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민주당 편들면서 어려워진 정의당...독특한 색깔 많이 없어져”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민주당 편들면서 어려워진 정의당…독특한 색깔 많이 없어져”

-6개월 동안 이재명 방탄국회, 전례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상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게 특검으로 수사할만한 사건인가
-2030 세대 지지받고 있는 천하람, 결선투표 가능성 높이고 있어
-친윤계 최고위원 후보 너무 많아, 이준석계 후보들 스크럼 잘 짜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를 진단해보면서 소수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폄훼화하고 있다. 우리 정치 사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남> 저하고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 1일에 정기국회를 개회한 이후에 형식적으로만 보면 만 6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회기를 잡아놨습니다. 우리 국회가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회기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일종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특히 1월에 열린 임시국회는 거의 재정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 해당하는 불체포특권을 누리고자 회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례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이례적인 입법부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6년째 대법원장으로서 재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소위 고등부장으로서의 승진제도도 없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5~6년 씩 바뀌지도 않고 같은 법원에 재직하면서요. 재판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죠. 얼마 전에 선고가 됐던 윤미향 의원에 대한 횡령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곳에서 재판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비판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 이재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법원에서의 재판 지연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되었고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남은 선택지는 특검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남> 우선 민주당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곧 있을지 모르는 구속영상 청구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력형 비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비추어서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냐는 문제가 있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특검을 추진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과연 이게 특검으로 수사할만한 사건이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 이재윤> 왜 그렇죠?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수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남> 사건의 당사자라면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혐의가 불분명하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권력형 비리사건은 전혀 아닌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권력에 가까이 가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는 2010년도 부근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분이었고요. 사건의 성격,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그래도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특검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 이재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서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서 거리를 두는 것, 정의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동안 정의당의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김용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2019년 가을에 전국이 들끓었던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었잖아요. 소위 조국 수호 대열에 합류했다가, 정의당이 요즘 당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세가 예전만 못 하고, 그때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정의당만의 독특한 색깔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자신들의 존재성, 내지는 주체성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란봉투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연계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러면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 노조의 시위행위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는 법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법하고 서로 바꿔 먹자, 이런 것인데요.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왕왕 벌어진 적도 있고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그때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의 수호 대열에 합류한 가장 큰 이유가 정의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거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정의당이 입장을 바꿔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밀어붙인다면 나중에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 이재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완전히 문을 닫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일단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나중에 얼마든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물론 그렇죠.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항상 입장은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래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전당대회의 당권주자, 4명의 후보가 가려졌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총 4명인데요. 오늘 합동연설회를 부산에서 여네요.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당원으로 가입했던 특히 2030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는 넘는 지지율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양강구도를 깨고 당선에 유력한 후보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지켜봐야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의 약진이 이번에 도입된 결선투표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이재윤> 결선투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간의 양강구도를 깰 정도는 아니지마는, 결선투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용남> 일단 1차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결선투표가 4일 후에 이루어지니까요. 그 때에는 일종의 지지선언이 나올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천하람 후보의 입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입장과도 약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후보나, 아니면 소위 친윤 세력들과 아주 예리한 대립각을 세운다고 하면, 천하람 후보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선투표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봐야할 것 같은데요.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계의 후보로 나왔다고 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완전히 입장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포지션을 취한다면요. 결선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난 10일에 1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당권주자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가려졌는데요. 여기서 친이준석계 후보는 약진을 한 반면에 친윤계의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면서 눈길을 끌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 김용남> 우선 친이준석계 후보들은 대표 후보 1명,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나와서 후보들의 성격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어떤 성격의 후보인지를 선전하거나 광고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친윤계 후보라는 분들의 숫자가 일단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과연 누가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인지가 알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대중 인지도가 안 나오면 여론조사에서 표가 안 나오거든요. 이번의 컷오프로 탈락한 출마자들은 비록 현역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인지도의 차이가요.

◇ 이재윤> 인지도의 차이도 있었고, 친이준석계의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전략적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 김용남> 네, 스크럼을 잘 짰죠. 최고위원은 당원 1명이 분표를 행사하거든요. 최고위원 후보도 딱 2명 냈잖아요. 전략도 잘 짰다고 보여집니다.

◇ 이재윤> 어쨌든 관심은 천하람 후보도 있지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태, 허은아 두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당선 유무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방향, 그 안에서의 조율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친이준석계의 후보들이 최고위원 가운데 최소한 한 자리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가능하겠죠. 특히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하는 당원들은 집중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의 집중성이 높아보여서 최고위원 당내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최고위원이 되면 일단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할 때는 온갖 미디어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온갖 발언은 보다 무게도 실리고, 당 지도부와 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의 입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의하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가 붕괴되게 되어있습니다. 당 대표도 자동으로 사퇴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의 에너지는 점점 커집니다. 변화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 이재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주목 받을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법률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특별면회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고 했다고 하고,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정성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로서 접견한 것이 아니고 특별면회를 한 것 아닙니까? 특별면회를 할 때에는 옆에서 교도관들이 받아 적습니다. 물론 일반면회를 할 때에는 아예 대화가 녹음이 되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거기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검찰에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언론플레이 한다. 그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반응에 내용으로 볼 때, 없는 얘기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이재윤> 그 발언에 대해서 부인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용남> 그런데 정성호 의원의 발언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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