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민주당 장외 투쟁 예고...이재명은 득, 민주당은 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201/202302011545437341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대담 : 이종훈 정치학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민주당 장외 투쟁 예고…이재명은 득, 민주당은 실?”
이종훈 정치학 박사
-유승민 불출마 아쉬워,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아…당 내서 계속 투쟁할 듯
-이재명, 검찰 출석은 정치적 활용하겠다는 것…정치 탄압 인증 받고 대표직 지키기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 낮지만 다원화된 현재 사회에선 다당제로 가야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유승민 창당 가능성은 0%…인내하겠다는 것은 정치 상황의 변화 기다리겠다는 것
-민주당 장외투쟁, 득보다는 실 많을 듯…중도층 표심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중대선거구제, 양당 체제의 문제 해소 가능성으로 보면 안 돼…실현 가능성 낮을 듯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토론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오늘도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하 최창렬)>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 대표 결국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훈> 최근 와서 역시 불출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공식 활동 꽤 오랫동안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측이 나왔는데, 그대로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했다고 한다면 훨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재미있어졌겠죠. 흥행 변수가 하나 사라진 격이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불출마라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대통령실의 압박도 상당했고 또 친윤계, 특히 윤핵관들의 압박도 상당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사실은 좀 씁쓸한 감이 없지는 그런 불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최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시끌시끌한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창렬> 당연히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결국은 맥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지금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떤 조사와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있는데 순위 자체도 바뀌고, 또 어떤 여론조사와는 안철수 의원이 크게 앞서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안 한다고 전혀 역동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이른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안 의원이 당선됐을 때 또 다른 몫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윤심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도 사실은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그만뒀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내심 출마를 해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해서 자신의 몫을 내주기를 바랐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 체제를 위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 결선투표조차 못 나가면 오히려 그런 정치적 효과보다는 현실적으로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 것 같은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한계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언론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반윤, 비윤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갔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안 나갔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렇게 윤심으로만 갈 건지, 지금 안철수 의원도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 걸로 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유승민 전 의원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종훈> 그래서 이거 혹시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결정은 이번 불출마 결정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결정이 될 것으로 봐야 되고요. 한 차례 탈당해서 신당 창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복당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신당 창당해서 나가면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당내에서 좀 안 되면 툭 하면 나가서 신당 창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때 되면 되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과거에 흔히 많이 이야기했던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계속 투쟁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겠다. 그런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인내하겠다고 했는데요. 뭘 인내하겠다는 뜻으로 들으셨어요?
◆ 이종훈> 핍박을 인내하겠다는 뜻이겠지요.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는 차원에서 당헌 개정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대 룰을 당원 100%로 바꾼 것도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배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컸던 것이고, 그 배경에는 역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윤핵관들의 의중.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는 자로서의 이미지,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스탠스는 계속 취해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최창렬>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아마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신당 창당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의 지지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다든가,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다 연관돼 있기는 합니다. 그게 점점 더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받쳐줄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의 공간이 생길 겁니다. 인내한다는 얘기는 창당하거나 분당, 탈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자신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어떤 발광체로서 할 때도 있고, 정치 환경과 맞물리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 공간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기다리겠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정치적으로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윤, 윤 대통령과 워낙 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정치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겠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입니다.
◇ 이승훈> 당 대표 컷오프가 4명으로 결정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 4명이 누가 될지 관심 갖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될까요?
◐ 최창렬> 4명이니까 그걸 예측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있죠. 윤상현 의원도 있고,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있는데. 아마 그 세 분 중에서 2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분 중에서 두 명이 될 텐데.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누구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윤상현, 조경태 정도. 황교안 전 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대단히 낮더라고요. 모르죠. 극우 보수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현역들이니까, 굳이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조금 더 조경태 의원보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컷오프의 두 명이 누가 올라가는 거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이 컷오프 돼서 올라가신 분들, 그 중에서 두 분이 결선투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선투표에 못 올라가신 두 분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경태 의원이 올라가느냐, 황교안 전 대표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건 계산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몇 퍼센트라더라도 박빙 승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특히 결선투표에서는 어찌 됐건 둘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 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만약에 예상한 대로 두 분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표심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층의 성향상 그렇게 생각이 들죠.
