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미진한 수사 핑계로 쪼개기 영장 가능성...민주당 '투쟁' DNA 보여줘야"

박지원 "검찰, 미진한 수사 핑계로 쪼개기 영장 가능성...민주당 '투쟁' DNA 보여줘야"

2023.02.17.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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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지원 전 비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 9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죠?

◆ 박지원: 재미있게 살아야죠. 대통령이 하실 일을 안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행복하려면 대통령이 하실 일만 잘 하시면 되는데.

◇ 박지훈: 그 중에 아마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의 영장 청구’. 그 부분도 어쩌면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하실 일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럴 때냐, 이거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해서 경제를, 외교를, 국방을, 특히 남북관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때려잡는 것은 이재명 하나. 이재명을 잡으면 경제가 삽니까? 외교가 잘 됩니까, 국방이 잘 됩니까, 남북관계가 잘 됩니까? 저는 검찰이 혐의가 있으면, 지금 현재 오만 군데 찔러도 피도 안 나오잖아요. 즉,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민주당이, 야권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부결될 걸 빤히 알면서 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블랙홀로 빠뜨려 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지훈: 지금 그 얘기인데요. 혐의는 어마어마합니다. 4,800억 원 배임죄 또 뇌물죄는 133억 원.

◆ 박지원: 합쳐서 5,028억인데, 아예 쪼개기 기소하지 말고 나머지도 다 해서 1조를 채워서 ‘1조 클럽’에 가입이나 시켜주지.

◇ 박지훈: 특히 또 눈에 띄는 게, 대장동 뇌물을 원래 428억 주기로 약속했다, 천화동인 1호. 그건 아예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모르죠. 아무튼 지금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 관계되는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 송금. 이건 또 쪼개기 기소하려고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쌍방울 회장하고 이화영 경기부지사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또 그게 그냥 생방송하듯 언론에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형 20명만 아는 사이인데 내 회사 망해’. 그런가 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대북 송금 모르는 일이다’. 물론 검찰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게 또 왜 나와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 박지훈: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도 청구지만 조사받는 과정이 다 이렇게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늘 제가 법사위원 할 때도 추궁을 했지만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검찰 수사 과정이 소상히 생중계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검찰부터 법을 지켜야지.

◇ 박지훈: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처음 맞습니까?

◆ 박지원: 헌정 사상 처음이죠. 제1야당이 아니에요. 이건 원내 다수당이에요. 제1야당을 넘어서 원내 다수당이에요. 다수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그런 당의 대표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표적 수사해서, 몇 년간 해서 꼭 구속 기소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죠. 그냥 기소해서 재판부의, 사법부의 판단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모든 것이, 정치가, 경제가, 외교가, 국방이, 남북관계가 다 블랙홀로 빠져버리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딱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핵관들 시켜서 또 대통령이 직접 간섭하는 것, 그다음에 이재명 죽이기. 딱 둘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있어요?

◇ 박지훈: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문제되던 영장이나 구속은 민주화 운동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개인 부패 비리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박지원: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 박지훈: 물증 같은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부인이 중요하다, 이거죠. 최근에 우리 노웅래 의원도 제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하면서 국민의힘 전신 두 국회의원도 본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부결시켰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거다. 노웅래 의원도 본인이 부인하니까 부결시켰잖아요. 사법부 판결을 받아야 돼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특히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플러스 원내 다수당의 대표를 이렇게 해서 모든 국정이 블랙홀로 빠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냐 이거죠.

◇ 박지훈: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저는 100% 부결된다.

◇ 박지훈: 한 편에 스물 몇 명만 이탈을 하면?

◆ 박지원: 스물 몇 명 이탈 안 해요.

◇ 박지훈: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 박지원: 어제 제가 CBS ‘한판승부’ 출연하고 나오는데, 이상민 우리 민주당 의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 박지훈: 전화를 했던가요?

◆ 박지원: 그분은 저하고 아주 가깝고 또 법사위원장을 아주 훌륭하게 하신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바른 말을 하시죠. 5선 중진이에요. 방송 잘 들었다. 저도 당론으로 반대하자 또는 떳떳하게 받아버리면 어쩌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표결할 때는 반대표 던진다. 이것이 민주당이에요. 당, 정당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지입니다. 동지.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하면서 보십시오. 안철수, 황교안은 김기현 후보한테 ‘어대현’인데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했다, 땅 투기했다 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 합쳐져요. 항상 정치라는 게 그래서 같은 당은 동지예요.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했지, 대통령은 적을 잘 만들더라고요. 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100% 찬성할 것이다, 부결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의당도, 군소정당도 그래도 진보 가치를 같이 하는 정당인데, 물론 민주당이 잘못해서 섭섭한 게 많아요. 이걸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진보 정당 같이하는 야당이 기표소에 들어가면 체포동의 반대에다 기표하지 찬성에다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지훈: 안민석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 ‘5명 정도는 떠오른다’.

◆ 박지원: 글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개딸’들이 정의당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격해요. 그렇지만 5선의 안민석 의원이 ‘5명이 이탈한다’ 하면 벌써 그것은 적전 분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박지훈: 지금 또 이 와중에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실에서 ‘영장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만약에 하면 다시 또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 박지원: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야죠. 한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정무수석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계속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갈 것이다. 이게 가이드라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쪼개기 기소하려고 수사가 미진한 것, 핑계로 해서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을 코너에 몰고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부결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저도 한 두세 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냐 이거죠. 국민의 신뢰를 받냐. 지금까지 피의사실이 있으면 검찰은 다 함께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불러서 구속,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 불러갖고. 그런데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만 군데를 다 찌르고 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증거가 없다 하는 거예요.

