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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당의 당권 경쟁, 상당히 과열되고 있죠. 각 후보들 간에 특히 양강 후보 간에 가시 돋친 공방전, 그리고 친윤계의 여러 가지 공개적인 비판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까지 가세하면서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또 지도부 선출하는 과정이 일부 후보들의 전략 실패, 또 메시지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혼탁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전략적 실수 또는 자충수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윤안연대 또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초반에 전략적 실수를 거듭하면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기현 후보가 김장연대다. 김장연대는 괜찮습니다.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후보들끼리 지지하는 건 괜찮은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은 윤안연대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론하면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내 특히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지휘부는 장제원 의원이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또 그제는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중차대한 사안이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앞으로 이런 윤심 논란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윤심 논란을 차단하고 당내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후보가 하루 활동을 중단하면서 앞으로는 비전과 정책 중심의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과거 경력을 보면 결국 정치 노선이 불확실했던 점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사,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작년 3월 3일 대선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랑 후보 단일화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공동정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에 뒷받침하면서 헌신하면서 노력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언론보도나 메시지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의 신뢰를 상당히 못 얻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라든지 또는 다른 공격거리를 찾아서 당내에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본인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자초한 자충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은 양 진영 간에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격화된 측면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대선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선언했었는데. 공동정부를 선언한 입장에서 연대설을 주장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종호]
일단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축제의 장이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 싸움. 그리고 이 진흙탕 싸움에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뛰어드는.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축제의 장이 분열의 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문제삼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윤핵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윤안연대 문제. 그런데 윤안연대라는 그 단어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썼던 단어고 또 인수위원장 시절에도 썼던 단어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삼아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다, 적이다고까지 할 문제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권성동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이 스스로 또 썬 단어예요. 나는 윤핵관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문제삼아서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각한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반박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1호 당원이다. 그래서 이건 책임이자 권리라면서 앞으로 대놓고 더 개입할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낮은 자세로 일단 수용했지만 제가 볼 때 레이스가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때리기가 나올 텐데. 과연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때리기 속에서 뚫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패배했을 때 이 패배의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손을 잡아서 분당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당장 당직 인선 문제, 그리고 또 공천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승리하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는 앞으로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펼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각을 세우는 모양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혹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면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보면 흐름을 보는 단초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요. 보통 전당대회가 한 달 동안 진행되면 그 과정 속에서 당심이나 민심이 한 두세 번 정도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반기이기 때문에 당원들도 아직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근거로 지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소위 말하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향, 추세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표심과 직결돼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다른 한쪽으로 갈 수 있는 퇴로를 막고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거든요.
[서성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가 돼야 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정한 선의의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당대표 또 최고위원들이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당과의 협력관계 또 여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여 김기현 후보가 되거나 혹여 안철수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혹여 또 다른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저는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대통령실이 너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촉된 문제라든지 또 김영우 전 의원,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와 떨어진 행정 내지는 집행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당이지만 당내 선거에 나서서 출마하느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니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선거에서 과연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윤심 논란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용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나오고. 또 어쨌든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과의 소통이라든지 협력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나서서 정리정돈하는 건 초기에 무리수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정리정돈의 차원에서 그래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당원들은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에서도 갈등과 과열양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후유증이 있지 않겠는가, 갈등의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당장 여론조사 결과 역풍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강제로 주저앉혔는데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배로 수직상승하면서 계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는데. 이걸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특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의 분포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특히 TK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이게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대통령의 개입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견인하는 그러다 보면 이 역풍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강력하게 8%, 4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2차 결선투표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 그러면 2차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비윤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천하람 이 세 후보가 합치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해서 18년 동안 유지해 온 당헌을 바꿔서 100% 당원으로 결정하는 거, 이거는 결국 유승민을 배제한 그런 목적. 그래서 유승민 배제했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의 저출산 대책 발언을 문제삼아서 강제로 주저앉혔고.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적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제적으로 찍어누르기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당대표를 지명하지 왜 선거를 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강력한 직할체제로 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결국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넘어서 정치 개입, 그리고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게 비춰질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상당히 상반된 전망을 해 주셨고. 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화합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배 교수님은 전망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라고 하죠. 신평 변호사,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졌습니다마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이는 그런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분 과거 이력을 보니까 판사 하시고 또 로스쿨 교수도 하시고 또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도 활동하시고. 또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출마 직전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자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당내 선거에 관여해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후원회장으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오히려 당내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제에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직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당내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정통성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는 상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순리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당원들을 협박하고 상대 후보를 협박하는 것은 경선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지금의 과제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한 비전과 가치와 구체적인 정책과 어젠다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당원들도 내가 누구를 찍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는 민주적인 정당, 선진적인 정당답게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구나. 