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70% 계류"...민생·안전 외면한 국회

여야, 지난 대선 때 ’스토킹처벌법’ 보완 약속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공방에 묻혀…법사위 계류
여야 139명, ’정인이 사건’ 진상조사 법안 발의
메타버스·AI 등 산업 지원 법안도 빛 못 봐

[앵커]
국회의 본연의 업무는 입법부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과 시민 안전,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수없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데도 정쟁에 묻힌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호영 /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2020년 7월) :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20년 7월) :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시작, 여야의 일성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이은 스토킹 강력 사건이 벌어지자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스토킹처벌법 보완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이수정 /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2021년 12월) :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 폐지하겠습니다.]

[정춘숙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여성위원장(지난해 1월) :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는 등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여야 공방에 묻혔습니다.

그 사이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의원 139명이 뜻을 모은 적도 있지만,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2월) :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경제 관련 법안도 마찬가집니다.

메타 버스나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만 수십 건.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매한가집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이나 성범죄자의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은 물론,

가상자산 범죄나 보험 사기 예방법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모두 만9천 건에 달하는데, 처리되지 못한 게 71%가 넘습니다.

지난 19대, 20대 때 폐기된 법안 비율보다 높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 실종'을 이유로 꼽으면서도 네탓 공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에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꺾기!]

[박홍근 / 더부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1일) :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남은 시간은 1년 4개월, 총선 준비와 국정감사 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1년 정도입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