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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난방비 폭탄에 "文정부 탓" vs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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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고지서를 받고 놀란 민심을 의식한 듯 급등한 난방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로 현 정부와 전 정부를 탓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인상됐다고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이익을 얻은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는 '횡재세'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1년 사이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가 30조 추경, 30조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기업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안되더라도 현행 제도라도 활용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요금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펴서 난방비가 최근 크게 오른 거라며 반격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에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판박이로….]

이러는 사이, 1월 임시국회는 2주가 넘도록 본회의를 못 열어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는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고 2월에 다시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난방비 인상 등 민생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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