◇ 이승훈> 이 박사님은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 양강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렬> 저는 컷오프의 나머지 2명. 김기현, 안철수 말고 2명의 지지율이 미미하기 때문에요. 물론 최종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차이라면 나머지 2명의 컷오프로 올라간 사람들의 지지율이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한 강성 발언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조경태 의원은 중도적인 발언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수도권 내년 총선의 표심을, 지금 당심 100%니까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에 임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윤심이나 너무 보수 쪽보다는 그래도 중도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 조경태 의원을 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점에서 황교안보다는 조경태를 올라올 수 있다고 봤던 건데, 그분들이 큰 표차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렇다면 최 교수님은 결국 결선투표로 갔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 그리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 최창렬>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비윤의 상징성이 생기고 말았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의 표가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략적 선택 말씀드렸는데, 당심 100%라는 게 윤심으로 끌려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것. 당과 대통령실에서 관계에서 당이 너무 대통령 시대에 종속 변수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 당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책임 당원들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당원들이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심이기 때문에 민심을 쫓아갈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다른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민심이 작동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설화돼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이종훈> 저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 한은 안철수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결선투표 가기 전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질문을 하시기도 했는데, 대다수는 아마 안철수 의원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두 분들. 윤상현, 황교안 두 분이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니까. 그 표심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서 결선투표에 올라가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와 오늘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 안철수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표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 그중에서 보수 지지층들 대상의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심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심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도 보수층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쪽으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 될 때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승리했어요. 그때 당원 숫자가 20만 명, 그야말로 골수 보수지층들만 몰려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의외로 이준석 전 대표의 득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격차는 있긴 했습니다마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인데, 이준석 당 대표 탄생 이후에 들어간 당원들의 성향은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젊은 층이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때보다는 훨씬 더 중도 보수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상태다. 그게 제 판단의 근거입니다.
◐ 최창렬> 저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략적 선택, 전략적 투표라는 게 내년 총선에서 너무 대통령과 호흡을 너무 과도하게 가까이 하는 후보에 대한 당심의 부담감이 있다. 정치 관여도가 높은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역이나 세대별로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영남 당원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과 영남, 경북·경남 합치면 영남이 거의 비슷해요. 지역별로도 그렇고, 게다가 3040대 비중도 늘어났고 말이죠. 당원 수가 일단 늘어났어요. 그 당시 20여 만의 당원인데 지금 거의 80만에서 84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원의 분포가 오히려 더 젊은 세대라든지 중도층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임한다면,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이 과도하게 반윤이나 비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를 의식하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찍는 것도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과도하게 반윤이면 그런 중도 표심을 의식하는 당원들이라도 부담이 되죠. 그런 부담도 오히려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이승훈>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었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최창렬> 당연히 응해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조작·유린·짜깁기·폭압, 그야말로 과거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총동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 나간다면 그 언어 자체가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고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잘못된 걸 밝히는 게 맞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내용을 떠나서 형식 논리나 인과관계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저는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단지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이런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사법 체계 내에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일반 시민들은 응한단 말이에요. 당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한 게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나가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소환에 응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고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걸 밝힌다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소환부터는 대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고요. 두 차례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사안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지금 장문의 서면 진술서도 낸 상태잖아요. 사실은 조사 받으러 들어가도 별 얘기 하겠습니까? 그 진술서에 포함된 내용 이상의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서면 질의서로 대체하고 더 이상 안 나가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역공이 되는 건데요. 지난번부터 혼자 가지 않습니까? 홀로 거대 검사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 그거를 지금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함께 장외투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 대표 자리 지키기죠. 지금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한데, 그 상태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정치 탄압으로 확실하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 내에서 벌써 다른 얘기들 나오고 있고, 친문계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그걸 제압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순교자 이미지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이승훈>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출석, 대내적 이유와 대외적 이유. 몇 대 몇으로 보세요?
◐ 최창렬> 이제는 대내적, 대외적을 가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 이른바 친명 강성 의원들은 철저히 이건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수사를 안 했을 거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내용, 대외용이라는 게 이미 중도층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과도한 부인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아직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좁혀졌어요. 워낙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많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좁혀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내도 마찬가지죠. 당내에도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어제 시작됐잖아요. 김종인 의원은 “비명이 아니라 비전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같은 프레임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사실 여부는 떠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검찰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쌍방이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검찰 소설 쓰고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지금의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글쎄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이걸 두 분이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는 한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지사가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다.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이태형 변호사가 바꿔줬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통화도 안 듣고 몰랐느냐, 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말씀대로 실체적 진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남았어요. 지금 기소부터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긴 한데,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언론 보도가 있을 것이고 그 공방이 너무나 지루하고 정말 피곤하기는 한데 그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정치권의 공방도 자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정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쌍방울 그룹 문제들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 이종훈> 정황상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건도 그렇고, 대북 사업 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업무 스타일은 정평이 나 있어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사안을 알아야 되고, 중간에 본인이 다 결재를 해서 지시를 내려서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장동 건도 그렇고, 대북 사업 건도 그렇고 그렇게 사소한 건들이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다는 것이고, 경기지사 하면서 대북 사업 역시 마찬가지. 대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가 그 당시에 관심을 많이 쏟았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측근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런 일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 벌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업무 스타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 이승훈> 민주당 측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하던데요. 그때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때라서 그렇게 했겠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던데요.
