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정의당은 '신중'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반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 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판결문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자녀에게 50억이 간 부분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부르던데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런데 정의당은 이걸 그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유보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김현정]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66.4%의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의 당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가까운 당원들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 속에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의식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적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정의당이 지금 특검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19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이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특검을 해야 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범죄인 듯 이렇게 몰아붙이는 행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근거 없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일종의 지렛대로 치면 중심추 역할 같은 것을 하는데 물론 그 정치적 배후에는 더 이상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논란 속에 정치적인 파장 속에 정의당이 휩쓸리기보다는 중심을 잡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당의 입장 중에 소환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우 균형잡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명분과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 공정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한 번 정도는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1심 재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즉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하지만 주가조작이잖아요.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심 판결에 근거해서 또 그것을 자의적으로 대통령실도 해석하고 또 민주당도 따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위 5단계 시세조종과 관련해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도 곧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깨끗하고 명쾌하게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또 사실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털고 가야만 국민적 의혹,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의혹을 좀 더 반감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소환조사를 먼저 보고 하자는 데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수사할 의지도 없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중앙지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건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력에 중앙지검의 모든 수사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중앙지검에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은 아직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정적 죽이기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김건희 여사 건만 관련하면 대통령실이든 총리실이든 여당이든 발끈하는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의겸 대변인이라든지 김종대 전 의원이라든지 다 고발했잖아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이 났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논평을 합니까? 이것은 전당대회에 대한 당무 개입이어서 명백한 사법 개입이에요.

그런데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모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하고 여당도 그렇고 모두 김건희 방탄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주가조작 시기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일어났는데 1차 시기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터잡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2차 시기가 중요한데 2010년 10월 21일부터 있었던 것은 2021년에 법원에서 포괄일죄로 유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1차 시기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주포 이 모 씨에게 계좌 맡겨서 손해 보고 절연했다라고. 면소 판결은 무죄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1차 주가조작도 공소시효가 제때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되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거기에도 연관돼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2차와 주가조작 시기에 모두 연루된 유일한 전주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그런 타임들을 다 놓쳐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것을 공정한 검찰권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는 지금 남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정옥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단 주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주포는 아니에요. 그리고 1단계와 관련해서 그 주포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제기된 것은 맞지만 그 재판의 내용 중에 주요 전주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관여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 문제가 명쾌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방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고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 본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경우에 소환도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갸우뚱하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명쾌하게 하라는 그 점만 제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이 1심만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것을 김건희 방탄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와 관련한 사건을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바로 그러한 이용을 더 이상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끊자는 것이지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김건희 방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이걸 태우겠다라는 것 같은데 법사위는 지금 법사위원장도 여당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당이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반대는 아니고 일단 소환조사가 1차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정의당의 명분이 있어야 될 테고 설득할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김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66.4%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터잡아서 정치권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특검을 반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정의당의 전국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정미 당 대표도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정의당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덧붙이면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큰손인 전주가 한 명이 무죄가 나왔고 면소 판결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면소 판결된 건 아니라는 건 조금 전에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라서 거짓말인 게 확인된 거고 큰손인 전주가 무죄라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소된 사람 중에, 전주 중에 유죄 판결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조작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사람이랑 또는 주가조작범들이랑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인데 그걸 가리려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에서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혹이 생겨버린 거예요.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관련돼서 봐주기 수사 기소 논란도 하나 더 증폭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하나의 수사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제와 민생이 파탄지경인데 오히려 정부나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제3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하나 고민이 들어서요. 특검이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특검 수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차라리 검찰을 감시하면서 수사를 추진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현정]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정과 상식이 본인의 부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둔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탄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럴 때 먼저 김건희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대단히 환호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 정부여당 때 드루킹 특검도 수용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 것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정치적인 타협점이 충분히 되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옥임]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 편은 방탄이고 다른 편은 결혼 전 일까지 이렇게 탈탈 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라는 그런 입장이 정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민심이 특검 쪽으로 불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증거 제시라든지 그런 것을 방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곽상도 1심의 수사 검찰은 문 정부 당시 검찰이었고 지금 서울지검장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그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항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변인님과 저와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검찰 소환이라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으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심화시키면 특검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체가 김건희 방탄이 아니라 원래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 방탄으로부터 지금 비롯된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 재판 1심 판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전도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주가 무죄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주가 무죄라는 것은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그만큼 기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더 깊이 수사를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정]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건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단계로써는 이미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그렇게 할 단계는 이미 실기하지 않았냐는 판단인 거예요, 저는.

[앵커]
지금까지 해온 검찰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옥임]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론이 그렇다면 검찰 스스로가 반추해볼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해온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공소시효가 1단계만 만료됐다 했다. 2단계부터 5단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전주와 관련해서도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한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각자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방탄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와 관련한 관심이 늘어난다면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균형 잡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 대목에서는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정]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2009년 12월달에 시작이 돼요.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된 것인데 10년이 넘어서야 고발이 되고 수사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10년 넘게 지연되고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얘기한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복기해 보면 제일 처음에 주가조작이 발견된 것이 2012년도예요. 주가조작 의혹이 생기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거기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금감원에서 134호 조사보고서를 남부지검에 이첩을 시켜요, 조사해달라고.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검찰에서 내사를 하다 종결시켜버려요. 그리고 7년이 지난 2020년 4월달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가 진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들을 보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 3월인가에 결혼을 합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에 고발된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셨어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을 그만두시거든요.

