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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명부,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단일대오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강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른바 반명계의 존재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인터뷰 나오는 걸 보면 차라리 떳떳하게 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반명계라고 할 수 있는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부결이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했고 설훈 의원의 선수나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른바 목소리 크기, 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명계에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는 게 좋겠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번 체포동의안은 확실하게 부결시킨 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영장에 나온 배임의 액수를 4900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1차 검찰 수사 때는 651억이었거든요. 물론 최소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배임이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입증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강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 3월 3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매주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사망한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고발당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공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주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거든요, 피고인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액션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탈표는 몇 표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강윤]
그거 애매한데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때 179명이 찬성했어요. 그리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때 161표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국힘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통과돼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중간 어디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앵커]
수치 언급은 피하시는데. 이탈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신성범]
지금 화면에 보면 정당별 의석수 한 번 보시죠. 저기에 보면 169석인데 7석이 무소속인데 지금 보세요. 무소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향자 의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찬성할 가능성이 있고 쭉 보면 적어도 169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170이 될 테고 정의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거의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는 없다고 보면 한 170석 정도의 반대표가 나올 것 아니냐.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소장이 설명하셨지만 설훈 의원까지 나와서 이번에는 하여튼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주자라고 하는 마당에 굳이 다르게 표를 던질 의원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반대가 저 의석, 현재 168, 169석의 언저리는 유지되지 않을까 보는 편이에요.
물론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특별하게 누군가 다시 한 번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뭔가 이탈을 표시해야 될 내적 이유를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지금 국면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표결을 코앞에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 주변의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이게 검사독재 정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요? 청문회 가서 다 설명해도 될 일을, 검찰에 가서 설명하면 될 일을 굳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해명에만….]
[앵커]
신 의원님, 여야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랑 비슷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주로 정의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억울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판사 앞에 가서 사법부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정정당당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엄혹한 시기에 대문도 잠그고 다 걸어잠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100% 구속되고 구속되면 이게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른바 조국 사태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밉기로서니 깡패와 비유하는 이런 격한 반응, 심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오히려 이때는 좀 더 냉정하고 처연한 태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감정 과잉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 안 좋은 건데 이미 막판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앵커]
오랑캐라는 말까지 쓰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판에 두고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은 개인의 전략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아마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일련의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했을 때 사법 사냥이다, 오랑캐 이런 말 했을 때 기자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하시지 않았었느냐, 대선 후보 때. 그랬더니 즉답은 피하면서도 그때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거든요.
엊그제 국회에서 1시간 넘게 길게 말하던 날.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 국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제법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장삼 이사들도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표표하게 던져버리고 가자. 그리고 심지어 유인태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잖아요.
만에 하나 구속된다 한들 훈장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길게 보면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본인이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따 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퇴 타이밍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 전에. 그런데 한 두세 달 내려놓고 극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 때문이면 지금쯤 이번에 툭 던져놓고 났을 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민주당이 이 수사 국면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뭐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부결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관심사는 부결 이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대동단결해서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 번.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가 구속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되면 어때요. 되면.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보잖아요.]
[앵커]
구속 되면 어떻습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응천 의원 얘기로는 부결 이후에 결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단은 사퇴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성범]
우선 저 나온 배경이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 돼서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그 이후에는 이 대표가 알아서 행동하실 것이다라고까지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훈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둘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설훈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이러다 당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바보입니까? 다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 그것을 설훈 의원는 알아서 행동하실 거라고 짐작했을,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부결되면 이 대표가 뭔가 결단을 할 거다. 결단을 하면 대표직 사퇴론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향후 몇 달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어지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지가, 세력이 소산된다, 소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이 제3자가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려지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남의 소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속되면 끝이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자진해서 대표직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보여져요.