◇ 박지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계속 때리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 박지원: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대해서 뭉쳐서 투쟁하는 DNA가 있어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 잘 서는 DNA가 있기 때문에 ‘어대현’인 거예요.

◇ 박지훈: 다르다는 거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 박지원: 그렇죠. 결이 다른 거예요.

◇ 박지훈: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은 지금 말씀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기소는 아마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기소는 당연히 되겠죠.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이 쪼개지거나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박지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헌 80조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소만 하면 (직무 정지) 한다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이 내용에 따라서 돼야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난번에 당헌 80조에 대해서는 이미 손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가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해놨으면 거기에서 재판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김성태 쌍방울 회장 관계는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은 수원지검 아니에요. 수원지법에다 또 기소를 하고.

◇ 박지훈: 기소를 막 쪼개서 한다는 거네요?

◆ 박지원: 지금 쪼개기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코너에 몰려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하면 병합시켜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만약에 사법부가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한다고 하면 중앙지법 가고 서울지법 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까지 검찰이, 사법부가 장난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최소한 사법부는 양심이 있잖아요.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해요. 지금은 단결이 가장 중요할 때예요. 다른 사람 소리 나오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끝난다, 그때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전들 생각이 없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단결해서 투쟁할 때다. 왜. 국가의 공권력이 왜 선택적으로 이재명한테만 적용되냐 이거죠. 누구한테는 안 되잖아요.

◇ 박지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 박지원: ‘누구’ 소리도 해야죠.

◇ 박지훈: ‘누구’ 소리가 뭐죠?

◆ 박지원: 아니, 안 부르니까 안 할게요.

◇ 박지훈: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까?

◆ 박지원: 아이 띵 쏘(I think so).

◇ 박지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지원: 안철수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퇴하는 것은 그분은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걸 상대방 후보들이 몰아 못 붙이더라고요.

◇ 박지훈: 토론회도 보셨을 건데?

◆ 박지원: 토론 안 봐요. ‘어대현’인데.

◇ 박지훈: 이거 결국은 ‘어대현’,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1차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지훈: 결승까지 간다, 이 말씀입니까?

◆ 박지원: 어떻게 됐든 후보가 네 분이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결선에 천하람이 올라가는 그런 돌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봐요.

◇ 박지훈: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김기현 대 천하람이 결선에 갈 것이다?

◆ 박지원: 갈 것이다.

◇ 박지훈: 제가 SNS를 봤거든요. SNS에 민주당은 왜 이준석, 천하람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죠. 제가 진짜 이번에, 우리 정치권에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희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의 젊은 청년 지도자들과 국민의힘 청년 지도자들이 모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열, 갈등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여야가 소통을 하면서 국정을 성공시키느냐, 이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건전해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멋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청년 지도자들인 이탄희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원들한테 ‘왜 우리 당에는 이준석, 천하람이 없냐’ 했더니 너무 위에서 많아서 꽉 짓누른다.

◇ 박지훈: 너무 위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는 정치적 고비, 고비, 고비, 고비마다 전당대회와 통합을 통해서 늘 젊은 피를 수혈했다. 그래서 당을 개혁해 나가고 희망을 제시했다. 그 김대중 총재가 마지막 영입하신 분들이 386들이고, 그분들이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중견을 이루는 586인데. 586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민주화와 인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하나 잘못이 있다고 하면 후배를 키우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젊은 피 수혈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어요. ‘도전을 해라’. 도전을 해서 청년들이 그 바람을 일으켜야 해요. 보십시오. 이준석 한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니까 천하람 등 컷오프 경선 투표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VS 이준석 해서 이준석의 완승 아닙니까?

◇ 박지훈: ‘윤 대 이’ 이렇게 보셨던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 박지훈: 그래서 국민의힘은 긍정적이다, 그 측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그 면에 대해서 지금 만약 이준석, 천하람 후보가 없었으면 흥행되겠어요? 도토리 키 재기지. 어차피 ‘어대현’이지만 그래도 천하람이 바른 말도 또 하잖아요.

◇ 박지훈: 혹시 (당 대표) 될 수는 있을까요? 되기는 어렵다, 결선까지는 가지만?

◆ 박지원: 결선도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너무 지금 공격을 받아서 ‘색깔론’, ‘민주당이다’ 이런 걸 받아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하람 하면 뜨는 후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안철수. 이런 조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김기현, 천하람.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또 큰 이변이 난다고 하면 안철수, 천하람이 되는 건데. 진짜 볼 만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바람을 불어 일으키니까 정치권이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흥행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무자비하게 윤핵관들이, 대통령 내외분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대현’이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당무에서 손 떼고 당원들한테 맡기고, 저는 국민이 바라는 협치, 경제, 외교, 국방, 대북 문제 전념해야 레임덕이 안 되지, 내년 총선 끝나면 대선 정국으로 이어가요. 그러니까 국민들 평가를 받아서 지지도가 높아야 문재인 대통령처럼 민주당에서, 말을 못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말을 못하게 국정으로 가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또 다음 주에 봬요.

◇ 박지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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