그 이후에 그나마 수사가 진행돼서 2021년 11월달에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면소 판결받은 나머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수사들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그동안 수사가 지연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연되지 않았으면 1차 시기에 주가조작 관련된 것도 유죄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주가조작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이 통정매매입니다.

주가조작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가 매수 등등이 있는데, 장외 매수 등등이 있는데 통정매매가 가장 많은데 김건희 여사 1차와 2차 나눌 때 2차 주가조작 시기에 통정매매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 2010년 11월 1일날 8만 주 3300원에 매도한 것도 공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에 2011년 1월에도 김건희 파일이 2차 공범들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봐서는 현재로서 확인된 것으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전주 이상을 넘었다는 의혹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주 중에 무죄 판결 나신 분 같은 경우에도 기소가 되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 한 번 안 받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그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대단히 있다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임]
그래서 2019년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시비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 정의당의 대표가 말했듯이 왜 그때는 아무 근거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통정매매가 어떻고 단계가 다섯 단계고 1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진실은 파헤쳐야 되지만 그런 민주당의 조변석개 같은 입장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건 나올 때 얼마나 많이 강조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대변인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토론에 있어서도 서로 이견과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일단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은 동감하면서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 번 성찰해 보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 있는 패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진실규명이냐, 아니면 방탄을 위한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조국 전 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잖아요.

[정옥임]
그러니까 하자고요. 지금 그래서 하자는 입장은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때 정권 잡고 있을 때 좀 자세히 파헤치시지 그랬어요.

그렇다면 뒤늦게 만시지탄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야당이 되어서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그때 진실규명할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당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 왜 그때 기소도 못 했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끝난 이후에 수사가 진행돼서 기소까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김건희 여사를 2021년 12월에 소환통보를 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대선 중이라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지금 다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살아 있는 권력을 통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정옥임]
그런 정보와 그런 결기로 지금 자당의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정말 아무 의혹도 없는데 대선에 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탈탈 털리는 것인지. 그런 것도 피차 반성해보는. 저는 대변인님 혼자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를 한 번 성찰해 보면서 얘기하자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쯤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청구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이 상당히 많고요. 물론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그런데 이미 기소될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로 보나 또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엉뚱한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걸 가결시키고 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현정]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누누이 그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대선에서 진 대선 패배자라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던데 야당 대표 정적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장동 사건,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건, 다시 돌아서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까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뚜렷한 스모킹건이나 물증 같은 제기된 것 없이 피의자들 중에서 바뀐 진술에 의해서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반복 소환, 쪼개기 소환을 통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망신주기하는 이런 아주 검찰권 남용의 그런 대표적인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성남시장 시절 때 일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전부 다 자료들이, 증거들이 다 있을 거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당 대표가 도피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게 범죄의 소명인데, 지금 바뀐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대장동 건은 어떤 물증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체포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정치 영장 쇼를 한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또 한 번 체포동의, 이런 걸 통해서 야당 대표를 국민들 앞에서 범죄화시키고 망신주기하고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계속 길어지면 당으로서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 심사로 가면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을 한 번, 긴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짧게라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정]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물증도 제시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는 증거가 없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하면 되잖아요, 그냥. 불구속 재판으로 기소해서 거기서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실체 진실을 따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옥임]
대선에서 패배해서 지금 없는 의혹을 만들어서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문제가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야당 대표로서 어떤 행동을 한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으로서의 개인 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달리 다른 시간에 비해서 정의당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브리핑으로 제가 갈음할까 해요. 뭐라고 했냐면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런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이거 배제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공약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앵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마치 방탄으로.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면서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정의당에서 체포동의안 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아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야당 파괴용 정적수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권 남용으로 체포동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권한으로 막겠다라고 저희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장동 건이 이게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게 무슨 지역토착비리라고 이렇게 규정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대장동 건은 곽상도 50억 재판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대장동 일당들이 그들의 사업을 제대로 하게 뒤를 봐줄 수 있는 법조, 언론, 정치권들과 결탁한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에요.

그중에 가장 많이 엮여 있는 것들이 전직 검찰들인 거죠. 그중에 한 명이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50억 클럽을 제대로 규명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대부분 다 연관되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자였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도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은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실체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옥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대답을 하자면 50억 클럽 있잖아요. 그것은 저도 대변인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진실규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그건 좀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정의당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원론을 얘기한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정미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면서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 본인이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임하실 거라 믿는다, 이랬어요. 원론이 정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다 됐는데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의원님께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처음에 분당 이야기, 탈당 이야기 나오다가 이번에는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분 정도로 총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정옥임]
지금 경쟁이 치열해져서 아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김기현 후보가 분당, 탈당 내지는 탄핵 얘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데 아마 책임당원이 구성도 수도권이 많고 또 책임당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 결론이 아마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후보들 간에 너무나 예민해서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김현정]
저도 잠깐 덧붙이면 김기현 의원의 저 발언은 스스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자인한 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탄핵받을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렇게 스스로를 자폭하듯이 한 발언은 정말 본인한테 득점이 아니라 실점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려나 봅니다. 제가 더 끌어야 할까요? 얼마나 끌어야 하나요? 시간을 주십시오. 한 1분 정도 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정옥임]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대통령실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선은 처음 봐요. 솔직히 처음 보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국정운영을 하기에 어려운 국면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도를 가고 뭔가 개혁을 시도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임기 아직 1주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의 걱정,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번 대선에서 0.73%로 결국은 정권교체가 되잖아요. 그중의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불안감 때문에 뽑았거든요. 지금 당 경선도 그런 일련의 심리가 조금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늘부터 합동연설회 이후에 방송 토론회가 열릴 텐데 이제는 비전과 공약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