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 ...日 호응 주목

잠시 뒤 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 ...日 호응 주목

2023.01.30.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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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잠시 뒤 시작합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한일 외교국장의 만남은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30분부터 이곳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하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장급 협의를 열어왔는데 최근엔 40여 일 만에 3차례 열리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의 큰 가닥은 잡았고, 미세 조정만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사실상 해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협의에서는 이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점은 일본 측의 얼마나 부응해 호응 의사를 밝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재단에 뜻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조치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쟁점은 뭔가요?

[기자]
먼저 구상권의 선제 포기 문제입니다.

구상권이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국내 여론 상 받아 들이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사죄를 표명하는 주체가 일본 총리인지,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본 전범기업 즉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원 기여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한 피해자들을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오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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