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불체포 특권, 깨끗한 정치인에게 필요 없다더니"
이소영 "국회, 檢 영장 청구로 모든 정치 중단될 것"
이소영 "국회, 檢 영장 청구로 모든 정치 중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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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도 열었죠?
[이소영]
맞습니다.
[앵커]
직접 가셨죠?
[이소영]
저도 참석했고요.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였고 당원들도 많이 모여서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규탄집회를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거기에도 참석을 했고 또 아침 회의 때도 나 잡지 말고 물가 잡아라. 민생에 신경 쓰라라면서 또 목소리를 높였죠?
[이소영]
맞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이소영]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되어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한번 보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희대의 사건이다,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내용이 마치 시장으로서 일을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원이 지적할 법한 권고하고 주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혐의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비리도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실패한 수사를 한 것인데 제대로 된 개인 비리에 대한 혐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입증, 증거 이런 것도 없이 이 정도의 사유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같은 분노와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당당하면 받아라라는 입장이죠, 오늘도?
[이태규]
그건 지극히 저는 국민 상식에 맞는 주장을 저희 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00페이지 가깝게 굉장히 상세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마 기술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또 이것이 구체적인 개인비리가 아니라 단체장으로서의 주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4895억이라는 명백한 배임죄에 대한 혐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133억 원의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구했을 때는 그만큼 혐의가 중하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방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명확하게 국민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재명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것은 국민 앞에 작년 5월달에 대선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재작년이겠네요. 또 선관위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주요 공약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나 공당이라면 국민 앞에 한 약속, 이것은 지키는 것이 맞다. 언행일치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로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면서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도 밝혔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소영]
그 4895억의 배임죄. 그리고 133억 원의 제3자 뇌물, 이 내용이 배임죄 경우에는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왜 더 잘 미래 전망을 예측해서 계약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4895억 원을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되고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럴 때 확정 수익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건지 초과이익환수규정을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때 판단이 미흡해서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돈을 덜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배임죄의 혐의 사실인 거예요.
[앵커]
이소영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이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소리입니까?
[이소영]
정책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성남FC도 이 133억 원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친구들한테 이걸 나눠줬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 내용은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에서 만든 시민의 구단, 거기가 광고를 수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비는 공익적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구단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게 범죄가 됩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쟁이 치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428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약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흘렸죠.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거 쏙 빠졌습니다. 돈 받았다는 것.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요구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었죠? 그거 쏙 빠졌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선자금을 몇억 원을 받았다, 주차장에서 받았다, 그런 얘기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거 쏙 빠졌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해서 정말 비리 혐의가 가득한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이 덧씌워왔는데, 그런 혐의를 덧씌워왔는데 정말 거기에 핵심적인 개인 비리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173페이지의 그 긴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국회의 모든 정치는 중단되고 정말 국회는 경색될 텐데 대통령과 정부와 정권과 검찰이 이 정도의 일로 지금 야당 대표를 이렇게 초유의 상황에 놓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민간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428억 약정 그리고 또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추가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책적인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소영 의원은 이런 주장이세요.
[이태규]
저는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저는 민주당은 장외에서 규탄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셔서 사실관계를 다투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대 해석하고 과잉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과잉수사가 드러난다면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모든 부분이 다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과연 그런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혐의가 소명될 수 없는 부분을 영장을 청구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범죄혐의가 거의 없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지금 실질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다퉈서 만약에 거기서 혐의가 없다는 부분, 또 설사 혐의가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해서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받아낸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규 의원께서는 그러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보면 되겠네요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이 기각할 사유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기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판사가 영장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100%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유무죄를 떠나서 구속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구속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지만 구속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모든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매일 카메라와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는데 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3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주변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고 온갖 관계자들 다 소환한 것 아니에요. 당사자도 지금 세 번째 검찰에 갔다 왔고. 무슨 더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30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요. 그러면 유무죄 떠나서 그건 차치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망신주기의 목적인지 뭔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면서 방탄하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깨끗하면 법원에 가서 똑같이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도가 명백한 부당한 인신구속의 시도에 대해서 적어도 임시회기 중에, 그리고 국회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런 검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원에 불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체포특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입법기관의...
[앵커]
불체포특권도 내려놓겠다는 게 원래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통된 주장 아니었나요?
[이소영]
저는 일관성의 문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헌법에 그런 규정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정상적인 국회가 입법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권의 행사도 필요한 것이고 다만 대선 과정에서 폐지의 필요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도주 우려도 없다, 제1야당 대표가. 일정 다 공개되는데. 그리고 수십 차례 이상, 백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인멸 할 것도 없는데 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죠.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했을 때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흘러서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왜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런 특권을 갖느냐. 왜 범죄를 옹호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느냐,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로 마주보고 달렸던 여야 대치. 오늘도 공방을 달렸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아무 증거 없고 전부 다 떳떳하다면 차라리 나 법원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법원에 가서 이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면 100%, 200%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200%라고 보세요?) 2,000%죠.]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면 2,000% 구속됩니다.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한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받고 저렇게 탈탈 털렸는데도 단 하나의 증거, 단 하나의 혐의도 찾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젠 인간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간 것 같다.]