◆ 이종훈> 그래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북 관계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었고,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북미 대화가 판이 깨지면서부터 분위기가 경색이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서로 안 보는 사이, 이런 건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펼쳤고요. 당연히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대권주자라고 전제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지도자상을 당연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그리고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야 또 지지층들이 더 모이고 하니까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 오갔어요. 300만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수십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서 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성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차후에 뭔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금이 오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렬> 지금은 상식과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을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검찰이 진술을 통해서 흘리고 언론이 쓰면 그게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측근 중의 측근인데. 대장동 같은 건을 그렇게 승인도 하지 않고 혼자 다 했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혐의를 두고 있고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꼭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죠.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황들이 그렇게 모르고 그런 큰 건들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배포가 커도 말해죠 위에 도지사나 시장이 있는데요. 그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 여야 문제가 아니고 단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의원들은 공천 같은 걸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 이승훈>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도 기자는 그냥 주는 대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 외부에 집회가 있습니다.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저는 득실을 따지면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국회는 일단 원내에서 투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의 주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마 검찰 독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으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지지층들에게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 특정하게 어느 한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과도하게 치주지 않은 중도층이 많잖아요. 이른바 스윙보터라는 사람들, 이분들이 과연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득과 실 중에 어느 게 맞냐고 그러면 득도 있을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름대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게 좁혀졌다니까요. 약간 먹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득실 중에 따지면 득실이 다 있겠으나 실이 많지 않겠는가. 명분이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훈> 일단 득실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 민주당에는 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을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백분 내지는 십분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과하게 활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봐야 되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가 온당하다’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여론이 그렇다고 전제했을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완전히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민주당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면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없지 않느냐? 꽤 있어요. 상당해요. 특히 친문계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도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다만 겉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고, 당 대표가 직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까지 간다고 전제했을 때. 공천권, 그야말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쫓아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그 부담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소가 거의 확실한데, 기소가 이뤄지고나면 국민 여론들은 아마 더 들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민주당을 옥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국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모였어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 이종훈> 아무래도 지금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헌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개혁 관련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또 개헌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양당 정치가 너무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저는 ‘양극 정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각 당에 소속된 분들 중에 이런 너무 양극화되는 구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어찌 됐건 좋은 취지로 한번 얘기는 해보자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렬> 정치개혁이라는 건 당의가 있는 거죠. 지금 거대 정당에 의한 양당의 혐오 정치, 증오와 혐오의 정치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거든요. 화해도 없고, 포용도 없고 의원들도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 해보자라는 당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럴 때는 같이 모일 수밖에 없죠. 국민들의 눈초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경선이 윤심 경쟁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쟁점화가 되고 있고, 민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많아요? 양곡관리법 하나 통과를 못 시켜서 절충이 안 된 상황이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이고 있는데, 의견이 모아질 수가 있겠어요? 왜 모아질 수가 없냐면 선거구제 이런 게 정치관계법들이잖아요. 정치관계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이런 정치관계법은 선거를 꽤 많이 앞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산이 많이 보일 때는 무지의 베일 써지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도시,수도권, 영남, 호남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때가 늦었다. 총선이 불과 1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모여 있는 건 당의로서는 좋은데 별로 실현 가능성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나요?
◐ 최창렬>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현재 거대 양당제를 개편하고 다당제로 바뀌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 해본 적이 있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잘못 운영하면 굉장히 지역이 광대해지니까 돈만 더 많이 들고, 명망가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양당제를 더 강화할 수 있어요. 나쁜 의미의 거대 양당제, 정치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정치 이론적으로 봐도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지금의 양당 체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 이종훈>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우리 정도의 사회 수준에서는 다당제가 맞아요. 다양한 정당들이 출연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거대 양당, 그것도 아주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정당만 존재하고 중간지대 정당이 별로 없어요.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학 박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훈, ◐ 최창렬>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대담 : 이종훈 정치학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민주당 장외 투쟁 예고…이재명은 득, 민주당은 실?”