이렇게 관심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신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어떤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일단 개인 의견이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신평 변호사의 이 발언이 전략적인 발언, 열세를 뒤집기 위한 그런 발언이지만 중요한 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신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친윤 단일후보인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경고나 제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조차도 이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캠프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여준 행동과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발언 한마디 잘못했다고 강제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강제로 해촉을 했고. 그리고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도 안 해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이게 사실이 아닌가. 특히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SNS에 글 올릴 때 평소에 대통령실하고 사전 교감을 해서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발언도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한 정계개편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정가에서 이미 파다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단순히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탈당하고 정계 개편하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데. 특히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앞으로 국민의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폭탄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수요일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민주당이 169석 즉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권한이 많은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총 63쪽에 이르는데.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근거, 배경, 목적이 상당히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65조에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배 사항이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 헌법 34조에서 국가가 재난재해 예방 그걸 못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또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손상됐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 못했다.
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제56조에 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또 고위공직자, 국회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과 위증이 있었다. 이렇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과연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심판했을 때 이게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면 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무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시켰을까.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공세적인 국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2월 임시국회에 곧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국면 전환,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배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의 당위성에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심판에 가서 그것이 인용될지 만약에 인용 안 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끝까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후폭풍부터는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무리한 탄핵소추 추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9명이나 숨졌어요. 이게 명백한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깊이 있는 사과를 드리고 또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서 경질했다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식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지금 야3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100% 가결됩니다. 가결이 되면 즉시 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주무부처 이상민 장관을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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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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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당의 당권 경쟁, 상당히 과열되고 있죠. 각 후보들 간에 특히 양강 후보 간에 가시 돋친 공방전, 그리고 친윤계의 여러 가지 공개적인 비판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까지 가세하면서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또 지도부 선출하는 과정이 일부 후보들의 전략 실패, 또 메시지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혼탁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전략적 실수 또는 자충수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윤안연대 또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초반에 전략적 실수를 거듭하면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기현 후보가 김장연대다. 김장연대는 괜찮습니다.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후보들끼리 지지하는 건 괜찮은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은 윤안연대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론하면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내 특히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지휘부는 장제원 의원이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또 그제는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중차대한 사안이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앞으로 이런 윤심 논란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윤심 논란을 차단하고 당내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후보가 하루 활동을 중단하면서 앞으로는 비전과 정책 중심의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과거 경력을 보면 결국 정치 노선이 불확실했던 점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사,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작년 3월 3일 대선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랑 후보 단일화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공동정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에 뒷받침하면서 헌신하면서 노력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언론보도나 메시지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의 신뢰를 상당히 못 얻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라든지 또는 다른 공격거리를 찾아서 당내에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본인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자초한 자충수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은 양 진영 간에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격화된 측면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대선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선언했었는데. 공동정부를 선언한 입장에서 연대설을 주장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종호]
일단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축제의 장이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 싸움. 그리고 이 진흙탕 싸움에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뛰어드는.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축제의 장이 분열의 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문제삼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윤핵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윤안연대 문제. 그런데 윤안연대라는 그 단어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썼던 단어고 또 인수위원장 시절에도 썼던 단어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삼아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다, 적이다고까지 할 문제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권성동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이 스스로 또 썬 단어예요. 나는 윤핵관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문제삼아서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각한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반박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1호 당원이다. 그래서 이건 책임이자 권리라면서 앞으로 대놓고 더 개입할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낮은 자세로 일단 수용했지만 제가 볼 때 레이스가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때리기가 나올 텐데. 과연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때리기 속에서 뚫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패배했을 때 이 패배의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손을 잡아서 분당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당장 당직 인선 문제, 그리고 또 공천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승리하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는 앞으로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펼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각을 세우는 모양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혹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면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보면 흐름을 보는 단초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요. 보통 전당대회가 한 달 동안 진행되면 그 과정 속에서 당심이나 민심이 한 두세 번 정도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반기이기 때문에 당원들도 아직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근거로 지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소위 말하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향, 추세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표심과 직결돼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다른 한쪽으로 갈 수 있는 퇴로를 막고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거든요.
