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한일 관계...강제징용 '호응 조치' 주목

변곡점 맞은 한일 관계...강제징용 '호응 조치' 주목

2023.01.24.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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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해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 측의 사죄 요구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외교부의 해법안에 피해자 측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피고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이들의 법적 채무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일본 기업의 참여는 불분명하게 남겨둔 채로 포스코 등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해법안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역사문제를 돈 문제로 전락시키는 방안이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일본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12일) :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일본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일본의 사죄 등 호응 조치가 없다면 일본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호응하느냐 여부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도 내놓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과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피해자들을 얼마나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냐 하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유감을 표시하는 거죠. 명백하게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과 별도로 일본 정부도 사죄를 표명할지 관심입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유력해 보이는 과거 수준의 사죄와 반성을 밝힐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느냐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최종안 도출에 앞서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함께 피해자 측과도 대화를 이어가며 절충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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