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강화해 '공세적' 3축 체계로...무인기 대책은 실효성 의문

[앵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을 강화해 공세적 3축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무인기 사태의 후속 조치들도 보고했는데 과거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의 올해 첫 업무보고는 공세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안으로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려 북한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이러한 (3축 체계)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해에 군 정찰 위성 1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보고했습니다.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국지방공레이더 확충, 드론 건 확보 등입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잡는 드론 생산 등 공세적인 방향의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이러한 것들도 개발해서 우리도 필요시에 좀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내놓은 저고도 레이더 도입, 레이저 무기 검토 등의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군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기존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실전적인 대응 전술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고….]

특히 전방에서 무인기를 탐지하고도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군의 부족한 작전 능력을 보완하는 대책이 강조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