이종훈 정치학 박사
-유승민 불출마 아쉬워,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아…당 내서 계속 투쟁할 듯
-이재명, 검찰 출석은 정치적 활용하겠다는 것…정치 탄압 인증 받고 대표직 지키기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 낮지만 다원화된 현재 사회에선 다당제로 가야
최창렬 용인대 교수
-유승민 창당 가능성은 0%…인내하겠다는 것은 정치 상황의 변화 기다리겠다는 것
-민주당 장외투쟁, 득보다는 실 많을 듯…중도층 표심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중대선거구제, 양당 체제의 문제 해소 가능성으로 보면 안 돼…실현 가능성 낮을 듯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토론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오늘도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이하 최창렬)>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 대표 결국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훈> 최근 와서 역시 불출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공식 활동 꽤 오랫동안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측이 나왔는데, 그대로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했다고 한다면 훨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재미있어졌겠죠. 흥행 변수가 하나 사라진 격이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불출마라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대통령실의 압박도 상당했고 또 친윤계, 특히 윤핵관들의 압박도 상당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사실은 좀 씁쓸한 감이 없지는 그런 불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최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시끌시끌한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창렬> 당연히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결국은 맥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지금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떤 조사와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있는데 순위 자체도 바뀌고, 또 어떤 여론조사와는 안철수 의원이 크게 앞서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안 한다고 전혀 역동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이른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안 의원이 당선됐을 때 또 다른 몫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윤심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도 사실은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그만뒀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내심 출마를 해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해서 자신의 몫을 내주기를 바랐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 체제를 위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 결선투표조차 못 나가면 오히려 그런 정치적 효과보다는 현실적으로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 것 같은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한계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언론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반윤, 비윤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갔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안 나갔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렇게 윤심으로만 갈 건지, 지금 안철수 의원도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 걸로 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유승민 전 의원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종훈> 그래서 이거 혹시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결정은 이번 불출마 결정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결정이 될 것으로 봐야 되고요. 한 차례 탈당해서 신당 창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복당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신당 창당해서 나가면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당내에서 좀 안 되면 툭 하면 나가서 신당 창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때 되면 되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과거에 흔히 많이 이야기했던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계속 투쟁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겠다. 그런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인내하겠다고 했는데요. 뭘 인내하겠다는 뜻으로 들으셨어요?
◆ 이종훈> 핍박을 인내하겠다는 뜻이겠지요.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는 차원에서 당헌 개정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전대 룰을 당원 100%로 바꾼 것도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배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컸던 것이고, 그 배경에는 역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윤핵관들의 의중.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는 자로서의 이미지,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스탠스는 계속 취해 나가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최창렬>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아마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신당 창당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의 지지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다든가,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다 연관돼 있기는 합니다. 그게 점점 더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받쳐줄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의 공간이 생길 겁니다. 인내한다는 얘기는 창당하거나 분당, 탈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자신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어떤 발광체로서 할 때도 있고, 정치 환경과 맞물리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 공간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기다리겠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정치적으로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윤, 윤 대통령과 워낙 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정치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겠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입니다.
◇ 이승훈> 당 대표 컷오프가 4명으로 결정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 4명이 누가 될지 관심 갖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될까요?
◐ 최창렬> 4명이니까 그걸 예측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있죠. 윤상현 의원도 있고,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있는데. 아마 그 세 분 중에서 2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분 중에서 두 명이 될 텐데.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누구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윤상현, 조경태 정도. 황교안 전 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대단히 낮더라고요. 모르죠. 극우 보수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그래도 현역들이니까, 굳이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조금 더 조경태 의원보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컷오프의 두 명이 누가 올라가는 거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이 컷오프 돼서 올라가신 분들, 그 중에서 두 분이 결선투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선투표에 못 올라가신 두 분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경태 의원이 올라가느냐, 황교안 전 대표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건 계산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몇 퍼센트라더라도 박빙 승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특히 결선투표에서는 어찌 됐건 둘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 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만약에 예상한 대로 두 분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표심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층의 성향상 그렇게 생각이 들죠.
