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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 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두 배로 확대합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의 지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16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기존 최대 3만6천 원 할인에서 두 배 확대된 최대 7만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두 배 더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생계·의료·교육·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연탄 등의 구매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한데요,
대통령실이 원인 진단도 했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다, 여야 책임론이 뜨거운데요.
대통령실은 최근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억제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주택용 가스요금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23~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지원을 늘린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늘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와 필요성,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몇 년 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고,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로 바꿔야 하는 과제도 있다면서, 이 부분과 국민 부담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렵지만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민도 감내할 부분은 같이 노력하자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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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 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두 배로 확대합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먼저 정부의 지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16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기존 최대 3만6천 원 할인에서 두 배 확대된 최대 7만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두 배 더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생계·의료·교육·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연탄 등의 구매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한데요,
대통령실이 원인 진단도 했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다, 여야 책임론이 뜨거운데요.
대통령실은 최근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억제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주택용 가스요금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23~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지원을 늘린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늘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와 필요성,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몇 년 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고,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로 바꿔야 하는 과제도 있다면서, 이 부분과 국민 부담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렵지만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민도 감내할 부분은 같이 노력하자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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