[앵커]
설훈 의원하고 의총 전에 점심식사를 했다고 하고 설훈 의원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데 그 고개를 끄덕인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윤]
설훈 의원은 아, 뭔가 행동을 하겠구나. 그 행동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두는 거죠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네, 설 선배, 성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끄덕였을 수도 있고 저한테 사퇴 타이밍 같은 건 맡겨주시죠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 둘이 흉중을 알아맞히는 게임은 어차피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 사퇴는 한다고 봐요. 타이밍의 문제고. 글쎄요. 그런데 사퇴 타이밍 가지고 또 말이 여러 차례 나오면 피로감 이런 건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이지 대표직을 갖고 있어서 법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대표건 아니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앵커]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윤]
글쎄. 그리고 현재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대표 혼자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인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이 대표직을 놓는다고 해서 지지세가 약해지기보다 저는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 친명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은 신의 한 수. 이 신의 한 수를 택하려면 이 시점이나 방식이 예상 밖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총선 직전 몇 개월 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성범]
설득력이 있어요. 저게 지금 정성호 의원이 총선 4개월 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방식도 승리.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법, 내용으로.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4개월 전이면 언제죠? 올해 12월이잖아요.
11월, 12월 겨울 되면 넉 달 남겨두고 결단의 형식으로 굉장한 정치적 결단을 하는 형식으로 대표직 사퇴의 배수진을 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있음직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언젠가는 그렇게 몰리면 축출되느니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 면면 보세요.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든지 쭉 보면 이재명 대표 당이에요. 최고위원들도 다 이재명 대표를 업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최고위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나가면서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새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공천권도 갖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하나 안 하나 수렴청정하는 형식으로 당권을 계속 가져가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저는 저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총선 4개월 전에 무슨 방법론. 저는 굉장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해야 신의 한 수라 그랬는데 얘기를 하시면 윤곽을 다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강윤]
저도 방금 김 앵커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저게 왜 신의 한수로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2월입니다. 한 넉 달 전에 사퇴하면 12월쯤 되겠죠. 그때까지 열 달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2월에 벌써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열 달 전부터 나온 사퇴 얘기를 연말에 가서 한다? 얼마나 효과가 클까요. 거기까지만.
[앵커]
그리고 지금 비명계가 일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다른 결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부결이 된 이후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또 한 번 청구한다면 그때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강윤]
그 얘기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건으로 검찰이 언제쯤 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되는 게 쌍방울 건이 하나 있고 정자동이나 백현동 이런 건 있는데 그걸 묶어서 할지 따로따로 할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번에도 성남FC하고 대장동 건 묶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구실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부결을 시킬 터이니 대표로서 정치적 액션을 분명하게 취해 주십시오. 이거 오래 끌수록 손해입니다, 이게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번에 또 치면 그때는 우리도 계속해서 부결시키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협박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퇴 국면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퇴 시점이 연말보다는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신성범]
그러면 지금 이강윤 소장님의 예측대로라면 민주당이 저렇게 되면 이 여파가 저희 국민의힘 쪽에도 미쳐요. 보십시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힘 쪽에서도 그나마 지지율도 100%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반사효과도 있는 거고 대비 효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젊은 대표가 등장한다든지 비대위가 등장해서 당을 새로 쇄신하는 모습을 비치게 되면 이 여파가 수도권에서부터 우리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압박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월 8일 예를 들어서 새로 선출된 대표가 굉장한 쇄신의 바람에 직면하게,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그 바람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면 민주당의 변화가 우리 쪽을 추동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아직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퇴 의사도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국민의힘 걱정까지 하시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되자마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논란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인 거죠?
[이강윤]
그랬죠. 인정했죠. 그리고 오늘 YTN도 아까 자세히 보도하던데 전말을 들어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거나 다툼,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미 대법원까지 다 법적인 심리가 끝났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다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 차원에서 그리고 부모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힘 세고 유능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른바 잘나가는 부모님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힘 센 아빠면 저러셔도 되나? 그리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이 쭉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측이 볼 때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압박감이 상당했을 거고 더구나 그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필요하고 직무에 맞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용산이나 경찰청도 저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했겠지만 하필 이 국면에 어떻게 저런 분을 골라도 왜 하필 저렇게 고를까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앵커]
이런 논란.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 이런 검증이 왜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그래서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아시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권한을 한껏 갖게 된,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다 갖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총합체란 말이에요.
