어버렸거나 혹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시선과는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거고. 이 부분을 제대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인사검증 서류에 본인이 직접 직계존비속의 송사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느냐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검증이 안 되나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경찰도 세평 수집을 하게 돼 있고 인사정보검증단에서도, 법무부 검증단에서도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을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본인의 진술에만 맡긴다라고 하는 건 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과 사실 거의 진배 없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한 검증 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세평 수집이라든가 과거 전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논란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임경빈]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 실제로 아들의 송사가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법정 대리인으로 본인의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건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이걸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하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지금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데 자신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임경빈]
지난번에는 당 선관위에 검증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그때는 당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검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게 나가는 차원에서 직접 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내용을 보니까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도 실무진이 실무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를 한 건 아니고 오늘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 3월 8일인데 채 2주가 안 남았거든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사 착수를 해서 결과를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래 전의 사건입니다.
땅을 구매했다고 하는 게 98년이고, 그리고 KTX 역 관련된 사람들의 결정이 이루어진 게 2006년, 2007년쯤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을꺄? 물론 강경한 어조로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부분까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공방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걸 가정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결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나중에 또 대여공세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임경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민주당이 TF팀을 별도로 꾸렸는데 그 TF팀의 팀장이 누구냐면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다름아닌 울산경찰청장을 했었던 그 황운하고요. 그리고 울산경찰청장을 하던 당시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하고 직접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김기현 의원 형제 의혹 사건을 수사를 지시했었던 당사자가 황운하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F팀을 별도로 꾸린다는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기현 후보가 다음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국에서 김기현 후보의 이 의혹 사건을 계속 들이파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출신이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악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다음 스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죠. 천하람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네요. 그러니까 공천을 기억하겠다.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은 험지에 출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내 반응을 봤더니 공천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의 살생부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명단을 공개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임경빈]
명단 보니까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했더라고요. 주요 당직을 맡아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비대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그중에서도 수도권 험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익숙한 소위 친윤계 핵심 멤버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반대로 또 주요 당직을 안 맡았던 사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왜 빠졌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명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빠진 것이기는 하지만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거의 굉장히 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작으로 가서 경선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나 전 의원으로 한번 붙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의 심판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다만 안타까운 건 굉장히 강도가 센 승부수를 나름 띄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쭉 보니까 김기현 의원의 땅투기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 주로 쟁점이어서 상대적으로 화제는 덜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 같으면 큰 뉴스인데 다만 안타깝지만 어쨌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의 괜찮은 승부수인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로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친윤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 친윤계 인사들의 지역구가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지역구들이다. 영남권이거나 강원도의 핵심 지역이거나 수도권에서도 괜찮은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리가 비면 거기 채울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도는 소문들 중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국민의힘 후보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지역구들이 많이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특히 영남권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딱히 불편하지 않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의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둘 다 좋은 승부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과연 얼마나 선거전에서 파장이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임경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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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겠죠.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두고 여야가 다양한 셈법을 동원하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빈]
안녕하세요.
[앵커]
월요일부터 이슈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주요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명부. 어명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한데 어차피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임경빈]
다소 좀 무리하게 축약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부결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졌던 민주당의 내부 회의들,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도 대체로 이번 첫 번째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 오늘 표결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탈표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아직 별로 신경을 쓸 단계는 아니다.
[임경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탈표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가 169석이고 거기에 김진표 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까지 하면 보통 175석 내외 정도를 아마 부결표로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어느 쪽이든지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쪽이든지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좀 뒤섞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빠졌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가 무기명 투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이탈표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검찰의 2파, 3파가 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차, 3차 구속영장이 또 만약에 온다면 이때 잘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내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거 구속영장 또 청구하면 그때는 나가서 심사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임경빈]
그거를 두고도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온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이 들어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 예를 들면 쌍방울 그룹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혹의 깊이나 의혹의 파장이나 이런 게 대장동 사건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어느 정도의 충격파로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앞으로 진행할 검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얼마큼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느냐. 이번에 온 구속영장만큼의 깊이도 만약에 못 만들어낸다면 그때도 과연 소위 비명계의 인사들이 이번에는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페이스로 말려가기보다는 예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가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후에 올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들이 더 부실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 2파, 3파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심사 나가서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심사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안 나가는 거 같으세요?
[임경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굳이 안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80% 내외 정도로 보는데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그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당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꼭 그게 비명계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쪽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앵커]
아예 논란을 끊어버리자?
[임경빈]
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게 되면 정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좋은 판단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선택도 주목되는데 정의당은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이제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이거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 만약에 심사를 받는다면. 그걸 전제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민주당이 망하지는 않는다,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경빈]
남의 당이니까, 다른 당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주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의혹 사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거냐. 당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맞느냐. 결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밀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말씀하고는 다르게 소위 비명계 인사들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두거나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공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제기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지역구가 어디냐면 수도권이거나 충청권 경합 지역이나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은 뭐냐 하면 내년에 총선을 치를 때 당의 상징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전혀 기여하지 않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수도권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그건 상징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들어온 지지층이 대충 4~5%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상징자산이 날아갔을 때 개 4~5%가 내년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명계 인사들한테 가장 좋은 카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일종의 딜을 통해서 공천을 보장받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좋은 거지, 진짜로 비대위가 서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오게 되면 다선 의원들은 공천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비대위는 아무래도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치렀을 때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단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면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층, 대선 때 들어온 지지층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건 영향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경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명분을 앞세우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소위 비명계들이 원하는 것은 내년 공천을 둘러싼 자기 자리 보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올 검찰의 2파, 3파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살펴봐야 될 거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상황과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검사 출신 특혜냐, 연좌제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논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 검증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임경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검증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검증을 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 사실 이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배치가 됩니다. 지난해에 출범할 때도 야권에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자료를 냈었냐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인사검증관리단의 출범 취지였는데...