[서성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가 돼야 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정한 선의의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당대표 또 최고위원들이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당과의 협력관계 또 여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여 김기현 후보가 되거나 혹여 안철수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혹여 또 다른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저는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대통령실이 너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촉된 문제라든지 또 김영우 전 의원,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와 떨어진 행정 내지는 집행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당이지만 당내 선거에 나서서 출마하느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니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선거에서 과연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윤심 논란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용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나오고. 또 어쨌든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과의 소통이라든지 협력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나서서 정리정돈하는 건 초기에 무리수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정리정돈의 차원에서 그래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당원들은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에서도 갈등과 과열양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후유증이 있지 않겠는가, 갈등의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당장 여론조사 결과 역풍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강제로 주저앉혔는데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배로 수직상승하면서 계속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는데. 이걸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특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의 분포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특히 TK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이게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대통령의 개입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견인하는 그러다 보면 이 역풍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강력하게 8%, 4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2차 결선투표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 그러면 2차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비윤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천하람 이 세 후보가 합치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해서 18년 동안 유지해 온 당헌을 바꿔서 100% 당원으로 결정하는 거, 이거는 결국 유승민을 배제한 그런 목적. 그래서 유승민 배제했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의 저출산 대책 발언을 문제삼아서 강제로 주저앉혔고.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적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제적으로 찍어누르기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당대표를 지명하지 왜 선거를 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강력한 직할체제로 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결국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넘어서 정치 개입, 그리고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게 비춰질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상당히 상반된 전망을 해 주셨고. 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화합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배 교수님은 전망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라고 하죠. 신평 변호사,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졌습니다마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이는 그런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분 과거 이력을 보니까 판사 하시고 또 로스쿨 교수도 하시고 또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도 활동하시고. 또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출마 직전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자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당내 선거에 관여해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후원회장으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오히려 당내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제에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직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당내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정통성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는 상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순리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당원들을 협박하고 상대 후보를 협박하는 것은 경선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지금의 과제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한 비전과 가치와 구체적인 정책과 어젠다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당원들도 내가 누구를 찍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는 민주적인 정당, 선진적인 정당답게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구나. 이렇게 관심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신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어떤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일단 개인 의견이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신평 변호사의 이 발언이 전략적인 발언, 열세를 뒤집기 위한 그런 발언이지만 중요한 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신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친윤 단일후보인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경고나 제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조차도 이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캠프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여준 행동과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발언 한마디 잘못했다고 강제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강제로 해촉을 했고. 그리고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도 안 해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이게 사실이 아닌가. 특히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SNS에 글 올릴 때 평소에 대통령실하고 사전 교감을 해서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발언도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한 정계개편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정가에서 이미 파다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단순히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탈당하고 정계 개편하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데. 특히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앞으로 국민의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폭탄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수요일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민주당이 169석 즉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권한이 많은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총 63쪽에 이르는데.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근거, 배경, 목적이 상당히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65조에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배 사항이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 헌법 34조에서 국가가 재난재해 예방 그걸 못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또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손상됐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 못했다.
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제56조에 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또 고위공직자, 국회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과 위증이 있었다. 이렇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과연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심판했을 때 이게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면 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무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시켰을까.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공세적인 국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2월 임시국회에 곧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국면 전환,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배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의 당위성에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심판에 가서 그것이 인용될지 만약에 인용 안 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끝까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후폭풍부터는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무리한 탄핵소추 추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9명이나 숨졌어요. 이게 명백한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깊이 있는 사과를 드리고 또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서 경질했다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식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지금 야3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100% 가결됩니다. 가결이 되면 즉시 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중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주무부처 이상민 장관을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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