국가수사본부. FBI 비슷한 건데 저런 분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청에서 지원자를 뽑았는데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이 정순신 변호사가.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정보망이 많기 때문에 확 훑으면 뭐가 다 나왔을 텐데 왜 거르지 못했을까. 저는 이게 걸렀는데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반발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 못 거른 건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임명을 합니다마는 하고 언론에 흘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저는 음모론이 생각날 정도로 ,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런 분이 왜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수사 역량이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보통 우리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라고 하면 놀라서 가서 들어보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이야기할 테고 학교 가서 선생님 설명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는 모양이네. 그러면 사과하고 우리 아들을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법률지식을 동원해서 재심 청구하고 또 도교육청에 재심 청구하고 또 행정소송 내고 또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고. 본인이 또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이런 일련을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중대한 기구인데 이게 왜 안 걸러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거르지 못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음모론이 생각이 날 정도로 뭔가 빠진 인선 아닌가 싶어요.
[앵커]
학교폭력 논란도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강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줄기차게 원칙을 갖고 유지해온 게 검찰의 권한을 덜어서 경찰에 줬던 거잖아요. 수사권 조정 이런 거 다 그랬고.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것도 그 상징적인 자리인 거죠. 휘하 전체 우리나라 경찰이 12만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을 3개로 나눴는데 그중에 수사경찰이 한 3만 6000명 돼요. 경찰 기능의 핵심인데 그것을 그 상징성 있는 두 번째 본부장이거든요. 그걸 검찰 출신을 했다고 하니까 당장 경찰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도 그러면 경찰 출신도 임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1대 남구준 씨가 어제 이임하면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꽃 이런 표현을 했던데 지금 경찰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과 함께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다시 힘을 쏟으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조직의 동요는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종의 검수원복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비판. 그리고 검사 출신에다가 또 이번에도 친윤계 검사 출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이게 모든 인사에서 타이밍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겹쳐서 줄줄이 이어지는 마당에 아무리 훌륭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수본부장에 임명이 됐다. 경찰 조직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뭐로 흔들렸죠? 경찰국 만드는 문제 때문에 총경들의 집단 항명 사태까지 발생하고 항명 사건의 주체들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좌천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치면 경찰이 굉장한 조직 안에서는 그런 반발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걸 잘하는 게 인사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의아할 정도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흔히 하는 말로 정무적 판단이라 함은 이런 민심의 동향까지도 고려한 인사가 돼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첫 보도가 나오고 오늘 계속 타 언론들도 크게 받아쓰는 분위기인데 이 정순신 임명예정자, 아직 취임은 안 했으니까. 거듭 사과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정순신 전 검사가 이번 임명이 된 것에는 용산의 뜻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프레임을, 인사 진용을 짜가는 과정의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자진사퇴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둘째,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아마 다른 국면으로 조용히 갈 수도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신 의원이 얘기하신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치와 국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사과가 또 여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벌써 후반전이 됐습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막판 변수 간략하게 짚어보면 일단 울산 땅 의혹,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요즘에 사퇴 요정이다, 이렇게도 황교안 후보 별명이 붙었던데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신성범]
당내 선거, 특히 당권 투쟁에서 이런 도덕적 문제나 이런 것은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1과 100 사이에서 50과 60을 왔다 갔다. 1과 100, 0과 100. 이걸 판단할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 변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당원 투표율이에요.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막판 변수가, 관전 포인트가 2위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닙니까?
[이강윤]
저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는 더 이상 파급력을 갖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얼마만큼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잠식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2위가 되느냐. 이게 더 앞으로는 관심일 것 같고. 김기현 후보가 1위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50%를 1차 투표에서 넘기기는 조금 힘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거라고 했거든요. 지지율이 더 오르려면 이준석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역경을 딛고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더?
[신성범]
개인적인 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냐 호보다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먼저 옹호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뛰어넘는다는 게 당면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게 당면 목표라면 이준석과 차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이준석과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다른 점을 부각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신성범]
예를 들어서 당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문제라든지 당을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약간의 의혹 문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당의 노선에 대한 애매모호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내가 이준석의 아바타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이준석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앵커]
그래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하고 우리가 합치면 김기현 후보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연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연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결과 뭘 느꼈냐면 순발력과 대응력, 이슈 대응력 면에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2위를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천하람 후보가?