[앵커]
그런데 검증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 안 해 준다면서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질문은커녕 확인도 안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던 인사검증의 단계라는 게 1차적으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그걸 다시 대통령실로 보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해서 확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좌제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삼는 건 아들이 학폭에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학폭을 저질렀기 때문에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그 당시에 정순신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느냐. 그래서 피해 학생의 상황을 우선하고 자기의 자식을 반성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변호사처럼 자식을 방어하고 법리적으로 따져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입시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응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아들의 학폭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임경빈]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계도해야 될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 자리에 있었는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식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맞느냐,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보더라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식한테 진술서를 바꾸게 한다든지 답변을 바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오죽했으면 학폭위의 최종적인 제재 방침을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 10시간을 명령을 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학폭위 내에서도 명확하게 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분이 과연 학교폭력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다뤄야 될 수사 기관의 장으로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학폭위에서 나왔던 그런 지적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그런 지적이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 여당 일부에서 나온 연좌제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 검사 출신들이 인사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강도가 약했던 것 아니냐, 검증 강도가 약했던 거 아니냐,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논란으로도 번지는 것 같아요.
[임경빈]
지금 정부 초반부터 나왔던 문제제기가 결국 이런 총체적인 인사검증 부실 문제로 맞딱들이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인사기획관도 그렇고,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인사기획관도 그렇고 인사검증 단계에 있는 인사비서관이라든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전부 검찰 출신이고요.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정순신 변호사하고는 사시 27기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사시 27기 동기 이원석 총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게 아니고 아예 안 한 거 아니냐. 거의 그 수준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해 왔는데 이를테면 학교폭력 문제 내지는 학생들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단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왔는데 자신의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의 자식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서도 검찰 인력들이 인사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사 논란이 지금 연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검찰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이미 돌아었고요. 그리고 이걸 외부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정순신 변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로 들어왔었던 경찰 출신 2명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치안정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계 내지 세 단계 낮은 인사들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는 후보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원을 안 했단 말이죠.
사실상 1명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리에 대해서 인사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검증 단계도 이 사람을 되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거고 안 되게 하는 쪽의 검증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여러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녀 생활기록부는 검증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관련 내용이 2018년도에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당사자 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임경빈]
어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의 발언에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족 문제라는 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인사 검증 시스템에 완전히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얘기로는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2018년에 있었던 KBS 보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 고위직 인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누군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기관이 손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당시에도 누군지에 대한 파악이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고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한동훈 차장검사였고요.
그리고 정순신 검사가 그때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익명이었으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기관 안에서는 파악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실제로는 정말 잊어버렸거나 혹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시선과는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거고. 이 부분을 제대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인사검증 서류에 본인이 직접 직계존비속의 송사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느냐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검증이 안 되나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경찰도 세평 수집을 하게 돼 있고 인사정보검증단에서도, 법무부 검증단에서도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을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본인의 진술에만 맡긴다라고 하는 건 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과 사실 거의 진배 없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한 검증 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세평 수집이라든가 과거 전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논란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임경빈]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 실제로 아들의 송사가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법정 대리인으로 본인의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건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이걸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하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지금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데 자신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임경빈]
지난번에는 당 선관위에 검증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그때는 당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검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게 나가는 차원에서 직접 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내용을 보니까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도 실무진이 실무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를 한 건 아니고 오늘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 3월 8일인데 채 2주가 안 남았거든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사 착수를 해서 결과를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래 전의 사건입니다.
땅을 구매했다고 하는 게 98년이고, 그리고 KTX 역 관련된 사람들의 결정이 이루어진 게 2006년, 2007년쯤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을꺄? 물론 강경한 어조로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부분까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공방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걸 가정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결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나중에 또 대여공세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임경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민주당이 TF팀을 별도로 꾸렸는데 그 TF팀의 팀장이 누구냐면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다름아닌 울산경찰청장을 했었던 그 황운하고요. 그리고 울산경찰청장을 하던 당시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하고 직접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김기현 의원 형제 의혹 사건을 수사를 지시했었던 당사자가 황운하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F팀을 별도로 꾸린다는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기현 후보가 다음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국에서 김기현 후보의 이 의혹 사건을 계속 들이파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출신이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악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다음 스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죠. 천하람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네요. 그러니까 공천을 기억하겠다.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은 험지에 출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내 반응을 봤더니 공천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의 살생부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명단을 공개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임경빈]
명단 보니까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했더라고요. 주요 당직을 맡아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비대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그중에서도 수도권 험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익숙한 소위 친윤계 핵심 멤버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정진석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반대로 또 주요 당직을 안 맡았던 사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왜 빠졌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명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빠진 것이기는 하지만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거의 굉장히 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작으로 가서 경선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나 전 의원으로 한번 붙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의 심판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다만 안타까운 건 굉장히 강도가 센 승부수를 나름 띄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쭉 보니까 김기현 의원의 땅투기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 주로 쟁점이어서 상대적으로 화제는 덜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 같으면 큰 뉴스인데 다만 안타깝지만 어쨌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의 괜찮은 승부수인 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로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친윤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 친윤계 인사들의 지역구가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지역구들이다. 영남권이거나 강원도의 핵심 지역이거나 수도권에서도 괜찮은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자리가 비면 거기 채울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도는 소문들 중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국민의힘 후보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지역구들이 많이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특히 영남권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딱히 불편하지 않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의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둘 다 좋은 승부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과연 얼마나 선거전에서 파장이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임경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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