◇ 이승훈> 이 박사님은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 양강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렬> 저는 컷오프의 나머지 2명. 김기현, 안철수 말고 2명의 지지율이 미미하기 때문에요. 물론 최종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차이라면 나머지 2명의 컷오프로 올라간 사람들의 지지율이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한 강성 발언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조경태 의원은 중도적인 발언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수도권 내년 총선의 표심을, 지금 당심 100%니까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에 임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윤심이나 너무 보수 쪽보다는 그래도 중도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 조경태 의원을 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점에서 황교안보다는 조경태를 올라올 수 있다고 봤던 건데, 그분들이 큰 표차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렇다면 최 교수님은 결국 결선투표로 갔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 그리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의 표심이 캐스팅보트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 최창렬>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비윤의 상징성이 생기고 말았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들의 표가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략적 선택 말씀드렸는데, 당심 100%라는 게 윤심으로 끌려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것. 당과 대통령실에서 관계에서 당이 너무 대통령 시대에 종속 변수로 작동되는 것에 대해 당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책임 당원들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당원들이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심이기 때문에 민심을 쫓아갈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다른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민심이 작동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설화돼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이종훈> 저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 한은 안철수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결선투표 가기 전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질문을 하시기도 했는데, 대다수는 아마 안철수 의원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두 분들. 윤상현, 황교안 두 분이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니까. 그 표심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서 결선투표에 올라가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와 오늘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 안철수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표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 그중에서 보수 지지층들 대상의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심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심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도 보수층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쪽으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 될 때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승리했어요. 그때 당원 숫자가 20만 명, 그야말로 골수 보수지층들만 몰려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의외로 이준석 전 대표의 득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격차는 있긴 했습니다마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인데, 이준석 당 대표 탄생 이후에 들어간 당원들의 성향은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젊은 층이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때보다는 훨씬 더 중도 보수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상태다. 그게 제 판단의 근거입니다.
◐ 최창렬> 저도 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략적 선택, 전략적 투표라는 게 내년 총선에서 너무 대통령과 호흡을 너무 과도하게 가까이 하는 후보에 대한 당심의 부담감이 있다. 정치 관여도가 높은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역이나 세대별로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영남 당원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과 영남, 경북·경남 합치면 영남이 거의 비슷해요. 지역별로도 그렇고, 게다가 3040대 비중도 늘어났고 말이죠. 당원 수가 일단 늘어났어요. 그 당시 20여 만의 당원인데 지금 거의 80만에서 84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원의 분포가 오히려 더 젊은 세대라든지 중도층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임한다면,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이 과도하게 반윤이나 비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를 의식하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찍는 것도 큰 부담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과도하게 반윤이면 그런 중도 표심을 의식하는 당원들이라도 부담이 되죠. 그런 부담도 오히려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이승훈>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었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최창렬> 당연히 응해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조작·유린·짜깁기·폭압, 그야말로 과거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총동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 나간다면 그 언어 자체가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고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잘못된 걸 밝히는 게 맞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내용을 떠나서 형식 논리나 인과관계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저는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단지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이런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사법 체계 내에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일반 시민들은 응한단 말이에요. 당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한 게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나가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소환에 응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고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걸 밝힌다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소환부터는 대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고요. 두 차례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사안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지금 장문의 서면 진술서도 낸 상태잖아요. 사실은 조사 받으러 들어가도 별 얘기 하겠습니까? 그 진술서에 포함된 내용 이상의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서면 질의서로 대체하고 더 이상 안 나가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역공이 되는 건데요. 지난번부터 혼자 가지 않습니까? 홀로 거대 검사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 그거를 지금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함께 장외투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 대표 자리 지키기죠. 지금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한데, 그 상태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정치 탄압으로 확실하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 내에서 벌써 다른 얘기들 나오고 있고, 친문계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그걸 제압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순교자 이미지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이승훈>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출석, 대내적 이유와 대외적 이유. 몇 대 몇으로 보세요?
◐ 최창렬> 이제는 대내적, 대외적을 가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 이른바 친명 강성 의원들은 철저히 이건 탄압이다. 보복이다.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수사를 안 했을 거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내용, 대외용이라는 게 이미 중도층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과도한 부인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아직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좁혀졌어요. 워낙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많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좁혀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내도 마찬가지죠. 당내에도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어제 시작됐잖아요. 김종인 의원은 “비명이 아니라 비전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같은 프레임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사실 여부는 떠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검찰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쌍방이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검찰 소설 쓰고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지금의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글쎄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이걸 두 분이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는 한데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지사가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다.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이태형 변호사가 바꿔줬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통화도 안 듣고 몰랐느냐, 이 부분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말씀대로 실체적 진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남았어요. 지금 기소부터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긴 한데,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언론 보도가 있을 것이고 그 공방이 너무나 지루하고 정말 피곤하기는 한데 그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정치권의 공방도 자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정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날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쌍방울 그룹 문제들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 이종훈> 정황상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건도 그렇고, 대북 사업 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업무 스타일은 정평이 나 있어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사안을 알아야 되고, 중간에 본인이 다 결재를 해서 지시를 내려서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장동 건도 그렇고, 대북 사업 건도 그렇고 그렇게 사소한 건들이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다는 것이고, 경기지사 하면서 대북 사업 역시 마찬가지. 대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가 그 당시에 관심을 많이 쏟았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측근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런 일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 벌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업무 스타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 이승훈> 민주당 측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하던데요. 그때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때라서 그렇게 했겠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던데요.