[앵커]
여야 입장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물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으로 수사를 받으면 자신은 구속될 것으로 본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1심이 나왔는데 거기에 공소시효를 지난 주가조작 사례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소영]
지금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나오면서 명확해진 것은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주식, 그 맡긴 계좌와 관련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중 일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서 처벌의 가능성이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컨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액셀 파일이 나오고 7초, 8초 상간에 주가조작의 주범이 지시를 하고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2000% 장담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내일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든 기소든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 가령 무혐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결정이, 그 기소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서 독립된,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안이죠. 김건희 여사 문제의 경우에는.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태규]
저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위한 정치 공세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한 2년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 당 평의원분들이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 판결에서도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범죄에 분명하게 연루가 돼서 여기에도 추가 수사나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까?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방어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건을 끌어들여서 물타기하려는 민주당의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소영]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이 들어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 처분을 안 하고 뭉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기소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수사를 누가 해야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신데 탈탈 털었으면 김건희 여사 한 번은 소환조사라도 했어야지 그게 탈탈 턴 것 아니겠어요? 소환조사는커녕 진술서를 받는 그런 진술조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이야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수족처럼 움직이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검찰의 모든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정부가, 정권이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동안 일 같이 하던 형님의 형수님 아닙니까. 시쳇말로. 그래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그 금액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7% 그게 김건희 여사의 계좌 비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넘어갑니까? 소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권 때도 기소를 못했으니까 지금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앵커]
여기에 한말씀.
[이태규]
저는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주장은 어떤 가상의 세계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런 부분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고요. 당권주자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지금 비방전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증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모양인데, 이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이태규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황교안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태규]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울산시장 재직 시에 KTX 노선이 본인의 땅이 있는 근처로 변경이 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정치 공세로 받아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이걸 조기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정치 공세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민주당 DNA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그건 저는 설득력 있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짧게 지금 야당에서 보는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이게 대통령 경선도 아니고 당 대표 선거인데 이렇게 개인비리 혐의까지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하는 게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남의 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당 대표라고 하는 게 선출되고 나면 전체 당을 아울러가면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탁하고 치열하고 난타전이 진행되어서 결론이 나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KTX 사건,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관련된 사건은 민주당에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KTX 노선이 당시 시장 재직 시절에 원래 계획됐던 노선이 아니라 바뀌었는데 김기현 대표 소유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면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맞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살펴보니 김기현 땅 투기는 아니야. 개연성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정확하게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태규]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검찰이 어떤 팩트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팩트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덮어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에 관련된 신상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좋은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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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도 열었죠?
[이소영]
맞습니다.
[앵커]
직접 가셨죠?
[이소영]
저도 참석했고요.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였고 당원들도 많이 모여서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규탄집회를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거기에도 참석을 했고 또 아침 회의 때도 나 잡지 말고 물가 잡아라. 민생에 신경 쓰라라면서 또 목소리를 높였죠?
[이소영]
맞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이소영]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되어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한번 보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희대의 사건이다,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내용이 마치 시장으로서 일을 더 잘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감사원이 지적할 법한 권고하고 주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혐의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비리도 제대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실패한 수사를 한 것인데 제대로 된 개인 비리에 대한 혐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입증, 증거 이런 것도 없이 이 정도의 사유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같은 분노와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당당하면 받아라라는 입장이죠, 오늘도?
[이태규]
그건 지극히 저는 국민 상식에 맞는 주장을 저희 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00페이지 가깝게 굉장히 상세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마 기술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또 이것이 구체적인 개인비리가 아니라 단체장으로서의 주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4895억이라는 명백한 배임죄에 대한 혐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133억 원의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구했을 때는 그만큼 혐의가 중하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방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명확하게 국민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재명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것은 국민 앞에 작년 5월달에 대선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재작년이겠네요. 또 선관위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주요 공약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나 공당이라면 국민 앞에 한 약속, 이것은 지키는 것이 맞다. 언행일치가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로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면서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도 밝혔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소영]
그 4895억의 배임죄. 그리고 133억 원의 제3자 뇌물, 이 내용이 배임죄 경우에는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왜 더 잘 미래 전망을 예측해서 계약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4895억 원을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되고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럴 때 확정 수익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건지 초과이익환수규정을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때 판단이 미흡해서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돈을 덜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배임죄의 혐의 사실인 거예요.
[앵커]
이소영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이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소리입니까?
[이소영]
정책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성남FC도 이 133억 원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친구들한테 이걸 나눠줬다는 건가요, 뭔가요? 이 내용은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에서 만든 시민의 구단, 거기가 광고를 수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비는 공익적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구단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게 범죄가 됩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쟁이 치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428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약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흘렸죠.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거 쏙 빠졌습니다. 돈 받았다는 것.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요구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었죠? 그거 쏙 빠졌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선자금을 몇억 원을 받았다, 주차장에서 받았다, 그런 얘기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거 쏙 빠졌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해서 정말 비리 혐의가 가득한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이 덧씌워왔는데, 그런 혐의를 덧씌워왔는데 정말 거기에 핵심적인 개인 비리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173페이지의 그 긴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국회의 모든 정치는 중단되고 정말 국회는 경색될 텐데 대통령과 정부와 정권과 검찰이 이 정도의 일로 지금 야당 대표를 이렇게 초유의 상황에 놓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민간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428억 약정 그리고 또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추가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책적인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소영 의원은 이런 주장이세요.
