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대응 작전·훈련·전력운용 미흡"

합참 "北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 부족"
"’두루미’ 체계에 의한 효과적 대응 제한"
"작전용 고속상황전파체계 놔두고 유선 전달"

[앵커]
군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한 달 만에 대응 관련 검열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군은 작전과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까?

[기자]
네, 군은 북한 소형무인기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걸 우선 문제로 꼽았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비해 북한 소형무인기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전체 감시나 타격 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데, 두루미 체계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상황 전파와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이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MIMS)'로도 공유되지 않아 오전 11시쯤에야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전파 지연에다 '두루미' 발령 조건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한 뒤, '두루미' 발령까지 무려 한 시간 반가량이 걸렸는데요.

합참은 이런 미흡한 대응과 관련해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훈련에서도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과도하게 차이가 있고,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합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 제약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레이더에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하루 평균 수천 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어렵고,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훈련 강화와 비물리적 타격체계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 이외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