[이강윤]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천하람이 한 17%쯤 나올 거라고 했더니 신 의원님이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2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주 인상적인 걸 뭘 남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성범]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선으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앵커]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지지율 올라갈수록 안철수 후보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강윤]
그리고 3, 4위가 중도 사퇴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후반전에 접어들었는데 막판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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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명부,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단일대오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강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른바 반명계의 존재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인터뷰 나오는 걸 보면 차라리 떳떳하게 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반명계라고 할 수 있는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부결이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했고 설훈 의원의 선수나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른바 목소리 크기, 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명계에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는 게 좋겠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번 체포동의안은 확실하게 부결시킨 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영장에 나온 배임의 액수를 4900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1차 검찰 수사 때는 651억이었거든요. 물론 최소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배임이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입증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강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 3월 3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매주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사망한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고발당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공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주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거든요, 피고인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액션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탈표는 몇 표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강윤]
그거 애매한데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때 179명이 찬성했어요. 그리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때 161표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국힘 쪽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통과돼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중간 어디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앵커]
수치 언급은 피하시는데. 이탈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신성범]
지금 화면에 보면 정당별 의석수 한 번 보시죠. 저기에 보면 169석인데 7석이 무소속인데 지금 보세요. 무소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향자 의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찬성할 가능성이 있고 쭉 보면 적어도 169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170이 될 테고 정의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거의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는 없다고 보면 한 170석 정도의 반대표가 나올 것 아니냐.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소장이 설명하셨지만 설훈 의원까지 나와서 이번에는 하여튼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주자라고 하는 마당에 굳이 다르게 표를 던질 의원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반대가 저 의석, 현재 168, 169석의 언저리는 유지되지 않을까 보는 편이에요.
물론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특별하게 누군가 다시 한 번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뭔가 이탈을 표시해야 될 내적 이유를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지금 국면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표결을 코앞에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 주변의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이게 검사독재 정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가요? 청문회 가서 다 설명해도 될 일을, 검찰에 가서 설명하면 될 일을 굳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해명에만….]
[앵커]
신 의원님, 여야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랑 비슷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주로 정의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억울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억울하면 차라리 판사 앞에 가서 사법부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정정당당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엄혹한 시기에 대문도 잠그고 다 걸어잠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100% 구속되고 구속되면 이게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른바 조국 사태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밉기로서니 깡패와 비유하는 이런 격한 반응, 심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오히려 이때는 좀 더 냉정하고 처연한 태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감정 과잉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 안 좋은 건데 이미 막판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앵커]
오랑캐라는 말까지 쓰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판에 두고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은 개인의 전략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아마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일련의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했을 때 사법 사냥이다, 오랑캐 이런 말 했을 때 기자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하시지 않았었느냐, 대선 후보 때. 그랬더니 즉답은 피하면서도 그때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거든요.
엊그제 국회에서 1시간 넘게 길게 말하던 날.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 국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제법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장삼 이사들도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표표하게 던져버리고 가자. 그리고 심지어 유인태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잖아요.
만에 하나 구속된다 한들 훈장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길게 보면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본인이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따 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퇴 타이밍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 전에. 그런데 한 두세 달 내려놓고 극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 때문이면 지금쯤 이번에 툭 던져놓고 났을 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민주당이 이 수사 국면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뭐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부결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관심사는 부결 이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대동단결해서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 번.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가 구속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되면 어때요. 되면.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보잖아요.]
[앵커]
구속 되면 어떻습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응천 의원 얘기로는 부결 이후에 결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단은 사퇴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성범]
우선 저 나온 배경이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 돼서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그 이후에는 이 대표가 알아서 행동하실 것이다라고까지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훈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둘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설훈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이러다 당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바보입니까? 다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 그것을 설훈 의원는 알아서 행동하실 거라고 짐작했을,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부결되면 이 대표가 뭔가 결단을 할 거다. 결단을 하면 대표직 사퇴론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향후 몇 달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어지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지가, 세력이 소산된다, 소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이 제3자가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려지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남의 소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속되면 끝이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자진해서 대표직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보여져요.
