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 서민들 배려해야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 서민들 배려해야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기조로 역대급 수익을 낸 시중은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또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현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승훈: 기준금리가 어느덧 3.5%인데,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야금야금 치고 올라가 어느덧 3.5%를 찍었는데요. 대출도 갚아야하고, 서민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요. 하지만 4대 금융 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자그마치 16조 원, 역대 최대였던 전해 실적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5대 시중은행 희망 퇴직자들이 최소 6∼7억씩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며, 고금리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라는 눈총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3823억 원 이른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오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에 비교해 35%(3629억 원) 늘어난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농협은행은 6706억원, 국민은행은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는데요. 이러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 등이 역대급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는데요. 참고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시기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 은 발언은 과점 체계가 있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은행산업에 일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정면으로 선언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예대금리차 축소와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정책과 사회환원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난방비 급등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승훈: 금융당국은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선다고요?

◆ 이우영: 금융당국은 이른바 돈잔치로 표현되는 은행의 성과급 문제부터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진의 성과급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 금리 인상 기조라는 거시적 경제흐름에 따른 이자수익을 경영진 개인의 성과로 볼 수 있냐는 건데요.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 이룬 성과와 그렇지 않은 성과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단기성과가 아닌 중장기성과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성과급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관련 소식 알아볼텐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물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앞선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던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측은 이재민 2천3백만 명이 발생할 거로 예상한다며 영하로 떨어진 추위를 이길 임시 주거용 텐트나 의료품,발전용 설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승훈: 이미 최대 규모 구호대가 파견이 됐는데, 2진도 간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정부는 모레 2진 구호대와 방한용 텐트, 담요 등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인데요. 중앙의료원 72명, 민간 의료원 300여 명 등 의료 인력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29명을 일주일 안에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종교계, 주요기업, 지자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구호금 370억 원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 이승훈: 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어느덧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시간 13일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 3만164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도 571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두 나라에서 최소 3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겁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이승훈: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잘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시리아 반군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지원이 시급하다고요?

◆ 이우영: 지진으로 벌써 2천 명이나 숨진 시리아 북부 반군 장악 지역인 사르마다에서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들이 무너진 가운데 중장비 몇 대가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수색에 대한 인원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정부군과 반군으로 양분돼 13년째 교전을 이어가는 시리아는 북서부 반군 지역은 생존을 전적으로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사일생 잔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구호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줄 수 있는 게 시신 가방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시리아 피해지역에서 전염병 우려도 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가 더욱 창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530만 명이 노숙하는 신세로 내몰리게 되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오염된 물이나 배설물로 전파되는 콜레라는 심한 설사와 구토로 탈수를 유발하며 어린이에게 치명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 이우영: 조현동 외교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부터 2시간 반가량 워싱턴 한 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예정됐던 회담 시간인 1시간보다 더 진행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거였는데요. 조 차관은 앞서 일본과 상당 기간 협의 끝에 의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뮌헨에서 있을 한일 외교장관 협의를 염두에 두고 모리 차관과 남은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배상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회담 이후 조 1차관은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기자들의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한 접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면서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기금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일본 측도 굉장히 지금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언론보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 이우영: 한일 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한일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며 협상이 막판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 고위급 연쇄 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전향적인 방안을 갖고 오는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이런 와중에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고요?

◆ 이우영: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오늘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의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1944년 5월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강제 징용돼 노역하다 숨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9년 6월 소를 제기한건데요. 원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했고요.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양국 정부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반면에 니시마츠건설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두 차관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조 1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이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모리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모리 차관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에 국제적인 우려를 감안해 일본 측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조 1차관이 전했습니다. 또한, 두 차관은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영토 주권 침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승훈: 자연스럽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중국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하면서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오대호 상공에서 또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는 소식이네요.

◆ 이우영: 북미 최대 휴양지 오대호 가운데 하나인 휴런호 상공에 때 아닌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는데요. 전투기들은 약 6,000m 높이에 떠 있던 물체를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 '정찰풍선' 이후 4번째입니다. 늑장대응 논란에 레이더 설정을 바꾸는 등 감시를 강화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겁니다.

◇ 이승훈: 한편, 중국은 자국 영공에 미국도 풍선을 보냈다고 주장해, 양국 사이의 ‘정찰 풍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중국 외교부는 13일 미국이 지난해 10차례 이상이나 풍선을 자국 영공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미국 풍선이 침입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이런 발언은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최근 격추한 중국 풍선의 정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건데요. 그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비난하고 격추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은 중국을 먹칠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자기반성과 새 출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 지무신문 등에 따르면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 해양발전국은 르자오시 인근 해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다며 격추를 준비하고 있다고 통지했는데요. 지모구 해양발전국은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대피를 당부하는 한편 낙하물이 어선 주변에 떨어지면 사진을 찍고 가능하다면 인양에도 협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비행물체를 실제로 격추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미국 츠겡서는 중국 스파이 풍선에 이어 최근 3건의 미확인비행물체의 격추 사건 이후에도 자세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전투기가 격추한 비행물체의 정체와 출처 등에 대해 의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미국 상공을 횡단하면서 미국 본토 상공에서 전례 없는 평화시 전투기 출동과 격추까지 벌어졌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확실한 설명이나 안심시키는 성명을 내놓지 않았고요. 13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미 당국은 지난 4일 격추한 비행체가 중국의 정찰풍선이라고 확인한 이후 잇따라 격추한 3개의 비행물체의 정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외계 유입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 여러가지 의문과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절대로 외계인들이나 외계의 다른 혹성에서 온 비행체의 지구활동은 아니다. 다시 한 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13일에 밝혔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