◆ 이종훈> 그래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남북 관계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었고,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북미 대화가 판이 깨지면서부터 분위기가 경색이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서로 안 보는 사이, 이런 건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펼쳤고요. 당연히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대권주자라고 전제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지도자상을 당연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그리고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야 또 지지층들이 더 모이고 하니까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 오갔어요. 300만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수십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서 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성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차후에 뭔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금이 오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렬> 지금은 상식과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을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검찰이 진술을 통해서 흘리고 언론이 쓰면 그게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측근 중의 측근인데. 대장동 같은 건을 그렇게 승인도 하지 않고 혼자 다 했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혐의를 두고 있고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꼭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죠.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황들이 그렇게 모르고 그런 큰 건들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배포가 커도 말해죠 위에 도지사나 시장이 있는데요. 그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 여야 문제가 아니고 단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의원들은 공천 같은 걸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 이승훈>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도 기자는 그냥 주는 대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 외부에 집회가 있습니다.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창렬> 저는 득실을 따지면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국회는 일단 원내에서 투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의 주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마 검찰 독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으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지지층들에게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 특정하게 어느 한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과도하게 치주지 않은 중도층이 많잖아요. 이른바 스윙보터라는 사람들, 이분들이 과연 장외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득과 실 중에 어느 게 맞냐고 그러면 득도 있을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름대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게 좁혀졌다니까요. 약간 먹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득실 중에 따지면 득실이 다 있겠으나 실이 많지 않겠는가. 명분이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훈> 일단 득실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 민주당에는 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을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백분 내지는 십분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과하게 활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치 탄압으로 규정짓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봐야 되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가 온당하다’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여론이 그렇다고 전제했을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완전히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민주당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면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없지 않느냐? 꽤 있어요. 상당해요. 특히 친문계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도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다만 겉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고, 당 대표가 직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까지 간다고 전제했을 때. 공천권, 그야말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쫓아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민주당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그 부담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소가 거의 확실한데, 기소가 이뤄지고나면 국민 여론들은 아마 더 들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민주당을 옥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국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모였어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 이종훈> 아무래도 지금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개헌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개혁 관련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또 개헌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양당 정치가 너무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저는 ‘양극 정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각 당에 소속된 분들 중에 이런 너무 양극화되는 구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어찌 됐건 좋은 취지로 한번 얘기는 해보자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렬> 정치개혁이라는 건 당의가 있는 거죠. 지금 거대 정당에 의한 양당의 혐오 정치, 증오와 혐오의 정치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거든요. 화해도 없고, 포용도 없고 의원들도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 해보자라는 당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럴 때는 같이 모일 수밖에 없죠. 국민들의 눈초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경선이 윤심 경쟁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쟁점화가 되고 있고, 민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많아요? 양곡관리법 하나 통과를 못 시켜서 절충이 안 된 상황이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이고 있는데, 의견이 모아질 수가 있겠어요? 왜 모아질 수가 없냐면 선거구제 이런 게 정치관계법들이잖아요. 정치관계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이런 정치관계법은 선거를 꽤 많이 앞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산이 많이 보일 때는 무지의 베일 써지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도시,수도권, 영남, 호남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때가 늦었다. 총선이 불과 1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모여 있는 건 당의로서는 좋은데 별로 실현 가능성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나요?
◐ 최창렬>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현재 거대 양당제를 개편하고 다당제로 바뀌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 해본 적이 있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잘못 운영하면 굉장히 지역이 광대해지니까 돈만 더 많이 들고, 명망가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양당제를 더 강화할 수 있어요. 나쁜 의미의 거대 양당제, 정치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낮지만 정치 이론적으로 봐도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지금의 양당 체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 이종훈>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우리 정도의 사회 수준에서는 다당제가 맞아요. 다양한 정당들이 출연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거대 양당, 그것도 아주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정당만 존재하고 중간지대 정당이 별로 없어요.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학 박사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훈, ◐ 최창렬>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