[앵커]
설훈 의원하고 의총 전에 점심식사를 했다고 하고 설훈 의원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데 그 고개를 끄덕인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윤]
설훈 의원은 아, 뭔가 행동을 하겠구나. 그 행동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두는 거죠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네, 설 선배, 성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끄덕였을 수도 있고 저한테 사퇴 타이밍 같은 건 맡겨주시죠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 둘이 흉중을 알아맞히는 게임은 어차피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 사퇴는 한다고 봐요. 타이밍의 문제고. 글쎄요. 그런데 사퇴 타이밍 가지고 또 말이 여러 차례 나오면 피로감 이런 건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이지 대표직을 갖고 있어서 법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대표건 아니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앵커]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윤]
글쎄. 그리고 현재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대표 혼자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인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이 대표직을 놓는다고 해서 지지세가 약해지기보다 저는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 친명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은 신의 한 수. 이 신의 한 수를 택하려면 이 시점이나 방식이 예상 밖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총선 직전 몇 개월 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성범]
설득력이 있어요. 저게 지금 정성호 의원이 총선 4개월 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방식도 승리.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법, 내용으로.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4개월 전이면 언제죠? 올해 12월이잖아요.
11월, 12월 겨울 되면 넉 달 남겨두고 결단의 형식으로 굉장한 정치적 결단을 하는 형식으로 대표직 사퇴의 배수진을 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있음직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언젠가는 그렇게 몰리면 축출되느니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 면면 보세요.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든지 쭉 보면 이재명 대표 당이에요. 최고위원들도 다 이재명 대표를 업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최고위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나가면서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새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공천권도 갖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하나 안 하나 수렴청정하는 형식으로 당권을 계속 가져가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저는 저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총선 4개월 전에 무슨 방법론. 저는 굉장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해야 신의 한 수라 그랬는데 얘기를 하시면 윤곽을 다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강윤]
저도 방금 김 앵커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저게 왜 신의 한수로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2월입니다. 한 넉 달 전에 사퇴하면 12월쯤 되겠죠. 그때까지 열 달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2월에 벌써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열 달 전부터 나온 사퇴 얘기를 연말에 가서 한다? 얼마나 효과가 클까요. 거기까지만.
[앵커]
그리고 지금 비명계가 일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다른 결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부결이 된 이후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또 한 번 청구한다면 그때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강윤]
그 얘기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건으로 검찰이 언제쯤 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되는 게 쌍방울 건이 하나 있고 정자동이나 백현동 이런 건 있는데 그걸 묶어서 할지 따로따로 할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번에도 성남FC하고 대장동 건 묶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구실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부결을 시킬 터이니 대표로서 정치적 액션을 분명하게 취해 주십시오. 이거 오래 끌수록 손해입니다, 이게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번에 또 치면 그때는 우리도 계속해서 부결시키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협박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퇴 국면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퇴 시점이 연말보다는 앞당겨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신성범]
그러면 지금 이강윤 소장님의 예측대로라면 민주당이 저렇게 되면 이 여파가 저희 국민의힘 쪽에도 미쳐요. 보십시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힘 쪽에서도 그나마 지지율도 100%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반사효과도 있는 거고 대비 효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젊은 대표가 등장한다든지 비대위가 등장해서 당을 새로 쇄신하는 모습을 비치게 되면 이 여파가 수도권에서부터 우리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압박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월 8일 예를 들어서 새로 선출된 대표가 굉장한 쇄신의 바람에 직면하게,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그 바람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면 민주당의 변화가 우리 쪽을 추동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아직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퇴 의사도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국민의힘 걱정까지 하시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되자마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논란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인 거죠?
[이강윤]
그랬죠. 인정했죠. 그리고 오늘 YTN도 아까 자세히 보도하던데 전말을 들어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거나 다툼,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미 대법원까지 다 법적인 심리가 끝났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다만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 차원에서 그리고 부모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힘 세고 유능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른바 잘나가는 부모님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힘 센 아빠면 저러셔도 되나? 그리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이 쭉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측이 볼 때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압박감이 상당했을 거고 더구나 그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필요하고 직무에 맞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용산이나 경찰청도 저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했겠지만 하필 이 국면에 어떻게 저런 분을 골라도 왜 하필 저렇게 고를까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앵커]
이런 논란.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 이런 검증이 왜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그래서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아시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권한을 한껏 갖게 된,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다 갖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총합체란 말이에요.