[이태규]
저는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저는 민주당은 장외에서 규탄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셔서 사실관계를 다투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대 해석하고 과잉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과잉수사가 드러난다면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모든 부분이 다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과연 그런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혐의가 소명될 수 없는 부분을 영장을 청구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말씀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범죄혐의가 거의 없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지금 실질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다퉈서 만약에 거기서 혐의가 없다는 부분, 또 설사 혐의가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해서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받아낸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규 의원께서는 그러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보면 되겠네요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이 기각할 사유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저는 기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판사가 영장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100%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유무죄를 떠나서 구속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구속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지만 구속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모든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매일 카메라와 유튜버들이 따라다니는데 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3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주변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고 온갖 관계자들 다 소환한 것 아니에요. 당사자도 지금 세 번째 검찰에 갔다 왔고. 무슨 더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30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도요. 그러면 유무죄 떠나서 그건 차치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망신주기의 목적인지 뭔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면서 방탄하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고 깨끗하면 법원에 가서 똑같이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도가 명백한 부당한 인신구속의 시도에 대해서 적어도 임시회기 중에, 그리고 국회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런 검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원에 불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체포특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입법기관의...
[앵커]
불체포특권도 내려놓겠다는 게 원래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통된 주장 아니었나요?
[이소영]
저는 일관성의 문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헌법에 그런 규정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정상적인 국회가 입법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권의 행사도 필요한 것이고 다만 대선 과정에서 폐지의 필요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도주 우려도 없다, 제1야당 대표가. 일정 다 공개되는데. 그리고 수십 차례 이상, 백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인멸 할 것도 없는데 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태규]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죠.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했을 때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흘러서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불체포특권입니다. 왜 일반 국민에 비해서 그런 특권을 갖느냐. 왜 범죄를 옹호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느냐,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로 마주보고 달렸던 여야 대치. 오늘도 공방을 달렸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아무 증거 없고 전부 다 떳떳하다면 차라리 나 법원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법원에 가서 이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면 100%, 200%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200%라고 보세요?) 2,000%죠.]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면 2,000% 구속됩니다.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한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받고 저렇게 탈탈 털렸는데도 단 하나의 증거, 단 하나의 혐의도 찾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젠 인간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간 것 같다.]
[앵커]
여야 입장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물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으로 수사를 받으면 자신은 구속될 것으로 본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1심이 나왔는데 거기에 공소시효를 지난 주가조작 사례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소영]
지금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나오면서 명확해진 것은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거래한 주식, 그 맡긴 계좌와 관련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중 일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서 처벌의 가능성이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컨대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액셀 파일이 나오고 7초, 8초 상간에 주가조작의 주범이 지시를 하고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이런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2000% 장담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내일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든 기소든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했을 때, 가령 무혐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결정이, 그 기소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서 독립된,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안이죠. 김건희 여사 문제의 경우에는.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태규]
저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위한 정치 공세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한 2년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 당 평의원분들이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 판결에서도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범죄에 분명하게 연루가 돼서 여기에도 추가 수사나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까?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방어하는 부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건을 끌어들여서 물타기하려는 민주당의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소영]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이 들어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 처분을 안 하고 뭉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기소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수사를 누가 해야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신데 탈탈 털었으면 김건희 여사 한 번은 소환조사라도 했어야지 그게 탈탈 턴 것 아니겠어요? 소환조사는커녕 진술서를 받는 그런 진술조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이야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수족처럼 움직이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검찰의 모든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정부가, 정권이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동안 일 같이 하던 형님의 형수님 아닙니까. 시쳇말로. 그래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그 금액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47% 그게 김건희 여사의 계좌 비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넘어갑니까? 소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권 때도 기소를 못했으니까 지금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앵커]
여기에 한말씀.
[이태규]
저는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주장은 어떤 가상의 세계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런 부분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고요. 당권주자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지금 비방전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증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모양인데, 이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이태규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황교안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태규]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울산시장 재직 시에 KTX 노선이 본인의 땅이 있는 근처로 변경이 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정치 공세로 받아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이걸 조기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정치 공세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민주당 DNA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그건 저는 설득력 있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짧게 지금 야당에서 보는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이게 대통령 경선도 아니고 당 대표 선거인데 이렇게 개인비리 혐의까지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하는 게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남의 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당 대표라고 하는 게 선출되고 나면 전체 당을 아울러가면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탁하고 치열하고 난타전이 진행되어서 결론이 나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KTX 사건,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관련된 사건은 민주당에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KTX 노선이 당시 시장 재직 시절에 원래 계획됐던 노선이 아니라 바뀌었는데 김기현 대표 소유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면서 1800배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맞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살펴보니 김기현 땅 투기는 아니야. 개연성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정확하게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태규]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검찰이 어떤 팩트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팩트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덮어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에 관련된 신상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좋은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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