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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오히려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여성 비하 용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정승윤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대장동 의혹으로는 처음 조사를 받은 거였고 앞서 성남FC 의혹까지 더하면 두 번째 소환조사였는데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보면 이재명 대표의 조사 전후에 표정도 조금은 달랐던 것 같고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지친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 이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경빈]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브리핑을 대변인 통해서 했던 내용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석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여유가 있었고 현장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왜 이렇게 떠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마 검찰이 상당히 강하게 몰아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런 만큼 아마 압박 강도를 높이려고 했었던 검찰의 기본적인 조사 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후 표정이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혹은 변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림을 맞춰가려는 의도가, 검찰 쪽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쾌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를 꿰맞춰가려고 한다. 결국 기소를 목표로 잡아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맞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결재받은 질문지 토대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심야 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소환조사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 열었잖아요. 소환에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2차 소환조사 요구는 올 것 같은데 응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에요.
[임경빈]
2차 소환조사 요구도 시일이 촉박하죠. 내일 아니면 모레,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시일도 시일이고 민주당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2차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출석하기로 했던 건데 일단은 출석 반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예 출석을 안 할 거냐는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 1차 때만큼의 언론 주목도라든지 여론 주목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지난 주말의 상황이 직접 반영돼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든지 이런 징후는 안 보이거든요. 아마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차 때만큼의 주목도를 못 끈 건 김이 한 김 빠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성남FC 관련 1차 소환조사를 받아봤는데 예상보다는 별것 없더라. 그 뒤로 이어지는 검찰의 공세가 다소 누그러진 감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김 빼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검찰의 명분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두 번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오늘, 내일 분위기로 봐서는 응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가능성 1~2% 정도는 열어두고...
[임경빈]
아예 0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검찰의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일까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청구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2차 소환조사를 계속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도 명분 만들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측근들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청구를 안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또 하나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를 끌어온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을 크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 청구다. 결국 이유가 뭐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 청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법정의와 법치를 무시하는 뻔뻔한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맹비난한 반면에 대통령실은 언급을 자제했어요. 이걸 보면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경빈]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던 거라서 이것만 아주 특유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도어스테핑 하던 시절에도 가능하면 직접 언급을 피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각 개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발언 수위도 높았었거든요.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을 하면서 대응하는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굳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야 싸움 안에 중간에 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실의 부담은 어쨌든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기로 한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김의견 대변인을 제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임경빈]
지난 주에 뉴스타파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그다음에 일요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브리핑이었거든요.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자체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소위 작전 세력들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라 지난해 있었던 공판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작전 세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기간 동안에 우리기술이라고 별도의 다른 코스닥의 다른 종목을 두고 이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칠 때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라든지 김건희 여사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해당 주식을 매매한 내역이 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0만 주를 매도한 이력이 확인됐다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결국 작전 세력하고 모종의 연관 관계가 있었거나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일종의 증거 아니냐라는 게 뉴스타파라든지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인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취재된 걸 보면 빠르면 오늘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단호한 입장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혼자 취재해서 별도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공판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들에 기반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판사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검찰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안을 키웠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잘하는 짓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반색한 거예요. 이건 야당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다라고 환영한 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임경빈]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판단,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차이인데 야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정황증거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왜 검찰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건 사실상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라서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실이 고발을 해서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을 계속 키워서 여론에 환기가 되면 될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나쁠 것 없다. 이런 판단에 반색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억울하면 특거지만을 받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박성준 대변인의 경우는 김건희 특검이 현실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입장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경빈]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거기서 일단 특검법이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실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어제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2월 내에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준 대변인은 아마 템포 조절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민주당이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곧 재판 결과가 나오거든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소위 작전 세력들의 재판 결과가 2월 10일쯤에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관련자들은 이미 재판이 1심이 다 끝나서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아예 서면조사조차 진행이 안 되냐. 적어도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을 안 할수록 특검법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시켜서 수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재판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진행할 거다. 