국가수사본부. FBI 비슷한 건데 저런 분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청에서 지원자를 뽑았는데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이 정순신 변호사가.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정보망이 많기 때문에 확 훑으면 뭐가 다 나왔을 텐데 왜 거르지 못했을까. 저는 이게 걸렀는데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반발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 못 거른 건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임명을 합니다마는 하고 언론에 흘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저는 음모론이 생각날 정도로 ,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런 분이 왜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수사 역량이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보통 우리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라고 하면 놀라서 가서 들어보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이야기할 테고 학교 가서 선생님 설명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는 모양이네. 그러면 사과하고 우리 아들을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법률지식을 동원해서 재심 청구하고 또 도교육청에 재심 청구하고 또 행정소송 내고 또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고. 본인이 또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이런 일련을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중대한 기구인데 이게 왜 안 걸러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거르지 못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음모론이 생각이 날 정도로 뭔가 빠진 인선 아닌가 싶어요.
[앵커]
학교폭력 논란도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경찰 지휘부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강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줄기차게 원칙을 갖고 유지해온 게 검찰의 권한을 덜어서 경찰에 줬던 거잖아요. 수사권 조정 이런 거 다 그랬고.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것도 그 상징적인 자리인 거죠. 휘하 전체 우리나라 경찰이 12만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을 3개로 나눴는데 그중에 수사경찰이 한 3만 6000명 돼요. 경찰 기능의 핵심인데 그것을 그 상징성 있는 두 번째 본부장이거든요. 그걸 검찰 출신을 했다고 하니까 당장 경찰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도 그러면 경찰 출신도 임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1대 남구준 씨가 어제 이임하면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꽃 이런 표현을 했던데 지금 경찰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과 함께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다시 힘을 쏟으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조직의 동요는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종의 검수원복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비판. 그리고 검사 출신에다가 또 이번에도 친윤계 검사 출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이게 모든 인사에서 타이밍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겹쳐서 줄줄이 이어지는 마당에 아무리 훌륭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수본부장에 임명이 됐다. 경찰 조직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뭐로 흔들렸죠? 경찰국 만드는 문제 때문에 총경들의 집단 항명 사태까지 발생하고 항명 사건의 주체들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좌천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치면 경찰이 굉장한 조직 안에서는 그런 반발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걸 잘하는 게 인사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의아할 정도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흔히 하는 말로 정무적 판단이라 함은 이런 민심의 동향까지도 고려한 인사가 돼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첫 보도가 나오고 오늘 계속 타 언론들도 크게 받아쓰는 분위기인데 이 정순신 임명예정자, 아직 취임은 안 했으니까. 거듭 사과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정순신 전 검사가 이번 임명이 된 것에는 용산의 뜻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프레임을, 인사 진용을 짜가는 과정의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자진사퇴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둘째,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아마 다른 국면으로 조용히 갈 수도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신 의원이 얘기하신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치와 국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사과가 또 여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벌써 후반전이 됐습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막판 변수 간략하게 짚어보면 일단 울산 땅 의혹,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요즘에 사퇴 요정이다, 이렇게도 황교안 후보 별명이 붙었던데 사퇴까지 요구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신성범]
당내 선거, 특히 당권 투쟁에서 이런 도덕적 문제나 이런 것은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1과 100 사이에서 50과 60을 왔다 갔다. 1과 100, 0과 100. 이걸 판단할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 변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당원 투표율이에요.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막판 변수가, 관전 포인트가 2위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닙니까?
[이강윤]
저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는 더 이상 파급력을 갖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얼마만큼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잠식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2위가 되느냐. 이게 더 앞으로는 관심일 것 같고. 김기현 후보가 1위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50%를 1차 투표에서 넘기기는 조금 힘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천하람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거라고 했거든요. 지지율이 더 오르려면 이준석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역경을 딛고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더?
[신성범]
개인적인 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냐 호보다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먼저 옹호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뛰어넘는다는 게 당면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게 당면 목표라면 이준석과 차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이준석과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다른 점을 부각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신성범]
예를 들어서 당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문제라든지 당을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약간의 의혹 문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당의 노선에 대한 애매모호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내가 이준석의 아바타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이준석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앵커]
그래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하고 우리가 합치면 김기현 후보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연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연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결과 뭘 느꼈냐면 순발력과 대응력, 이슈 대응력 면에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2위를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천하람 후보가?
[이강윤]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천하람이 한 17%쯤 나올 거라고 했더니 신 의원님이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2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주 인상적인 걸 뭘 남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성범]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선으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앵커]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 지지율 올라갈수록 안철수 후보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강윤]
그리고 3, 4위가 중도 사퇴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후반전에 접어들었는데 막판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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