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기피법' 논의...한동훈 "특정인 불처벌법 만들라"

민주, '검사기피법' 논의...한동훈 "특정인 불처벌법 만들라"

2023.02.06.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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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 기피제도'와 '정보공개법'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단계부터 검토된 사안이라며 반박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 불처벌법을 만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기피제도'와 '검사 정보공개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를 포함해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현행 '법관 기피제도'처럼 특정 검사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유독 정보 공개가 제한된 검찰청 직원 이름과 직무,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도 막자는 겁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맞물리는 시점이라, 이 같은 논의가 이 대표 지시에 따른 '방탄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래전 검찰개혁 단계부터 법조계 요구로 논의해온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수완박2를 추진한다, 검사실명법을 추진한다고….) 아까 그거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국민에 피해를 주는 논의라며, 사실상 '이재명 불처벌법'이 낫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양측의 신경전은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뭉개고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아주까리 기름. 왜 이렇게 깐죽대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재명 방북용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제도개선 논의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산하며 여야의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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