권오수를 비롯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거 조사 피하기 어렵고 만에 하나라도 관련 내용들이 무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사 관련한 이슈인데 먼저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동명이인이에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직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임경빈]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지난번 UAE와 유럽 일정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한테 대통령 일정을 미리 흘려줬고 그게 밖으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단체채팅방에 대해서 순방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일부 또 보도가 되는 바람에 대통령 실정이 미리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건 외교 상대국에 있어서도 결례다라고 해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이유 외에 추가로 취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이유 때문이기는 할 텐데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에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없는 완전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김은혜 홍보수석이 일종의 1인 3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부대변윈의 활동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자단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기자들에 대한 압박,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압박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약간 홀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혹은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도 없고 부대연인도 없는 이 초유의 상황이 지난 정부에서 과연 있었나 의문이 들 정도로 아예 이렇게 비워둬도 비워둬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결국 창구 자체가 김은혜 홍보수석 하나밖에 없는 거고 홍보수석 역할이 기자 상대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만 아무래도 질문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가 이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정보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불러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항상 만나서 접촉면을 유지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기자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관 자체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서 조금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빨리 임명할 해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공석이 너무 길어지면 대통령실에 악재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연장하겠다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같은 인사가 혹시 압박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임경빈]
사실 압박은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자면 데뷔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전현희 위원장의 데뷔용이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버티든 안 버티든 6개월 뒤면 임기가 끝나는 거라 그다음 후임은 누구로 할 거냐를 고려할 때 일종의 명분 쌓기 내지는 커리어 쌓기 차원에서도 전 부위원장이 한번 자리를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실은 사실 판단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나중에 위원장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초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이분이 대선 시절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도 합류를 했었고 결국 이번에도 권익위 부위원장 자리를 받게 된 건데 대통령이 본인이 한 번 마음을 준 사람, 혹은 본인이 실언에 대해서 얘기해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쓰는 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논란을 보면 그때 당시 후보시절 캠프에 있을 때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해촉이 됐었던 인물이거든요. 오또케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을 두고 상충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임명하는 게 맞나라는 입장이 있고 정승윤 부위원장의 경우는 정말 모르고 썼던 표현이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충분한 사과를 거쳤는데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요.
[임경빈]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성 경찰들과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성 이용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여성 혐오적 표현인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떡해, 어떡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비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도움도 안 되고 여성 경찰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비하적 표현인 건데 물론 그것을 모르고 사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에 논란이 돼서 이분이 결국 사임했었던 계기는 뭐냐 하면 문서화돼서 그게 대선 캠프에 공식 문서로 들어가서 공약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검증 과정을 제대로 말하자면 책임자로서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의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이라 본인이 그 표현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성 경찰관의 권익 보호 문제라든지 남녀 균형을 맞춰서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들과 연관이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평가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이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 더 문제는 그 점에 있을 수 있다. 최근에 권익위를 향해서 들어오는 여러 민원 사항들도 온라인 이슈나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기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이 검증이 된 분이냐, 이런 의문은 앞으로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핫한 또 하나의 이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구멍 난 양말,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 청년들을 만난 자리이기는 했는데 이게 당심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임경빈]
그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갈 데가 없다. 표심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 표심을 잡기 위한 제스처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글쎄요, 과연 저게 청년들한테 마음에 닿을 만한 이벤트들이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을 들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너무 뭐랄까요. 옛날 스타일이죠. 저게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들이 종종 써먹곤 하던 레토릭이기는 합니다. 구멍난 양말, 헤진 구두, 낡은 가방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3만 5000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가진 선진국 코리아에서 아직도 구멍 난 양말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청렴의 상징이 돼서야 되겠나.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소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를 시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의 경우도 대규모로 사람을 동원한 출정식 같은 것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도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스타일의 정치적 행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다.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말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년들의 표심을 겨냥하기는 겨냥했는데 과녁을 조금 잘못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통합 출정식을 두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당원 대거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당규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임경빈]
아마 대세론으로서 본인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니까 한 8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라고 김기현 의원 쪽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규모도 규모고 의원들도 한 30여 명 가까이 참석을 했고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이 정도로 동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 힘을 갖고 있다. 보여주겠다라는 행보에 가까워 보이고 대세론으로 밀고 가겠다는 전략적인 초점도 보여준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불출마 선언 이후에 몸값이 너무 뛰어도 너무 뛰었나요? 나경원 전 의원, 나심을 잡아라. 이 움직임이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물론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은 모르는 일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임경빈]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역할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중립 표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누구를 도울 거냐. 굳이 저한테 물으면 당연히 김기현 의원 쪽에 기울일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럴 거면 불출마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친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비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년 총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불출마가 결국,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용산하고 각지는 형태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물 밑으로 움직이면 김기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목, 금. 2일과 3일이 당대표 후보 등록일입니다.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인데 출마하겠습니까?
