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무인기 공방...'대통령실 책임론'에 한때 파행

’北 내통설’ 둘러싸고 여야 간사끼리 설전
자료 제출 등 두고도 갈등…회의 한때 파행
회의 속개 이후에도 책임자 처벌 등 두고 신경전
용산 상공 침범 두고…"경호 실패" vs "정치공세"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고, '북한 내통설'을 놓고 여야 간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현안보고를 받기로 돼 있던 국회 국방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사자로 지목된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이 양보 없는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간사) : 민주당은 저의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원내 과반인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간사) :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보고시각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두고도 맞서며 국방위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무인기가) 1시간 안에 간 거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2시 12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넘어가고 나서 보고받은 거 아니냐는….]

[한기호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겨우 회의가 속개됐지만,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는 야당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당이 맞서며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지상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책론이 언론에도 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장관님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로 느끼세요?]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용산 상공이 뚫린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경호처하고 안보실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이렇게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 민주당 정권에서의 국방이 뚫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무인기가 넘어와서 뚫린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민주당은 경호처나 안보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를 둘러싼 여야 기 싸움도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