[임경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익이 일단 없다라는 가능성이 크고 결선투표까지 못 알라갈 거면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로 가는 국면이고 요즈음 양강구도가 구도로서 정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변수 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경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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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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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오히려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여성 비하 용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정승윤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대장동 의혹으로는 처음 조사를 받은 거였고 앞서 성남FC 의혹까지 더하면 두 번째 소환조사였는데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보면 이재명 대표의 조사 전후에 표정도 조금은 달랐던 것 같고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지친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 이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경빈]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브리핑을 대변인 통해서 했던 내용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석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여유가 있었고 현장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왜 이렇게 떠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마 검찰이 상당히 강하게 몰아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런 만큼 아마 압박 강도를 높이려고 했었던 검찰의 기본적인 조사 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후 표정이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혹은 변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림을 맞춰가려는 의도가, 검찰 쪽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쾌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를 꿰맞춰가려고 한다. 결국 기소를 목표로 잡아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맞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결재받은 질문지 토대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심야 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소환조사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 열었잖아요. 소환에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2차 소환조사 요구는 올 것 같은데 응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에요.
[임경빈]
2차 소환조사 요구도 시일이 촉박하죠. 내일 아니면 모레,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시일도 시일이고 민주당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2차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출석하기로 했던 건데 일단은 출석 반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예 출석을 안 할 거냐는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 1차 때만큼의 언론 주목도라든지 여론 주목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지난 주말의 상황이 직접 반영돼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든지 이런 징후는 안 보이거든요. 아마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차 때만큼의 주목도를 못 끈 건 김이 한 김 빠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성남FC 관련 1차 소환조사를 받아봤는데 예상보다는 별것 없더라. 그 뒤로 이어지는 검찰의 공세가 다소 누그러진 감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김 빼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검찰의 명분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두 번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 오늘, 내일 분위기로 봐서는 응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가능성 1~2% 정도는 열어두고...
[임경빈]
아예 0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검찰의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일까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청구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2차 소환조사를 계속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도 명분 만들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측근들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청구를 안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또 하나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장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를 끌어온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을 크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 청구다. 결국 이유가 뭐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장 청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법정의와 법치를 무시하는 뻔뻔한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맹비난한 반면에 대통령실은 언급을 자제했어요. 이걸 보면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경빈]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던 거라서 이것만 아주 특유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도어스테핑 하던 시절에도 가능하면 직접 언급을 피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각 개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발언 수위도 높았었거든요. 지역 토착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을 하면서 대응하는 역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굳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야 싸움 안에 중간에 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실의 부담은 어쨌든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기로 한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김의견 대변인을 제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임경빈]
지난 주에 뉴스타파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그다음에 일요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브리핑이었거든요.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자체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소위 작전 세력들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라 지난해 있었던 공판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작전 세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기간 동안에 우리기술이라고 별도의 다른 코스닥의 다른 종목을 두고 이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칠 때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라든지 김건희 여사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해당 주식을 매매한 내역이 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0만 주를 매도한 이력이 확인됐다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결국 작전 세력하고 모종의 연관 관계가 있었거나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일종의 증거 아니냐라는 게 뉴스타파라든지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인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취재된 걸 보면 빠르면 오늘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단호한 입장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혼자 취재해서 별도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공판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들에 기반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판사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검찰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안을 키웠을 때 과연 대통령실이 잘하는 짓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반색한 거예요. 이건 야당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다라고 환영한 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임경빈]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어떤 판단,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차이인데 야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정황증거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왜 검찰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건 사실상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라서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실이 고발을 해서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을 계속 키워서 여론에 환기가 되면 될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나쁠 것 없다. 이런 판단에 반색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억울하면 특거지만을 받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박성준 대변인의 경우는 김건희 특검이 현실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입장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경빈]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거기서 일단 특검법이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실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어제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2월 내에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준 대변인은 아마 템포 조절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민주당이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곧 재판 결과가 나오거든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소위 작전 세력들의 재판 결과가 2월 10일쯤에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관련자들은 이미 재판이 1심이 다 끝나서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아예 서면조사조차 진행이 안 되냐. 적어도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을 안 할수록 특검법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시켜서 수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재판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진행할 거다. 권오수를 비롯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거 조사 피하기 어렵고 만에 하나라도 관련 내용들이 무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사 관련한 이슈인데 먼저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동명이인이에요.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직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임경빈]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지난번 UAE와 유럽 일정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한테 대통령 일정을 미리 흘려줬고 그게 밖으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단체채팅방에 대해서 순방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일부 또 보도가 되는 바람에 대통령 실정이 미리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건 외교 상대국에 있어서도 결례다라고 해서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이유 외에 추가로 취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이유 때문이기는 할 텐데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실에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없는 완전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김은혜 홍보수석이 일종의 1인 3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부대변윈의 활동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자단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기자들에 대한 압박,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압박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약간 홀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혹은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도 없고 부대연인도 없는 이 초유의 상황이 지난 정부에서 과연 있었나 의문이 들 정도로 아예 이렇게 비워둬도 비워둬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결국 창구 자체가 김은혜 홍보수석 하나밖에 없는 거고 홍보수석 역할이 기자 상대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만 아무래도 질문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가 이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정보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불러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항상 만나서 접촉면을 유지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기자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관 자체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서 조금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빨리 임명할 해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공석이 너무 길어지면 대통령실에 악재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연장하겠다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같은 인사가 혹시 압박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임경빈]
사실 압박은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자면 데뷔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전현희 위원장의 데뷔용이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버티든 안 버티든 6개월 뒤면 임기가 끝나는 거라 그다음 후임은 누구로 할 거냐를 고려할 때 일종의 명분 쌓기 내지는 커리어 쌓기 차원에서도 전 부위원장이 한번 자리를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실은 사실 판단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나중에 위원장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초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이분이 대선 시절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도 합류를 했었고 결국 이번에도 권익위 부위원장 자리를 받게 된 건데 대통령이 본인이 한 번 마음을 준 사람, 혹은 본인이 실언에 대해서 얘기해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쓰는 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논란을 보면 그때 당시 후보시절 캠프에 있을 때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해촉이 됐었던 인물이거든요. 오또케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을 두고 상충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임명하는 게 맞나라는 입장이 있고 정승윤 부위원장의 경우는 정말 모르고 썼던 표현이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충분한 사과를 거쳤는데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요.
[임경빈]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성 경찰들과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성 이용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여성 혐오적 표현인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떡해, 어떡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비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도움도 안 되고 여성 경찰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비하적 표현인 건데 물론 그것을 모르고 사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에 논란이 돼서 이분이 결국 사임했었던 계기는 뭐냐 하면 문서화돼서 그게 대선 캠프에 공식 문서로 들어가서 공약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검증 과정을 제대로 말하자면 책임자로서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의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이라 본인이 그 표현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성 경찰관의 권익 보호 문제라든지 남녀 균형을 맞춰서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들과 연관이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평가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인터넷 여론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이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이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 더 문제는 그 점에 있을 수 있다. 최근에 권익위를 향해서 들어오는 여러 민원 사항들도 온라인 이슈나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에 기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이 검증이 된 분이냐, 이런 의문은 앞으로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핫한 또 하나의 이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구멍 난 양말,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 청년들을 만난 자리이기는 했는데 이게 당심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임경빈]
그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갈 데가 없다. 표심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 표심을 잡기 위한 제스처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글쎄요, 과연 저게 청년들한테 마음에 닿을 만한 이벤트들이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을 들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너무 뭐랄까요. 옛날 스타일이죠. 저게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들이 종종 써먹곤 하던 레토릭이기는 합니다. 구멍난 양말, 헤진 구두, 낡은 가방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3만 5000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가진 선진국 코리아에서 아직도 구멍 난 양말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청렴의 상징이 돼서야 되겠나.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소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를 시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의 경우도 대규모로 사람을 동원한 출정식 같은 것을 열었습니다. 그런 것도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스타일의 정치적 행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다. 그런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말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년들의 표심을 겨냥하기는 겨냥했는데 과녁을 조금 잘못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통합 출정식을 두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당원 대거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당규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임경빈]
아마 대세론으로서 본인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니까 한 8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라고 김기현 의원 쪽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규모도 규모고 의원들도 한 30여 명 가까이 참석을 했고 이런 것도 결국은 내가 이 정도로 동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 힘을 갖고 있다. 보여주겠다라는 행보에 가까워 보이고 대세론으로 밀고 가겠다는 전략적인 초점도 보여준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불출마 선언 이후에 몸값이 너무 뛰어도 너무 뛰었나요? 나경원 전 의원, 나심을 잡아라. 이 움직임이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물론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은 모르는 일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임경빈]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역할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중립 표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보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밑에서 누구를 도울 거냐. 굳이 저한테 물으면 당연히 김기현 의원 쪽에 기울일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럴 거면 불출마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친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비윤 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년 총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불출마가 결국,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용산하고 각지는 형태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물 밑으로 움직이면 김기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목, 금. 2일과 3일이 당대표 후보 등록일입니다.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인데 출마하겠습니까?
[임경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익이 일단 없다라는 가능성이 크고 결선투표까지 못 알라갈 거면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로 가는 국면이고 요즈음 양강구도가 구도로서 정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변수 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경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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